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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댄스학원 [단독]국힘 추천 인권위원 후보자 “동성애 싫단 말 누구나 할 수 있다”···잇단 혐오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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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3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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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댄스학원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자로 추천한 이상현 숭실대 법대 국제법무학과 교수가 “‘동성애를 싫어한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수는 2021년 11월5일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강연에서 ‘인권위 혐오 표현 의견 표명의 부당성’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동성애를 싫어한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라며 “동성애자를 싫어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만 유감을 표명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혐오 표현을 방치하면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 범죄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은 논리 비약”이라며 “우리가 언제 적의·폭력을 선동했냐”고 말했다. 또 “인권위는 학문적 토론을 위해 동성 간 성행위를 문제라고 표현하는 것도 ‘혐오 표현’이라고 볼 것”이라며 “윤리적·신학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토론 과정에서 보장돼야 할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의 하나다”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가 겨냥한 것은 2021년 7월 인권위가 내놓은 제주도의회에 대한 의견표명이다. 국민의힘 소속 강충룡 제주도의회 의원이 2020년 12월 도의회 본회의에서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표결을 앞두고 “나는 동성애, 동성애자 싫어한다” “우리 자식들에게 동성애가 괜찮다, 정상적이다, 문제가 없다는 것을 학습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 그것은 동성애를 권장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인권위는 이듬해 7월 “성소수자 혐오 표현을 하지 않도록 재발 방치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했다. 당시 인권위는 “(이 발언은) 성소수자 집단 구성원들에게 위축감, 공포감, 좌절감을 일으킬 뿐 아니라, 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며 “지방의회 의원인 피진정인의 신분을 고려하면 이 같은 혐오 표현은 그 지역 사회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이 용인되는 것으로 인식시키고 성소수자 혐오와 관련한 집단적 행동을 부추기는 것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 범죄로까지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에는 ‘생활동반자법의 문제점과 대응’이라는 제목의 강의에서 “동거 문화가 확대되면 혼인율이 떨어지고, 사회가 성적으로 타락하는 게 기여한다”며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가족과 혼인의 거룩한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의 과정에서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라는 단어를 설명하며 성적 지향 중 하나인 양성애에 대해서는 “어이가 없다. 둘 다 하는 것이 무슨 지향이냐”고 말했다.
이런 이 교수의 인식은 국제 인권기구가 한국에 권고하는 내용과 크게 다르다.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설치된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23년 한국 정부에 “당사국 내 성소수자가 직면하고 있는 광범위한 차별, 혐오 표현에 주목한다”며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법률과 정책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혐오 표현을 방치하면 증오 범죄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학술지 ‘인문과학 커뮤니케이션(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mmunications)’에 실린 ‘온라인 혐오 표현부터 오프라인 혐오 범죄까지: 이민자 및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폭력을 예측하는 데 있어 선동적인 언어의 역할’ 연구를 보면 혐오 표현이 X에서 나온 뒤 혐오 범죄가 늘어나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담겼다. 영국 범죄학 저널 등에도 온라인 혐오 표현이 담긴 트윗이 다수 게시된 지역에서 혐오 범죄 발생률이 최대 100%까지 증가했다는 연구도 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비판과 논란에 대한 경향신문의 설명 요청에 이날까지 답하지 않았다.
미국이 오는 29일부터 800달러(약 111만원) 이하 소액 소포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화장품 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K뷰티 ‘역직구’(외국 거주자의 국내 상품 인터넷 직접구매) 인기가 사그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26일 유통·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현재 800달러 이하 소포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역직구)되는 화장품이 많다. 역직구는 대부분 민간 특송 서비스로 이뤄지며 관세(15%)는 받는 사람이 부담하게 된다. 소비자가 느끼기에 사실상 가격이 인상되는 셈이다.
화장품 역직구는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의 시각이 있다. 지난 2분기 화장품의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은 404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7% 늘었다.
화장품 업계는 즉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직구몰 ‘글로벌 아모레몰’을 운영하는 아모레퍼시픽은 고객 이탈 방지를 위해 프로모션과 판촉물 등을 적극 활용하고 직구몰의 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내에서만 운영하는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미국 고객 입장에서는 관세에 대한 부담과 통관 때 관세 납부라는 추가 절차가 생기는 만큼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으로 같다”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소식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리브영 역시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고객들의 가격 부담을 고려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글로벌 세일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후에도 정기 세일과 차별화된 글로벌몰 프로모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올리브영의 경우 해외 소비자들이 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글로벌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글로벌몰 매출의 상당 부분이 북미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구몰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별사업자가 구매대행 형식으로 판매하는 물량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 내에서 K뷰티 인기가 공고한 만큼 급격한 수요 변화는 없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 화장품 브랜드 관계자는 “브랜드가 가격을 올리진 않겠지만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가격이 인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K뷰티 인기가 높은 데다 관세가 붙는다고 해도 중저가 제품은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아 지금의 성장세가 꺾일 정도의 영향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금액은 1조472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미국이 2838억원으로 19%를 차지한다. 이는 중국(7164억원·49%)과 일본(3058억원·22%)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강원 강릉시에 초유의 가뭄이 닥쳤다. 영동지역은 원래도 다른 지역보다 강수량이 적지만, 올해 가뭄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1월1일부터 지난 24일까지 강릉시 누적강수량은 403.4㎜로 평년의 45.3%밖에 되지 않는다. 최근 들어서는 더욱 가물었다. 지난 5월25일부터 지난 24일까지 3개월 누적 강수량은 187.2㎜이다. 평년(579.7㎜)의 3분의 1 수준이고, 지난 13일 인천 영종도에 하루 동안 쏟아진 비(258.0㎜)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 전국 곳곳에 ‘괴물 폭우’가 내린 지난 한달간 강릉에는 고작 40.3㎜(평년 대비 16.6%)의 비가 내렸다.
강릉시는 지난 20일 사상 최초로 무기한 제한급수에 돌입했다. ‘3일 급수·7일 단수’를 하던 농업용수는 ‘3일 급수·10일 단수’로 공급을 축소했고, 가정용 수도 밸브를 50% 잠가 생활용수 사용량을 줄였다. 제한급수에 돌입한 지 이틀 차인 지난 21일 강릉을 찾아 주민들을 만났다.
지난 21일 국내 최대 배추생산지인 강원 강릉 안반데기는 배추로 푸르렀다. 멀리서 보면 풍년 같지만 농부들은 울상이다. 봄부터 이어진 가뭄과 여름 폭염 탓에 배추가 속부터 무르면서 녹아내려 일명 ‘꿀통’이 됐기 때문이다. 겉에서 보기엔 멀쩡하지만 잎사귀를 헤쳐보면 상품성 있는 배추가 드물다. 한창 수확으로 바쁠 시기인데도 안반데기 일대는 농부도 농기계도 없이 고요했다.
“자기 살아보겠다는 건 사람이나 식물이나 똑같아요. 수분이 있어야 잎이 이렇게 (중앙으로) 모여서 올라붙는데, 지금 막 (날씨가) 타들어 가잖아요. 껍데기라도 살아보려고 안부터 제 몸을 태우는 거예요. 이 안이 이렇게 썩어들어가서, 여기 다 못 먹어요.” 이곳에서 30년 넘게 배추 농사를 지은 안반데기 하늘농원 최인자 대표(66)가 배춧속을 열어 보이며 말했다.
안반데기 농민들이 함께 쓰는 물탱크가 있지만 수십만평 배추밭에 물을 대기에는 역부족이다. 수분 함량이 95%에 달하는 배추는 한창 성장하는 여름철에 많은 가장 많은 물을 필요로 하지만 최 대표는 물탱크와 연결된 밸브를 열어 보이며 “물탱크나 급수차로 해결될 일도 아니고, 하늘하고 같이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이라며 “기후변화가 하도 (심화)되니까 (날씨가 어떨지) 알지를 못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알이 차지 않은 배추가 늘어선 밭고랑에 서서 “여기는 뭐 그냥 로타리 쳐(트랙터로 갈아엎어) 버려야겠다. 드문드문 몇 개 있는 것만 어떻게 처리하든지”라며 “비용도 다섯 배는 많이 들어가고 고생도 배가 됐다. 한 해 작물은 다 망가진 데다 타산이 맞지도 않는데 매스컴에서 금배추니 뭐니 참 야속하다”고 말했다.
산 아래 농부들 사정도 다르지 않다. 오봉저수지 인근에서 밭농사를 짓는 진용희씨는 “살다 살다 이런 가뭄은 처음 본다”고 탄식했다. 진씨는 무, 고추, 옥수수, 깨 농사를 짓는다. 씨를 뿌린 무는 마르고 뜨거운 밭 속에서 싹도 내지 못한 채 전부 말라 죽었다. 1000포기를 심은 고추는 크지 않고 익기만 빨갛게 익어서 내다 팔지 못할 상황이다. 옥수수도 알이 차지 않아 진작에 뿌리째 뽑아버렸다. 옥수수밭에는 아직 미처 뽑지 않은 옥수수 서너 대가 바싹 말라 갈색이 된 채로 서 있었다.
그는 그 옆 들깨밭을 가리키며 “깻잎이 다 시들고 깨가 하나도 안 열렸다”며 “지하수가 안 나와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끌어다 쓰는데 그것도 시원치 않다. 며칠 내로 비가 안 오면 굶어 죽게 생겼다”고 말했다.
오봉 저수지는 강릉 주민 10명 중 9명(87%)이 쓰는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공급한다. 21일 오전 9시 기준 저수율이 20.1%까지 내려간 오봉저수지는 상류 쪽 물이 바싹 말라 바닥을 드러낸 상태였다.
김인열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 오봉지소장에 따르면 저수지 수위가 100%가 이르면 저수지 벽을 이루는 지형이나 가운데 작은 섬의 나무줄기 바로 아래까지 물이 가득 찬다. 이날은 수위가 낮아져 인근 지형 경사면이 휑하니 보였다. 상류 쪽은 자갈밭으로 변해있었고, 오봉저수지의 저수원인 도마천은 바닥이 드러난 지 오래돼 풀이 자랐다. 저수지 수위가 40%만 돼도 다리 아래 물이 가득 차야 하는 도마천교 인근에는 실개천만도 못한 물줄기가 겨우 두 줄기 졸졸 흘렀다.
강릉시는 저수지 상류인 도마천 물길을 더 파내고 하류인 남대천의 물을 양수기로 다시 퍼올리는 등 하천을 정비했지만 저수율은 하루에 0.8~1.0%씩 계속 낮아지는 중이다. 한국 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을 보면 26일 기준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6.8%까지 떨어졌다. 강릉시민이 20일 사용할 양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이 시기 평년 저수율 70.0%, 지난해 저수율 29.2%였던 오봉저수지는 준공 48년만에 최악의 저수율을 매일 경신하고 있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5% 아래로 내려가면 계량기를 75%까지 잠그고, 저수율 0%에 이르면 급수를 중단하고 생수를 배급할 계획을 세웠다.
자영업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사천해변 펜션과 강릉원주대 앞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이기동씨는 “펜션에 취소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 벌써 두 팀 정도 수수료 없이 취소를 해드렸다”며 “안 그래도 전국에 재난이 많아서 성수기 때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올해 장사는 끝났다고 봐야 할 판”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저수율이 더 떨어지고 제한급수가 본격화되면 장사하는 두 곳 모두 영업을 손에 놔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자체나 공공에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 두 해 전 강릉을 덮친 산불로 경포해변에서 운영하던 펜션이 전소했을 때에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씨는 “불난리, 물난리라는 게 누구의 죄도 아니고 나라에서도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은 하셨다”면서도 “처한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 ‘집이 없는데 가구를 받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펜션을 운영하거나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비상이지만 재난을 맞은 사람으로서 믿을 곳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경포해수욕장 화장실 앞에는 ‘폐쇄 예정’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물 부족이 극심한 관계로 오봉댐 저수율이 25% 미만시 공중화장실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안내하고 있으나 저수율이 21% 미만으로 떨어진 이날에도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강릉시 환경과는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해수욕장 중앙 통로 쪽 화장실은 전체 칸을 운영하되 수압을 50%로 줄였고, 그밖 해수욕장 안쪽 화장실들은 화장실 칸 절반을 폐쇄했다고 전했다. 다른 공중화장실은 아예 폐쇄하거나 변기에 벽돌을 넣는 등 물 사용량을 줄이고 있으며, 저수율이 15% 이하로 내려가면 추가 조처를 할 계획을 세웠다.
윤진호 광주과학기술원(GIST)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올여름 불어온 남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지 못하면서 산맥 서쪽에는 비를 쏟아내고 동쪽에는 건조한 날씨를 가져온 것이 강릉 가뭄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며 “강릉은 대부분의 식수를 오봉저수지에 의존하고 있고 주변에 끌어올 물길도 마땅치 않아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말했다. 태백산맥에서 흐르는 물들은 대부분 서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강수량에 의존하는 영동지역은 강수량이 적어지면 바로 가뭄 직격탄을 맞는다. 저수지에 물이 부족할 때 추가로 열 댐도 없어 물 공급이 제한적이다.
지난 25일부터 중부지방을 지나간 비구름마저 영동지역을 비껴가면서 강릉 가뭄은 심화될 전망이다. 전날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게는 120㎜까지 많은 비가 내렸지만 강릉에는 고작 0.8㎜ 빗방울이 떨어졌다. 오봉저수지 저수율에는 변동이 없었다.
26일 강원 영동지역에 5㎜ 안팎 소나기가 내린 것을 제외하면 당분간 뚜렷한 비 예보는 없는 상황이다. 기상청은 ‘기상가뭄 1개월 전망’에서 강릉, 동해, 삼척, 양양 등 강원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수준의 기상가뭄이 나타날 것으로 지난 21일 예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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