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성별 인식차 해소 꼭 필요···‘성차별보다 역차별 집중’은 아냐” > 갤러리

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청년 세대의 성별 인식 격차에 대해 “청년 세대 중 불이익을 체감하는 영역에 대한 해소가 같이 되는 것이 성평등 사회로 나아감에 있어 꼭 필요하다”며 “어려운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3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점검을 지시한 ‘청년 남성 역차별’에 대해선 “병역 관련 부분이 가장 큰 것 같다”며 “감정을 토로하는 게 아니라 깊이있는 성찰을 하며 다른 곳을 바라본다는 분들이 모여 어떤 지점에서 차별로, 불이익으로 느끼는지 이야기하는 공론장을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평등부는 오는 29일부터 5회에 걸쳐 청년 대상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젠더갈등이라는 용어보다는 시각차이, 인식차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다”며 “갈등이라는 용어를 쓸수록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자 공정성을 느끼는과정에서 숙의 과정 통해서 공감하고 공존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원 장관에게 남성 역차별 점검 등을 여러 차례 지시하면서 성평등부가 역차별 담론에만 비중을 두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확대 개편 과정에서 성별 불균형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성형평성기획과를 신설하고 주무과로 배치했다.
원 장관은 이와 관련해 “많은 분들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역차별 담론에 집중해서 구조적 성차별 해소에 집중하지 않는 거냐는 우려는 저희 부처의 업무를 보면 아니라는 점을 알 것이다. 성형평성기획과가 다루는 의제가 전체 성평등 업무를 다루기 위해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선 “대통령 직속 위원회더라도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는 떠오르지 않는 여러 위원회를 경험하지 않았느냐”며 “소속과 사무국 여부에 무관하게 현재 국무총리 소속의 성평등위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확인된 인신매매·성매매 사건에 대해선 “인신매매 피해 사실이 확인된 분들의 심리·법률지원이 마련돼 있다”며 “실질적인 도움이 이뤄질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국내든 해외든, 인신매매든 성매매든 성평등부나 피해자 지원 상담소로 연락하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성평등부는 캄보디아 사태 관련 경찰청에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성평등부의 지원체계를 안내하고 지원 연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원 장관은 “현장에서 본 성착취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선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가 답이란 생각을 했었다”며 “그간 도외시됐던 성매매가 우리 사회에 갖는 의미와 폭력적이고 착취적인 성격에 대해 많은 분께 알리고 다른 부처와 수요 차단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27일 서울의 한 컴포즈커피 매장에서 가수 김조한씨가 신메뉴 음료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컴포즈커피는 28일부터 부여산 알밤을 원재료로 쓴 부여밤라떼, 부여밤생초콜릿라떼 등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백모씨(37)에게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1심과 항소심은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사형은 결국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 국가가 사람 목숨을 앗아가는 극히 예외적 형벌인 점을 감안하면 특별한 사정 하에만 허용돼야 한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비춰보면 사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 전혀 고려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건 현재로선 적절치 않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이 너무 무겁다는 백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칼로 해를 가해서 사람을 살해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까지 피고인이 판단 못 할 정도의 심신미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비춰봤을 때 심신미약이 인정돼도 형 감경 사유까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는 별도의 변명이나 저항도 못 하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뿐 아니라 가족 일부가 범행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여 향후 재범 위험성도 중간 또는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들이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내용을 충분히 봤고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도 “모든 살인 범죄에 사형을 선고할 수 없듯 살인 범죄라 해도 일정 기준에 의해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백씨는 지난해 7월29일 밤 11시22분쯤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이웃 주민에게 휘둘러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체포된 후 구속 전 피의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한동훈, CJ가 지난 3년 동안 저를 죽이려 위협해 사건이 일어났다”며 ‘살인은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백씨는 직장에서 퇴사한 뒤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김씨가 자신을 미행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중 백씨 측 요청으로 진행된 정신감정에서 의료진은 백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소견을 냈으나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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