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당정 일각서 ‘보유세 강화론’…지도부는 선 긋기 > 갤러리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여당 지도부는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1주택자에 대한 낮은 보유세 부담이 서울 및 핵심지의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 만큼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인상론의 근거다. 하지만 서울시장 등 지방선거를 앞둔 당 지도부는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유세 인상 논의에 거리를 두며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여당에서도 보유세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지난 17일 YTN 라디오에서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는 것”이라며 “(세제 개편은)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보유한 주택의 전체 가격을 합산하는 세제 개편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대비 1주택자의 낮은 보유세 부담이 ‘똘똘한 한 채’ 선호를 키웠고, 이것이 서울 및 핵심지의 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지 않았지만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 고가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7일 SBS 라디오에서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 “(보유세 인상을) 아예 안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는 것은 섣부르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여당은 보유세 인상을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놔야 한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기간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다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금융시장으로의 ‘머니무브’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요 억제, 공급 확대에 이어 세제 정상화까지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는 보유세 인상 논의에 거리를 두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 인상에 관한 질문을 받고 “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보유세로 부동산의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건 사실상 어설픈 정책”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보유세 인상 논의에 선을 긋는 건 서울시장 등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세 이슈가 공론화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지역구 여론이 좋지 않다”며 “지금은 세금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무서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신 당은 대규모 공급 대책으로 논의의 초점을 돌리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서울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자치구별 유휴 공공부지를 조사하고, 연도별·자치구별 공급 계획을 지도 형태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당 정책위에서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긍정적으로 결론이 나면 연말 또는 연초에 발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농경문화 시절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나무를 심었다. 아기의 탄생을 축원할 때도, 선비의 입신출세를 축하할 때도, 가문의 화평을 기원할 때도 나무를 심었다. 또 병마에 시달리며 쓰러져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도 나무를 심었다.
경북 구미시 선산읍 신기리, 낙동강이 굽어 보이는 언덕에 자리한 ‘송당정사(松堂精舍)’에는 병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심어 키운 한 그루의 모과나무가 있다. 뿌리에서부터 여러 갈래의 줄기로 나뉘며 아름다운 생김새를 이룬 나무는 나무 높이 10ｍ의 큰 나무가 됐다. 이 모과나무에는 의술을 펼친 실천성리학자, 박영(朴英·1471~1540)의 실천과 철학이 담겨 있다.
양녕대군의 외손이기도 한 박영은 21세에 무과에 급제하며 벼슬살이를 시작했다. 하지만 무인으로 사는 삶에 만족하지 못한 그는 3년 만에 벼슬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와 학문 탐구에 몰두했다.
백성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야말로 학문의 사명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자연스레 의술, 즉 한의학 탐구로 이어졌다. 그는 <경험방(經驗方)> <활인신방(活人新方)>과 같은 의서를 저술하고 내의원 제조까지 지내며 의학자로서 당대 최고 경지로 뛰어올랐다.
그가 모과나무를 심은 것은 바로 이 무렵이었다. 백성의 아픔을 치료할 약재를 얻기 위해서였다. 모과나무의 열매인 모과는 기침, 감기, 구토, 설사 등 백성들이 흔히 앓는 병에 효험이 있었다. 박영은 평범한 사람들이 겪는 가장 흔한 고통에 주목했고, 한 사람의 백성이라도 더 보살피려는 마음으로 모과나무를 골라 심고 정성껏 키웠다.
아쉽게도 박영이 심었던 그때의 나무들은 모두 스러지고, 지금의 나무는 250년쯤 전에 박영의 후손이 선조의 뜻을 기리기 위해 심은 후계목이다. 더 많은 사람의 평안을 돌보았던 조상의 뜻을 지켜온 덕분에 나무는 아름답게 자랐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나무를 심었던 한 선비와 그 후손의 큰마음이 깊은 울림으로 살아남은 큰 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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