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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송기춘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특조위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비상계엄 사태가 특조위 활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해 “특조위는 여야의 큰 합의로 탄생했고 특조위 활동이 잘돼야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정상적으로 특조위 활동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11년 전 판결 개념적 징표였던 ‘고정성’, 전원일치 제외“통상임금 범위 부당하게 축소” 수당·퇴직금에 큰 영향 노동계 “혼란 바로잡는 판결” 재계 “인건비 부담 늘어”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하고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지급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간 기업들이 상여금을 지급할 때 ‘재직자 조건’ 등 꼼수를 쓰며 통상임금을 줄인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 판결로 수당·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인정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의 전현직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원고들은 재직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과 성과급 최소지급분, 기준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중국 핵무력 보고서에 대해 중국 국방부가 “극도로 기만적이고 위선적인 보고서”라며 날을 세웠다.22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국방부는 전날 장샤오강 대변인 명의로 미국 국방부가 지난 18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 중국 군사 및 안보 발전 보고서’ 내용을 반박하는 성명을 냈다.장 대변인은 미국 측 보고서에 “중국의 국방 정책을 곡해하고 군사 발전에 대해 억측했으며 중국 내정에 심각하게 간섭하고, 중국군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우리는 강한 불만과 확고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장 대변인은 “중국의 핵 정책은 모든 핵보유국 가운데 가장 안정적이고 일관되며 예측 가능하다”며 “자위방어적 핵전략과 핵 선제 불사용 정책을 견지하며 핵무력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최소 수준으로 항상 유지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반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핵 선제공격 정책을 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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