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오세훈 “현재 서울 주택공급난 원흉은 정부와 전임 시장” > 갤러리

카마그라구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당을 겨냥해 “밭을 다 갈아엎어 놓고 열매 내놓으라고 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야당이 연일 이재명 정부의 ‘10.15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놓는 가운데, 여당이 “부동산 폭등의 진짜 원흉은 윤석열 전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 주장하는 등 서울시의 공급대책을 비판하자 이를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오 시장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 대책이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여당은 생뚱맞게 오세훈 탓만 하며 본질은 외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10년 전 서울시 정비구역을 해제한 결과가 지금 어떤 상황을 초래했습니까. 이번 10.15대책으로 가까스로 다시 시작된 정비사업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까”라며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그는 “주택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 대책에 ‘공급 시그널’이 없다는 데 있다”며 “유일한 공급 대책이었던 9.7대책마저 구체성이 떨어지니 그 실효성이 의구심이 생기고 공급에 대한 기대는 꺾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녕 몰라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긴 과정이다. 이명박 시장 때 지정된 정비구역이 오세훈 1기 때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오세훈 1기 때 뿌린 씨앗이 박원순 시장 때 열매를 맺었다”라면서 “그런데 제가 서울시를 떠나있던 10년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라고 했다.
박원순 시장 재임 당시 자신이 지정했던 뉴타운 등 정비사업지 389곳(예상 가구 43만가구 이상)의 지정을 해제하면서 주택공급이 막힌 게 현재의 서울 주택공급난으로 이어졌다는 얘기다.
오 시장은 “마른 땅에 다시 씨앗을 뿌렸다. 불필요한 규제를 샅샅이 뒤져 걷어냈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고자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다”며 “그 결과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의 10.15대책으로 정비사업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거래규제, 대출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이마저 불투명해 버렸다”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10.15대책 대폭 수정을 비롯해 정비사업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의 과감한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북한 매체가 27일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 등을 방문하기 위해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이날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두고 “희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최 외무상이 지난 26일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방문하기 위해 전용기로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최 외무상은 러시아 및 벨라루스 외무부의 초청을 받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는 김정규 외무성 부상과 북한 주재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러시아 대사가 전송했다.
전날 러시아 외무부는 최 외무상이 26~28일 러시아를 실무 방문한다고 밝혔다. 최 외무상은 러시아 방문을 마친 뒤 벨라루스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외무상의 이번 해외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과 맞물려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9~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한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기 전 백악관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을 두고 “그가 연락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 그(김 위원장)는 우리가 그쪽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통 정상회담에 배석하는 북한의 외무상이 자리를 비우면서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제안을 우회적으로 거부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APEC 계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낮아졌다는 것이다.
오현주 안보실 3차장도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간담회에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두고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다, 희박하다고 본다”라며 “어떤 구체적인 사인(신호)을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오 3차장은 ‘미국 측이 북·미 정상회담의 다리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지’를 묻는 말에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로는 없다”라며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오 3차장은 다만 2019년 6월 북·미 정상 간 ‘깜짝 회동’이 30시간 만에 이뤄진 점을 언급하며 “만약 그런 상황이 오면 그 정도 시간 안에는 내부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은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 외무상의 방러 등으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평가를 두고 “정부 차원에서 평가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이번 APEC 계기가 북·미 정상이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북·미 정상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며 “(만남을)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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