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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다카이치, 오늘 첫 여성 일본 총리 확실시…일본 새 내각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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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10-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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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21일 일본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취임한다.
다카이치는 이날 오후 임시국회에서 치러지는 총리 지명선거를 통해 신임 총리로 선출될 것이 확실시된다.
교도통신은 중의원(하원)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가 과반 득표에 성공해 총리 선출이 결론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에서 각각 투표를 실시하는데, 결과가 다를 경우 중의원 투표를 우선시한다. 중의원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당선이 확장되고, 아닐 경우 상위 2명이 결선 투표를 치른다.
지난 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 다카이치는 강경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자민당은 지난 26년간 협력관계를 유지한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한 이후 강경 보수 성향 제2회 야당 일본유신회와 새 연정을 수립하기로 한 만큼, 다카이치 내각이 더욱 선명한 보수색채를 띨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카이치 자신도 제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매년 참배해 왔다. 17~19일 가을 예대제에는 참배 대신 공물을 봉납했다.
다카이치는 총리 취임 이후 이달 말 일본을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등 외교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이뤄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이날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격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공개매수는 불특정 다수에게 매수조건을 공고하고 장외에서 주식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지난 8월 김 위원장에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주식회사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각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공개매수 기간에 허용되는 장내매수 방법과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로 보인다”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이 모두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쪽이 결론이라고 단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공정한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이 19일 캄보디아 상원에 ‘대한민국-캄보디아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대책단은 캄보디아 측이 “한국인 사건을 최우선으로 다루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재외국민안전대책단장인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캄보디아 상원에 한국-캄보디아 합동수사 TF 설치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대책단 소속인 김 최고위원과 황명선 최고위원, 임호선 수석사무부총장과 홍기원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구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5일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김 단장은 “캄보디아 하원에는 한국인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한국인 대상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제안했고, 하원은 한국과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상원에는 한국-캄보디아 합동수사 TF 설치를 제안했다”며 “양국 의회가 힘을 합쳐 우리 국민을 지키는 협력 체계를 만들자는 데 동의했으며, (캄보디아 측은) 향후 한국인 관련 사건을 최우선으로 다루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김 단장은 “대책단은 양국 수사 인력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지에 파견된 한국 경찰에게 한국인 사건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대책단은 현지에서 국민 3명을 구출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현지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 캄보디아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력 속에 우리 국민 3명을 무사히 구출할 수 있었다”면서 “그들은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을 저지른 청년들일 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 수석사무부총장은 “‘구출’로 표현되고 있긴 하지만 그분들의 지위가 이중적인 것은 분명하지 않나”라며 “범죄단지 내 피해자임은 분명하지만, 한국경찰이 범죄행위를 소상히 규명해야 할 범죄자이기도 하다”고 했다.
대책단은 현지에서 면담한 동포들이 관광업 피해 등으로 동포사회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황 최고위원은 “(몇몇 사건으로) 잘못 알려져 캄보디아가 치안이 불안한 나라(로 낙인찍혀) 여러 사업을 하는 분들이 예약 취소 사태 (등을 겪고 있다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면서 “언론도 각별히 구분해 살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외교관 출신인 홍 의원은 “캄보디아의 현재 치안 상태는 국내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보통의 다른 나라와 비슷하다고 알려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김 단장은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하면 캄보디아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현 상황에선 고려 요소가 아니라고 본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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