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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무용지물 ‘워라밸 공시제’, 이미 ‘실효성 없다’ 결론 내놓고도 보완책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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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10-2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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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기업이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일·생활 균형 공시제’(워라밸 공시제)가 올해 처음 도입됐지만, 공시를 누락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연구용역에서도 실효성 지적이 있었으나, 기존 공시제를 그대로 따르다 보니 대상 기업 3분의 1은 관련 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노동부가 발주했던 ‘일·생활 균형 경영공시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보고서에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를 의무화해도 법적 강제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담겼다.
워라밸 공시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들이 육아휴직, 출산휴가, 시차출퇴근 등 각종 일·생활 균형 제도 도입 현황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가정 친화적인 직장 문화 확산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연구용역을 거친 후 워라밸 공시제는 올해 3월부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사업보고서에 육아휴직 정보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공시 대상이 되는 상장 기업 10곳 중 3.5곳은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파악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코스피 상장사 848곳 사업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 정보 미공시 기업은 221곳(26.0%), 정보 미기재 기업은 77곳(9.1%)이었다.
공시를 누락해도 법적 강제력이 없는 지침 수준의 제도라는 게 실효성 부족의 주된 이유로 꼽힌다. 육아휴직 정책은 노동부가 담당하지만, 정작 공시는 금감원 제도를 활용해 관리 사각지대 문제도 제기된다. 정부의 연구용역에 담긴 실효성 지적과 정부 지원책이 공시제에 모두 반영되지 못하고 명목적으로만 운영된 탓에 사실상 유명무실 제도가 된 것이다.
김위상 의원은 “공시제가 도입됐지만 법적 근거와 부처 간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벌써 제도가 사문화돼 가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친딸을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엄마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딸(18)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경남 남해군의 주거지에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딸을 폭행한 뒤 뜨거운 물을 부어 두피 열상과 화상 등을 입히고, 고통을 호소하는 딸을 차량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딸이 숨진 이후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으며, 딸 몸에서 상처를 발견한 의료진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남지역에서 가수 겸 아나운서로 활동하면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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