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하급심 판결문 공개’ 사법개혁안···“투명성 높일 것” “수수료 없애야” > 갤러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하급심 판결문’을 폭넓게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되자 법조계 안팎에선 “사법 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한 숙원이 풀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일반 시민들이 판결문을 쉽게 볼 수 있으려면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사법개혁을 발표하면서 형사사건의 1심과 2심 판결문을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1월 이후 선고된 사건에 소급 적용되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판결문도 열람이 가능해진다.
그간 법원은 국회 입법에 따라 열람 가능한 판결문의 범위를 점차 늘려왔다. 하지만 확정된 판결만 주로 공개해 열람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민사·행정·특허 사건은 2015년 1월 이후 확정되거나 2023년 1월 이후 선고된 판결만 비실명 처리를 거쳐 공개하고 있다. 특히 형사사건 판결문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유로 2013년 이후 확정된 사건만 공개해왔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개혁안으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헌법 조문에 한 발 더 가까워진 것”이라며 “판결문을 더 많이 공개할수록 법원도 긴장감을 갖고 충실한 판결을 할 수 있고, 판례 분석을 통해 법리가 발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법원이 일괄적으로 ‘수수료 1000원’을 부과하고 비실명 처리를 해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 등이 남아 있어 일반 시민이 판결문을 읽기에는 여전히 제약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보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판결문은 ‘이재용’이나 ‘삼성’까지 알파벳으로 바뀌어 있어 이해하기 어렵고, 여러 명이 열람을 신청해도 모두가 수수료 1000원을 내야 한다”며 “시민들이 판결문에 쉽게 접근하려면 이런 부분이 최우선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랫동안 판결문 전면 공개를 요구해 온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번 개혁안은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조금 해소한 수준”이라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판결문을 겨우 구할 수 있는 현재 시스템을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현행 판결문 열람 시스템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도 나올 예정이다. 지난 6월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 교수는 시민단체 등과 함께 “현행법이 일반 국민들이 판결문을 볼 기회를 박탈해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이 위헌이란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앞서 헌재는 유사한 헌법소원이 접수될 때마다 ‘판결문 공개는 대법원 내부 방침에 불과해 헌재의 판단 영역이 아니다’라는 등 이유로 심리 없이 각하했는데, 이들이 낸 헌법소원은 지난 8월 처음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본격 심리를 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고 18일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오전 윤석열 대통령님을 면회하고 왔다”며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웁시다”라며 “좌파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면회는 일반 면회 형식으로, 김민수 최고위원이 동석한 가운데 전날 11시10분부터 10분가량 진행됐다. 장 대표는 지난달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의 특별 면회를 신청했으나, 특검의 추가 조사를 이유로 불허하며 불발된 바 있다.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은 취임 후 52일 만이다. ‘윤 어게인’ 세력의 전폭적인 지지를 업고 당 대표로 당선된 그는 전당대회 기간 중 “적절한 시점에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를 ‘내란 미화’로 규정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장 대표가 ‘기도’와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내란의 주범을 미화해 헌법 질서를 유린한 정권의 망령을 다시 불러내고 있다”며 “내란을 반성하지 않는 정당은 민주주의의 파트너가 될 수 없다.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산재 보고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 건수가 총 779건, 이 중 중대재해가 6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 보고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에는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과 상위 10대 대형 건설사 등도 포함됐는데,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산재 보고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2726건이다. 2022~2024년 3년간 매년 700건 이상 발생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각각 1130건(41.4%), 940건(3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적발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하면 실제 위반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재가 발생했을 때 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의 경우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를 기간 내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재를 은폐하거나, 원청 등이 은폐를 교사 또는 공모한 행위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중대재해 사업장의 산재 보고의무 위반 건수는 63건으로, 2022년 대비 1.4배 증가했다. 건설업의 경우 하청의 비율이 높았다.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건설업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산재 보고의무 위반 건수는 모두 58건이었는데, 이 중 50건(86.2%)이 하청에서 발생했다.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에서도 산재 보고의무 위반 건수가 크게 늘었다. 중대재해 발생 상위 10대 사업장의 산재보고 의무위반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 2건에서 2024년 19건으로 9.5배 급증했다.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가 지난해에만 14번 위반 사실이 적발돼 가장 많았다. 다른 사업장들의 경우 모두 2건 이하였다.
시공능력 평가 상위 10대 건설사도 산재 보고의무 위반으로 적발됐다.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DL이앤씨, GS건설, 에스케이코플랜트, 롯데건설 등이 적발됐다.
안 의원은 “산재 은폐와 보고 지연은 단순히 사업장의 과실을 덮는 행위가 아닌 재해자의 산재 인정과 요양 등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위반 사업장에 대형 건설사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도 포함된 만큼, 고용노동부는 산재 발생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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