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문형배 후임으로 ‘윤석열 측근’ 이완규 지명 강행 > 갤러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월권 논란이 제기된다. 특히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이자 12·3 비상계엄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 참석자여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적 권한남용”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오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이 재판관 후임으로 두 사람을 지명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위법·위헌 결정에도 미임명 상태를 이어가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이날 뒤늦게 임명했다.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한 권한대행은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
국회 입법조사처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위헌·위법이라는 의견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를 토대로 인사청문요구서가 제출되는 즉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설 계획이다.국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이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 보고서를 국회의장실에 제출했다. 앞서 의장실은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입법조사처에 의뢰했다.입법조사처는 “헌법학계와 전문가 등을 상대로 유권해석을 두루 실시한 결과 압도적인 다수로부터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권한을 넘어선 위헌, 위법 행위라는 의견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의장실에 전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소극적 권한 행사에 그쳐야 한다는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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