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채 상병 특검 “수사 방해 확인” 오동운 공수처장 이번주 조사 > 갤러리

안산이혼변호사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이 이번주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이명현 특별검사는 공수처 전현직 검사 4명도 조사할 예정이다. 채 상병 특검은 수사기한을 한 달여 남겨두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27일 “(오 처장을) 이번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이 사실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는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박 전 부장검사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사건을 배당받고도 왜 대검에 통보하지 않았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저도 할 거 다 했다” “저는 열심히 했다”고 답했다. 특검은 당시 주임검사였던 박 전 부장검사에게 송 전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28일 소환된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재직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했으면서도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전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해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특검은 공수처 지휘부가 송 전 부장검사를 감싸기 위해 고발을 접수하고도 1년가량 대검 통보를 미뤘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 외압 정황도 발견해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 정 특검보는 “공수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가 실제로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해 초 공수처 지휘부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팀에 ‘총선 전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수처장과 차장 직무를 각각 대행한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
채 상병 순직사건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이날 구속 상태로 첫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이번주부터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한다. 임 전 사단장은 구속영장 청구 직전인 지난 23일 새벽 특검에 자신의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제출했다.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사건 참고인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추진 당시 보고받은 내용과 대통령실 내부 논의 전반을 조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도피 의혹 수사를 마무리한 뒤 수사 외압 의혹 까지 포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방침이다.
미국과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와 대중국 100% 추가 관세 철회라는 큰 틀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부산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확전’은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미 ABC 방송 인터뷰에서 “나와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무역 합의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며 미·중 정상이 부산에서 “환상적인 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과 허 부총리 등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25~26일 말레이시아에서 5차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을 하고 의제를 최종 조율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 정도 유예하며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100% 관세 부과’ 위협을 통해 나에게 막강한 협상 지렛대를 줬다”며 “희토류 수출 통제가 유예됨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100% 추가 관세 부과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회담에 참여한 리청강 중국 상무부 차관 역시 “양측이 예비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해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희토류 수출 통제는 재점화된 미·중 무역갈등의 핵심 쟁점이었다. 앞서 중국이 오는 12월1일부터 희토류 수출 통제를 대폭 확대한다고 예고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11월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양측이 일단 확전을 피하고 휴전을 택하는 쪽으로 합의의 틀을 마련했음을 시사한다.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문제와 관련해서도 베선트 장관은 “허 부총리가 미국 농부들을 위해 상당한 양의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며 “농민들의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말했다.
또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미국을 황폐화하는 펜타닐 원료물질을 통제해 문제 해결을 돕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투자자들이 인수하는 방안에 관해서도 “오늘 기준으로 모든 세부 사항이 조율됐으며 두 정상이 한국에서 그 합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이 상대에 대한 고율관세를 115%포인트씩 잠정 인하하는 조치가 다음달 중순 만료되지만 미·중이 갈등 격화를 피하자는 데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 역시 다시 연장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실무협상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이번 만남은 미·중 무역갈등에 근본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보다 ‘현상 유지’에 가까운 휴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회담이 원만히 마무리되면 양국 간 정상 외교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베선트 장관은 NBC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하면 시 주석이 내년 말 미국에 답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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