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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효력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즉시 정지됐다.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권한이 없다는 게 헌법학계·법조계 다수 학설이라 본안 재판에서 한 대행의 두 후보자 지명 행위는 위헌으로 결정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한 대행의 지명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법리에 충실한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다.헌재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전제한 뒤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을 주도하는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 특사가 이란 핵 프로그램 전면 폐기 대신 우라늄 저농축 허용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이를 번복했다.위트코프 특사는 15일(현지시간) 엑스에 “이란은 핵농축과 무기화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 세계를 위해 지속할 수 있는 강력하고 공정한 합의를 만드는 것이 필수”라며 “그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게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전날 위트코프 특사가 내놓은 발언과는 다른 내용이다. 위트코프 특사는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핵 협상 목표로 ‘핵 프로그램 전면 폐기’가 아닌 ‘우라늄 농축 제한’을 제시했다. 그는 “(핵 협상은) 우라늄과 무기 검증이라는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한 것”이라며 “이란은 (우라늄을) 3.67%를 초과해 농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이러한 위트코프 특사의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양보로 해석되며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간 미국은 이란에 핵 ...
한국 경제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1.5%보다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예상보다 길어졌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전쟁’까지 겹친 영향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대내외 불획실성 여파로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했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17일 기준금리를 동결한 직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내수와 수출 모두 둔화되면서 1분기 성장률이 당초 전망(0.2%)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연간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 1.5%를 하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면 연간 전망치도 1% 초반대에 머물 수 있다. 올해 1분기 역성장을 하면 지난해 2분기 이후 3분기만에 또다시 분기 성장률이 뒷걸음질 치는 것이다.성장률이 뒤처진 이유로 탄핵심판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경제심리가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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