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공격에 실탄 쏜 경찰관 ‘정당방위’···광주경찰 ‘불입건 종결’ > 갤러리

제압과정에서 흉기로 공격받은 경찰관이 실탄을 발사해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광주경찰청이 ‘정당방위’로 결론지었다.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다는 판단이다.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흉기공격에 대응해 총기를 사용한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판단해 ‘불입건’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경찰관에게 흉기로 공격한 50대 A씨는 특수공무집행치상 혐의를 적용했지만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결정했다.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3시7분쯤 광주 동구 금남로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소속 B경감을 흉기로 공격했다. A씨의 공격을 막기 위해 동료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발사했지만 두꺼운 겨울 외투 때문에 작동하지 않았다. 그 사이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을 찔린 B경감은 이후에도 A씨가 공격을 멈추지 않자 권총을 사용했다.B경감은 먼저 공포판을 쏘았지만, A씨가 계속 흉기를 들고 덤벼들자 실탄 3발을 ...
정권교체 넘어 정치교체로진보정책 어젠다 바꿀 때법정 정년 연장 추진할 것“헌법재판소 판결이 늦어지면서 많은 시민의 일상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모두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5일 경향신문과 만나 민주노총 총파업에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양 위원장은 “헌재 선고가 언제까지 늦춰질지 가늠하기 어렵고, 윤석열 파면이 실행될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절박함 때문에 여러 어려움에도 총파업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민주노총은 헌재가 26일까지 선고 일정을 결정하지 않으면 27일 총파업을 진행한다. 이들은 헌재에서 선고 날짜가 지정될 때까지 매주 목요일 하루 단위의 총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양 위원장은 “시민들이 헌재의 조속한 판결을 얼마나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지 함께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모두 함께 주권자의 목소리를 전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정부 부작위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간접강제 신청도 검토 중이다. 야당 일각에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소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당 지도부는 선을 그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 설치한 천막당사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뒤 오늘로 26일째”라며 “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대로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란다”며 “파면되지 않았다고 위법 사유가 사라진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헌재는 전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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