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사설]윤석열 면회 간 장동혁 대표, ‘내란·극우 본당’ 꿈꾸나 > 갤러리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사설]윤석열 면회 간 장동혁 대표, ‘내란·극우 본당’ 꿈꾸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10-22 19:16

본문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 윤석열을 면회했다. 제1야당 대표가 헌정질서를 짓밟고 국민을 배신한 윤석열을 ‘정치적 실체’로 옹호한다는 걸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껏 쇄신은 뒷전이고, 혐중 시위·부정선거·극우 기독교 세력과 끈끈히 연대해오다 끝내 당대표가 내란 수괴의 방패막이까지 자처한 꼴이다. 국민의 내란 트라우마를 다시 일깨우는 후안무치한 퇴행이 매우 개탄스럽다.
장 대표의 윤석열 면회는 지난 8월 전당대회 때 ‘적절한 시점에 면회 가겠다’던 말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파장이 일자 장 대표 측은 ‘약속 이행’ 정도로 치부하지만, 그리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장 대표는 면회 후 “(윤석열이) 성경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있다”며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하나로 뭉쳐 싸우자”고 했다. 구속된 내란 수괴 면회만도 무책임한데 ‘자유대한민국 수호자’로 윤석열을 치켜세우며 함께 뭉치자 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과 법원의 구속 결정이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탄압인 양 규정하려는 것인가. 국민 다수가 비토하는 윤석열 면회는 강성 지지층을 결속하려는 정치적 노림수에 가깝다.
장 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에 제주 4·3사건을 폄훼한 영화 <건국전쟁2>를 관람한 뒤 “역사적 사실은 다양한 관점에서 기록될 수 있다”며 역사 왜곡을 용인하는 태도로 논란을 빚었다. 또 장 대표 체제에서 ‘중국인 3대 쇼핑 방지’ 당론 입법이나 “중국인 무비자는 간첩 면허증” 같은 혐중·색깔론, ‘윤 어게인’을 획책하는 극우 유튜버, 대선 부정선거를 외치는 국내외 기독교 세력과 손잡는 ‘우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 대표와 함께 윤석열을 면회한 김민수 최고위원도 극우 대변자를 자처하고 앞장서왔다. 대선 패배 후에도 ‘도로 내란당’ 오명을 벗지 못한 제1야당 지도부가 내란 수괴를 찾아간 것은 국민을 무서워하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내란으로 민주주의가 혼란에 빠지고, 국격이 흔들리고, 민생 경제가 파괴됐다. 특검이 국민의힘의 계엄 당일 내란 방조 여부와 김건희 국정농단을 수사 중이고, 권성동 전 원내대표 구속으로 통일교와의 정교 유착도 베일을 벗었다. 윤석열은 지금껏 특검 수사·재판 출석을 기피하며 일말의 반성의 빛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도 반헌법적 내란을 반성하지 않고, 내란 세력과 절연하지 못한 것이 지금 국민의힘 위기의 본질이다. 장 대표의 내란 수괴 알현과 비호는 국민 모욕 행위이고, ‘내란·극우 본당’이 되어 보수정치를 회생 불가로 만들 뿐이란 걸 명심해야 한다.
지난 3년간 기본형 건축비가 14% 이상 오르면서 이를 토대로 산정되는 분양가상한제 단지의 분양가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부 고시 자료를 보면,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달 기준 1㎡당 217만4000원으로 지난 3월(214만원)보다 3만4000원 올랐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를 구성하는 핵심 항목으로, 2022년 3월(185만7000원) 이후 단 한 번의 하락도 없이 연속 상승하고 있다.
3년 전인 2022년 9월(190만4000원)과 비교하면 약 14%(27만원) 올랐는데 3.3㎡(평)로 환산하면 약 89만원이 오른 셈이다. 단순 계산해보면 전용 84㎡ 타입 한 채 공사비가 3년에 3000만원 이상 오른 것으로 추산된다. 공용부 등의 면적까지 포함하면 공사비 상승폭은 더 커진다.
기본형 공사비가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분양가상한제 단지의 분양가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의 분양가상한제 단지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전용 84㎡는 2020년 최고 약 7억9000만원에 분양했는데, 올해 5월 분양한 인근 ‘고덕강일 대성베르힐’의 경우 동일 면적 최고 분양가가 약 9억8000만원으로 약 5년 새 2억원가량 올랐다. 1년에 약 4000만원 상승한 셈이다.
동탄2신도시에 2020년 분양한 ‘동탄역 헤리엇’ 전용 97㎡는 당시 최고 5억6000만원대에 공급됐다. 하지만 지난 5월 분양한 ‘동탄포레파크 자연앤푸르지오’의 동일 면적 분양가는 6억7000만원으로 역시 약 5년 만에 1억원 이상 높은 금액에 공급됐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의 분양가마저 오름세가 커지면서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잡아야 한다는 불안심리가 커진 것이다. 실제 지난달까지 경기도에서 분양한 단지 가운데 1순위 청약자 수 상위 10개 중 7곳이 분양가상한제 단지로 나타났다. 이 7개 단지에만 6만3118명이 청약통장을 사용했는데 전체 1순위 청약자 수(8만6655명)의 72.8%를 차지했다.
여당에서 언론개혁을 주도하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국정감사 도중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그간 방송 독립을 강조해온 방송 담당 상임위원장이 MBC 국감에서 본인 관련 보도의 편향성을 주장하며 담당 임원을 부당하게 압박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최 위원장 논란으로 과방위에서 정책 국감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 위원장은 22일 페이스북에 “MBC의 친국힘(친국민의힘) 편파 보도가 언론 자유인가”라며 “MBC 보도본부장은 여전히 특권이며 성역인가”라고 썼다. 그는 또 “MBC 보도본부장은 비공개 국감에서의 ‘한 문장’ 지적조차 못 견디겠나”라고 했다. MBC 기자회와 MBC 내 여러 노동조합이 지난 20일 비공개로 진행된 과방위의 MBC 국감 과정에서 있었던 최 위원장의 언행에 대해 전날 “언론의 자유 위협” “권한 남용”이라고 일제히 언급한 데 대한 반박이다.
MBC 측 주장을 종합하면 최 위원장은 국감 현장에서 자신의 발언이 들어간 지난 19일 MBC 보도를 거론하며 보도본부장에게 중립성과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보도는 지난주 법제사법위원회와 과방위 국감에서 여야 간 막말과 욕설이 오가며 국감 1주 차가 정쟁 위주로 진행됐다는 내용이었다. 보도본부장이 “개별 보도에 대한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답하자 최 위원장이 이를 문제 삼으며 보도본부장을 퇴장시켰다.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방송3법 입법을 주도하며 방송 독립을 강조해온 최 위원장의 그간 행보와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MBC 기자회는 성명에서 “개별 보도의 책임이 있는 보도국장의 상급 임원인 보도본부장이 이에 관여하는 것은 방송법상 명백한 월권”이라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최 위원장이 이를 무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방송 관련 법을 소관하는 과방위원장이 언론중재위원회 등 공식 절차가 아닌 국감장에서 보도를 문제 삼은 방식이 “권력 기관의 언론 위압”이라는 지적도 MBC 측에서 나왔다.
한국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MBC 기자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 되려 MBC를 ‘친국힘 편파보도’로 낙인찍었다”며 “진영 논리로 자신의 부당한 행위를 덮으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기자협회는 “최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즉각 사과하고 언론 자유의 가치를 훼손한 자신의 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6일 과방위의 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등 국감에서 “기자들이 선택적으로 찍고 있다”며 취재진을 국감장에서 퇴장시켰다. 국정감사·조사법에 따르면 국감은 상임위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으나 공개 원칙에 따라 통상 공개돼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평가됐다.
과방위 국감에서 최 위원장발 언론의 자유 침해 논란이 비화하는 데 대한 우려가 여당 일각에서 나온다. 과방위 사정을 잘 아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최 위원장의 비정상적인 언행이 부각되면서 의원들이 준비한 정책 질의가 묻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전글수원성범죄변호사 9월 자동차보험 손해율 94.1%…최근 6년 새 최고 25.10.22
다음글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전멸위기’ 놓인 대학 총여학생회…서울권선 2곳만 남았다 25.10.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사설]윤석열 면회 간 장동혁 대표, ‘내란·극우 본당’ 꿈꾸나 > 갤러리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