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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낮 최고 35도···출근길 우산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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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1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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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인 29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는 등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25~28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30∼35도로 예보됐다.
이날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강원 내륙·산지, 충남권, 충북 중·북부, 전라 내륙, 제주도에는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인천·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 서해5도 5∼60㎜, 서울·경기 남부, 강원 중·남부 내륙, 강원 산지 5∼40㎜, 대전·세종·충남, 충북 중·북부 5∼30㎜, 전남 동부 내륙, 전북 북동 내륙, 제주도 5∼20㎜ 등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1.5ｍ, 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 0.5∼2.0ｍ, 남해 0.5∼1.0ｍ로 예측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방미 중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미국이 대중국 봉쇄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는 한국이 ‘안미경중’(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 입장을 가져왔던 게 사실”이라며 “이제는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안보는 물론 경제에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그동안 안미경중을 추구한 나라는 한국만이 아니었다. 미국에 방위를 의존하는 아시아·유럽의 동맹국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미국이 공급망 재편 등 대중국 견제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의 안미경중 기조를 기회주의적 태도로 인식한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5월 “많은 나라가 중국과 경제 협력, 미국과 방위 협력을 동시에 하려는 유혹을 받는 것으로 안다”며 미국과 중국 중 선택을 압박했다. 게다가 미국 일각에선 이재명 정부를 ‘친중’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중국은 이 대통령의 언급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환구시보는 27일자 사설에서 “한국이 미국의 반중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따를 경우,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안보도 불안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 발언의 진의는 한국의 가장 강력한 산업경쟁자로 떠오른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실익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침 방미 기간 그런 질문이 나오자 ‘친중’이라는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 그렇게 답변했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이 당연히 중요하다. 그렇다고 중국과 절연할 거냐”고 되물었고, 주한미군 전력을 대만 유사시 투입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거리를 뒀다. 한·중관계 악화를 원치 않는다는 의미일 것이다. 중국도 동맹인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 한국의 선택을 이해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고 한반도 안보·평화에서 중요한 나라다. 한국이 더는 ‘안미경중’이 될 수 없다고 해도 중국은 우리 국익을 위해 협력해야 할 사이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앞장선 일본의 제1교역국도 여전히 중국 아닌가. 이재명 정부는 ‘내 친구의 적은 나의 적’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한·중관계를 최악으로 내몰았던 윤석열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미국과의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중국과의 협력을 더 확대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것이 ‘국익 중심 실용외교’일 것이다.
올해 대학 등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다니는 외국 학생이 지난해보다 20%가량 늘어 25만명을 넘어섰다. 초중고의 다문화 학생은 올해 처음으로 20만명대에 진입했다.
교육부가 28일 공개한 2025년 교육기본통계를 보면 올해 고등교육기관에 다니는 외국 학생 수는 25만3434명이다. 지난해 20만8962명에서 21.3%(4만4472명) 증가한 수치다. 2010년 교육기본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사립대들이 학령인구감소, 대학의 재정여력 악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외국 학생을 유치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가별로는 중국 7만6541명(30.2%), 베트남 7만5144명(29.7%), 우즈베키스탄 1만5786명(6.2%), 몽골 1만5270명(6.0%) 순이었다.
외국 학생의 증가세는 전문학사·학사에서 두드러졌다. 전문학사·학사과정의 외국 학생은 지난해 9만3624명에서 올해 12만150명으로 증가했다. 박사과정의 외국 학생은 1만8294명에서 올해 1만7762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생도 전체 규모는 줄었지만 다문화 학생은 늘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 수는 올해 555만1250명으로 지난해 568만4745명에서 13만명 가량 줄어들었다.
반면 초중고교의 다문화 학생 수는 올해 20만2208명으로 지난해 19만3814명 대비 4.3%(8394명) 증가했다.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의 비율은 4%로, 전년 3.8% 대비 0.2%포인트 늘어났다. 초중고교의 다문화 학생 수가 20만명을 넘어선 것은 해당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다문화 학생 비율은 초등학교(5%)→중학교(3.7%)→고등학교(2.6%)순으로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초등학생은 충남(7.5%)과 전남(7.3%)의 다문화 학생이 비율이 높았다. 중고생의 각각 전남(7%)·충남(6%), 전남(5.2%)·경북(4.8%)에서 높았다.
학령인구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유치원은 올해 8141개원으로 1년 새 153개 줄었다. 39개 유치원이 새로 문을 연 사이 192개 유치원이 페원했다. 유치원의 폐원이 서울(18개), 경기(53개)에 집중된 점도 특징이었다.
반면 초중고교는 모두 소폭 증가했다. 초등학교는 9개교, 중학교는 20개교, 고등학교는 7개교가 늘어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도시나 재개발 지역에 아이를 키우는 30~40대가 대거 유입하다보니 폐교되는 학교보다 새로 생기는 학교가 더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의 헌법은 1987년 후 38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개헌 필요성이 차고 넘치지만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개정 절차가 개헌을 막아왔다. 일부 개헌론자들은 2차 세계대전 후 60번 헌법을 고친 독일 사례를 들며 국회 의결만으로도 개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한다. 하지만 역대 정권에서 개헌이 무산된 이유는 또 있다. 여야의 이해 다툼 외에도 대선 직전엔 ‘권력연장론’, 대선 직후엔 ‘정권안정 우선론’ 등 정치적 타산이 작용했다.
이재명 정부 초반부터 개헌 시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9월 정기국회에서 1단계 개헌부터 논의하자”고 했다. 1단계 개헌에는 국민 공감대가 넓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도입,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큰 이견이 없는 내용을 넣자는 것이다. ‘최소 수준의 개헌’이라도 해서 첫발을 떼자는, ‘단계적 개헌론’이다. 2단계 개헌 때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등 핵심 사안을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쉬운 문제를 먼저,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풀자는 ‘선이후난(先易後難)’의 접근법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이다. 우 의장은 내년 6·3 지방선거 때 1단계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우 의장은 국회 개헌특위를 9월 하순에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우 의장의 제안은 지난달 17일 제헌절 때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 논의에 나서달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대한 화답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국회 개헌특위를 상설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국민투표법 연내 개정을 약속하며 이 대통령 제안에 호응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개헌을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로드맵을 내놨다. 개헌 논의가 결실을 보지 못하고 사그라들던 전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다.
새로운 헌법은 내란이라는 권력의 폭주를 막은 시민들의 선언이 담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푯대여야 한다. 유신 때 폐지됐던 국민발안제도 검토할 수 있다. 국민의힘도 개헌 경계론을 주장할 때가 아니다. 헌법은 국민이 입는 옷과 다르지 않다. 시대와 국민의 삶에 맞게 수선할 기회를 더 이상 놓치면 안 된다.
문신사의 문신 시술을 법으로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한 지 33년 만이다.
27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문신사법 제정안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 8조에 ‘문신사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도 불구하고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문신을 의료행위인 ‘피부 침습 행위’로 규정해 ‘문신 시술은 의료인만 할 수 있다’는 기존 해석에서 문신사를 제외한 것이다. 법안에는 문신사 면허 발급, 마취 목적 일반의약품 사용 허용, 문신사의 문신 제거 행위 금지, 부작용 신고 및 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위생교육 의무화 내용도 담았다.
대법원이 1992년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술한 문신을 불법행위로 판단한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으로 간주됐다. 정치권에선 오는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다만 남은 법제화 과정에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불법 기간에도 문신 시장은 꾸준히 커졌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문신 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1300만명에 달했고, 문신업 종사자는 3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2023년 조사에서 문신 시술 이용자의 1.4%만 병의원을 이용했고 대부분(81%)은 문신 전문점에서 시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문신은 국민의 30% 정도가 경험한 일상이자 문화이고 30만명 넘는 문신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생업”이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한국의 문신이 이제 제도의 문을 열고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이 제정될 경우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 범위, 영업소의 등록, 위생과 안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법과 현실 간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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