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934억원을 더 내라고?” 지역주택조합 실태 보니, ‘근거 없는’ 공사비 증액 횡행 > 갤러리

기업판촉물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의 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절반 가량이 시공사의 근거 없는 공사비 증액 요구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11일∼8월22일 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지방자치단체·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합동으로 8개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과도한 공사비 증액 요구·불공정한 계약 등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인 8개 조합 중 4곳에서는 도급계약서에 명시적인 사유가 없는데도 시공사가 불합리한 증액을 요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일례로 A조합의 시공을 맡은 건설사는 입찰 과정에서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고 주된 공정을 누락한 도급 계약을 맺은 후, 막상 시공를 시작하자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며 934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결국 조합은 협상을 통해 474억원의 증액을 의결했다. 그러나 점검 결과 계약서에 증액 사유로 제시된 물가 상승·건설 환경 변화는 타당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점검단은 공사비 분쟁이 벌어진 이들 4개 사업장 조합이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 조정신청을 하도록 권고하고, 시공사에도 조정 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조합원에게 불리한 불공정 계약은 8개 조합에서 모두 발견됐다. 조합 탈퇴 시 이미 납부한 업무대행비를 일절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가입계약서, 계약 내용과 관련해 소송이 발생할 경우 시공사가 지정한 법원으로 관할권을 설정하도록 한 도급계약서 등이 대표적이다.
특별점검과 함께 진행된 지방자치단체 전수 실태점검에서는 전체 618개 조합 중 396곳 점검을 완료했고, 이중 252개 조합에서 법령 위반 등 641건을 적발했다.
사업 진행 상황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지연한 사례가 197건(30.7%)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 계약서 작성 부적정(52건), 허위·과장광고 모집(33건) 등도 확인됐다. 적발된 사항 중 506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위법 정도가 심각한 70건은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부실화를 막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울 종합적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손에 든 망치를 내려놓으라”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겉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야당 파괴에 골몰하는 표리부동(表裏不同), 양두구육(羊頭狗肉)의 국정운영을 그만 멈추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을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지성의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전매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 파괴, 보수 궤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이것이 지난 100일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 말했다.
그는 “뚜렷한 증거도 없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원회관, 지역구 사무실, 자택까지 닥치는 대로 압수수색을 했다”며 “그런데 특검으로도 부족해서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한다. 헌법적 근거도 없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야당을 짓밟는 입법 폭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 보복에 단호히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가 이날 연설을 시작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은 퇴행과 역류의 시간이었다”고 말하자 민주당 측에서 야유가 쏟아지면서 본회의장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경기 광명시와 부천, 서울 금천구에 이어 인천 부평과 과천에서도 KT 소액결제 해킹 피해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부평에서 KT 망을 쓰는 알뜰폰 이용자가 새벽시간대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현금이 빠져나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기 과천에서도 지난달 21일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를 봤다는 신고 5건(총 피해금액 240만원)이 접수됐다.
KT 소액결제 해킹 피해신고는 광명과 금천을 중심으로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이후 인접지역에서도 유사 피해 의심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
앞서 부천 소사경찰서에는 지난 5∼7일 KT 고객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총 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광명과 금천에서는 KT 이용자 74명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총 4580만원이 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광명과 금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사건을 넘겨받아 병합 수사 중이다. 다른 지역에서 접수된 의심신고도 유사 사건으로 확인되면 넘겨받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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