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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야구팬심 이용해 수억 챙긴 4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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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10-2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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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야구 경기 입장권을 대량 예매한 뒤 웃돈을 받고 판매해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A씨(42)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5254차례에 걸쳐 매크로프로그램으로 프로야구 경기 입장권 1만881장을 예매해 티켓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최대 15배의 웃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이런 수법으로 판매한 티켓 가격은 약 5억7000만원에 달하고, A씨가 벌어들인 차익은 3억1170만원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올해도 프로야구가 개막한 3월22일 하루에만 입장권 128장을 1527만원에 판매했다. 1장당 가격이 평균 10만원이 넘었다. 3월28일 한화이글스 홈개막전 입장권의 경우 정가 4만원 상당의 1루 커플석 티켓을 40만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프로야구 인기 상승으로 일반 예매의 경우 매크로프로그램을 써도 예매하기가 어려워지자 A씨는 하루 먼저 예매가 가능한 구단 유료 멤버십에 가입해 본인과 가족, 지인 명의로 입장권을 대량 확보했다. 예매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기번호 없이 좌석 선택창으로 바로 연결되는 ‘직접 링크’도 활용했다. 티켓 예매를 위해 매크로프로그램이나 직접 링크를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정보통신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경찰은 매크로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한 B씨(26) 등 2명도 검거해 조사 중이다. B씨 등은 인터넷상에서 공연 등 각종 티켓을 자동 예매할 수 있는 매크로프로그램을 만들어 모두 1488회에 걸쳐 86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야구나 공연 티켓 예매를 위한 매크로프로그램과 직접 링크를 제작·유포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이를 이용한 예매 행위도 모두 명백한 불법”이라며 “프로구단이 운영하는 ‘선예매 제도’가 매크로를 이용한 예매와 암표 거래에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금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합니까?”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50원짜리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놓고 법원의 과잉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그림이 그려진 손팻말을 들어 보이며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얼마냐”고 물었다. 정 법원장이 “1050원”이라고 답하자 서 의원은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하청업체 직원은 먹으면 안 되느냐”며 “냉장고에 있던 걸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은 건데, 이런 사건까지 형사처벌로 가는 게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 사건은 전주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피고인은 하청에 하청을 거듭한 4차 하청업체 직원”이라며 “다시 잘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법원장은 “잘 알겠다”며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서 발생했다. 경비노동자 A씨(41)는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두 봉지(1050원 상당)를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5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했다.
동료들은 “냉장고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개 공간이었고, 과자를 꺼내 먹는 일은 이전에도 관행처럼 있었다”고 증언했다. A씨가 속한 노조는 “노조 활동을 제약하고 본보기를 세우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본보기 재판’ 의혹을 제기했다. CCTV에 다른 인물도 있었는데, 유독 A씨만 신고당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사측은 “노조 활동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은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경비업법상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어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전주지검은 이 사건을 놓고 오는 27일 오후 2시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시민위원회는 전문가를 포함해 다양한 직군의 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전체 비공개로 진행된다. 담당 검사의 사건 설명과 질의응답 이후 시민위원들만 남아 논의를 진행하며, 통상 회의 당일 의결서가 나온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항소심 2차 공판은 30일 전주지법에서 열리며, 변호인 측 신청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3주기를 앞두고 “국정 최고책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참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를 대표해 사과하고 진정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송기춘 위원장은 진상 규명을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조위는 21일 서울 중구 특조위에서 회의를 열고 ‘참사 3주기 성명’을 의결했다. 송 위원장은 성명을 발표하면서 “정권이 교체돼 새 정부가 구성돼도 국가의 역할과 책임은 단절되지 않는다”며 “국가가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고, 발생 후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으며, 후속 조치도 미진했다는 점에 대해 국정 최고책임자의 사과와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참사를 윤석열 정부의 잘못으로 하는 것에 ‘정쟁화’의 문제가 있다”며 “정권의 잘못도 있지만 각 국가기관이 잘못한 점이 있다면 하나하나 드러내고 해결하는 것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지난 4개월간 251건을 조사 개시하고, 관계기관 공무원과 증인을 포함해 120여차례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국정조사보고서, 수사와 재판 기록, 소방기록 등 700종 이상의 자료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 대통령 지시로 검경 합동수사팀이 출범한 이후 정기적으로 수사팀과 만나 업무 협의를 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불송치·불기소 자료에서 기존 평가와는 다른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을 찾아냈지만 시간을 조금 더 두고 공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 오 시장,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참사에 관해 묻고, 그 답을 얻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상급자로 갈수록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것이 논리적으로 당연하다”며 “참사와 관련해 잘못을 명확히 규명한다면 직급이 높을수록 큰 책임을 우리가 입증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다가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방관 등 공무원도 ‘희생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송 위원장은 “희생자의 범주에 돌아가신 참사 출동 소방관 등은 포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소방청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 유가족의 의사는 어떤지 등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특조위는 참사 3주기를 계기로 희생자의 참사 당일 동선, 병원 이송 과정 등을 담은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취소하고 조사 마무리에 시간을 더 집중하기로 했다. 송 위원장은 “80% 정도가 완료된 상태라 완결성이 있을 때 공개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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