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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조국, 비대위원장으로 ‘조기 등판’…‘성비위 수습’ 비대위 체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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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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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1일 당내 성비위 사태를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은 이날 오후 2시30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의결한다. 혁신당은 앞서 9일 3차례 의원총회를 연 뒤 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조 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단독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무위가 의결하면 조 원장이 비대위원장인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다.
조 원장은 자녀 입시비리와 여권 인사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을 확정받았지만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지난달 15일 출소했다. 당초 11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될 예정이었지만 성비위 사태로 당이 혼란에 빠지면서 ‘조기 등판’하게 됐다.
조 원장이 성비위 사태를 수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성비위 피해자인 강미정 전 대변인의 대리인 강미숙 혁신당 여성위원회 고문은 조 원장의 비대위원장 임명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앞선 혁신당 의원총회에서도 “피해자가 신뢰하지 않는 조 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미정 전 대변인이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이 피해자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한 이후 혁신당에선 ‘탈당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10일에는 조 원장의 영입으로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창립 멤버’ 은우근 상임고문이 탈당을 선언했다.
은 고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비위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 대리인에 대해 매우 부당한 공격이 시작됐다”며 “위기가 어디에서 비롯했는지에 대한 철저하고 근원적인 성찰이 우선 필요하다”고 적었다.
음력 660년 6월18일 당나라 장군 소정방이 대규모 함선들을 이끌고 중국 산둥성 라이저우시를 출발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배 1900척이 동원되었다. <삼국사기>는 “많은 배들이 꼬리를 물고 1000리를 이어 흐름을 따라 동쪽으로 내려왔다”고 기록하고 있다. 백제를 함락시키기 위한 당나라의 13만 병력과 신라의 5만 병력 간 연합작전이 시작되었다.
당나라 군대는 서해를 건너 3일 뒤에 덕물도에 도착했다. 덕물도는 오늘날의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도다. 라이저우시에서 덕적도까지 직선 해상 항로로 올 수는 없었다. 라이저우시→장산곶→교동도→강화도→덕적도→당은포 코스가 당시 당나라와 신라를 연결하는 항해 루트였다. 황해도 장산곶은 한반도에서 육지로는 가장 서쪽에 있다. 남쪽으로 10여㎞ 떨어진 곳에 백령도가 있다. 산둥반도 끝에서 장산곶까지는 직선거리로 190㎞가 살짝 넘는다. 중국과 한반도의 최단거리다. 중국 출발지에서 장산곶, 장산곶에서 덕적도까지 해상으로 대략 400㎞, 즉 1000리다. 산둥반도에서 장산곶까지 190㎞의 서해에 배 1900척이 동원되었으니, “많은 배들이 꼬리를 물고 1000리를 이어 흐름을 따라 동쪽으로 내려왔다”는 표현은 거의 정확한 것이다. 직선 코스도 아닌데, 지금 같은 엔진이 없는 배로도 불과 3일 만에 덕물도에 도착했다.
6월21일에 소정방과 김법민, 김유신의 전략회의가 덕물도에서 이루어졌다. 김법민은 당시 신라 국왕 김춘추의 아들이자 김춘추 사후에 즉위하는 문무왕이다.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제압하고 통일을 달성할 당시의 신라왕이 바로 김법민이다. 당시에는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병부령 직책을 띠고 있었다.
덕적도는 아산만 앞에 있다. 안성천이 바다와 만나는 곳이 아산만이다. 현재는 안성천이 아산만과 만나기 전 한 굽이 돌아나가는 지점에 대규모 미군기지가 있다. 오랫동안 용산에 있었던 미군기지가 이전해 자리 잡은 캠프 험프리스다. 단일 기지로는 세계 최대의 해외 미군기지라고 한다. 한국이 지어주었다. 한국과 중국 사이의 지정학적 구도는 1300여년 전과 지금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셈이다.
캠프 험프리스가 자리 잡은 위치는 흥미롭다. 이곳은 한반도에 있었던 왕조의 수도들이 자리 잡았던 곳과 지리적 특성이 비슷하다. 내륙에서 흘러온 강이 바다에 유입되기 전 한 굽이 돌아 흐르는 지점이 그것이다. 당시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이 공격하려던 백제의 수도 부여도 금강이 바다로 유입되기 전에 굽이치는 위치에 있었고, 신라 수도 경주도 형산강과 토함산 사이에 있었다. 고려의 수도 개성도 예성강에 기대고 있고, 평양은 대동강, 그리고 서울은 한강에 접해 있다. 대량의 물자와 사람들의 이동이 용이해야 하는 수도의 위치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회담을 앞두고 양국 사이에 논의될 사항들에 대한 예측 기사가 언론에 많이 등장했다.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부담액을 극적으로 높이라고 압박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그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기사는 없었다. 그럼에도 이 주제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여전히 잠복해 있는 문제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에서 이전까지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들이 들린다. 미군의 주둔이 한국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 한국과 미국의 상호 이익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중국을 견제하기에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위치가 바로 평택이라는 인식이 확산한 결과다. 오늘날 미국이 경제적·군사적으로 가장 견제하는 국가가 중국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나오는 더 깊은 원인은 한국인들이 스스로에 대해 갖는 자신감이 크게 높아진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필리핀 차관 사업 중단 명령을 두고 “정적 죽이기”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실 우려로 중단됐던 해당 사업이 권 의원의 압력으로 재개됐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사업 중단을 명령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국회에서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직후, 이 대통령은 뜬금없이 저를 비판하며 필리핀과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사업을 전격 파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부실 우려로 차관 지원을 거부한 7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권 의원의 압력으로 인해 재개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며 “부정부패 소지가 있는 부실 사업으로 판정된 사업에 대해 즉시 절차 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 대통령의 조치가 국익과 외교 관계를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EDCF는 단순한 차관이 아니라 개발도상국과의 신뢰를 쌓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 전략적 자산”이라며 “따라서 기금 신청국의 요청을 가능한 존중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것은 ‘경제 살리기’ 대책이 아니라 ‘정적 죽이기’ 대책이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이 대통령이 사업 중지를 명령하면서 7000억원 규모의 혈세 낭비를 막았다고 말한 것을 두고 “7000억을 지킨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행정의 기본조차 모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2024년 10월 발주된 것은 ‘사업 타당성 조사(F/S)’로 본격 심사와 승인 전에 거치는 표준 절차일 뿐, 차관 지원이나 자금 집행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당연히 사업비는 집행되지 않았으며, 타당성 조사가 곧 사업 승인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결국 이 대통령의 지적은 무능을 감추거나 정적 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 쇼임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며 “동남아 국제 외교의 핵심축인 필리핀을 상대로, 일국의 대통령이 SNS에서 공개적으로 ‘부패 우려’를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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