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입찰 탈락업체보다 더 깎아줘라”···법원,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강제조정 논란 > 갤러리

한게임머니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에 임대25%를 깎아주라”고 한 인천지방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이 논란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신라면세점에 임대료 25%를 깎아주면,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탈락한 롯데면세점보다도 객당임대료가 낮아 ‘특혜’ 의혹이 제기된다.
인천공항공사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신라면세점에 25%를 인하해주면 객당 임대료는 6717원이라고 9일 밝혔다.
신라는 2023년 입찰에서 주류·담배·화장품·향수 매장의 객당임대료를 8987원으로 가장 높게 써 낙찰자로 선정됐다. 2위는 신세계 8250원, 3위는 중국의 CDFG 7388원, 롯데면세점은 6738원이다.
인천지법은 지난 8일 인천공항공사에 객당 임대료로 6717원을 받으라고 결정했다. 이럴 경우 입찰에서 떨어진 신세계는 물론, CDFG와 롯데면세점도 낮은 금액이다.
호텔신라는 입찰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써 낙찰자로 선정됐는데, 입찰에서 떨어진 면세점보다 더 낮게 임대료를 받으라는 것이다.
특히 인천지법은 임대료 인하에 대한 근거와 사유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법원이 보내온 강제조정결정에는 객당임료로 6717원만 받으라고 했을뿐, 근거와 사유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법원의 강제조종결정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인천공항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신라와 신세계면세점만이 아닌 다른 면세점과 상업시설, 클럽72 골프클럽 등 임대료를 내는 곳이 수두룩하다.
클럽72 골프클럽은 인천공항에 임대료로 바다코스는 매출의 46.33%, 하늘코스는 매출의 116.1%를 내고 있다. 하늘코스는 100원을 벌면 116원을 내고 있는 셈이다. 클럽72는 지난해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로 515억원을 납부했다.
신라면세점처럼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임대료를 감면받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A 면세점 관계자는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보다 낮게 법원이 강제조정결정을 내린 것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와 공정한 경쟁입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신라와 신세계가 어렵다고 임대료를 감면해줘야 한다면, 인천공항에 입점한 모든 상업시설은 물론 전국 공항에서 적자영업을 하는 면세점들도 임대료를 인하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중국 관광객 감소와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등으로 예상했던 객단가가 50%로 줄어들었다”며 “인천공항공사가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을 한다고 밝힌 만큼, 추후 상황을 봐 가면 본안소송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영화 ■ 캐롤(OCN 무비즈 오전 10시30분) = 1950년대 겨울의 뉴욕, 맨해튼 백화점 장난감 코너의 점원 테레즈와 딸의 선물을 사기 위해 백화점을 찾은 캐롤은 처음 만난 순간부터 강한 끌림을 느낀다. 캐롤이 계산대에 두고 간 장갑을 테레즈가 돌려주면서 둘의 인연은 시작된다. 이혼 소송 중이던 캐롤과 남자 친구와의 관계에 열정이 없던 테레즈는 서로를 향한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이 사랑임을 확신한다.
■ 예능 ■ 유 퀴즈 온 더 블럭(tvN 오후 8시45분) = 가수 겸 배우 임윤아, 밴드 데이식스, 군무관 박지수 등이 출연한다. <폭군의 셰프>로 세계의 이목을 끈 임윤아는 셰프 역할을 준비하며 기울인 노력을 말한다. 주목받지 못했던 데뷔 초를 지나 이제는 공연장 4만석을 매진시키는 밴드로 우뚝 선 데이식스는 신곡을 최초 공개한다. <위문열차>의 댄스 무대로 화제가 된 박지수는 흥이 넘치는 일상을 전한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소비 회복세에 힘입어 경기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소비가 진작됐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 관세정책으로 수출 하락 압력은 여전히 크다고 평가했다.
KDI는 9일 발표한 ‘경제동향 9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호에선 “내수는 미약한 수준에 그치며 경기 개선을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한 데서 한 발 나아간 것이다.
KDI는 특히 “7월 들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가전제품 환급사업 등 정부의 소비지원 정책이 시행되면서 소비 부진이 완화됐다”고 말했다. 또 시장금리 하락세가 지속되고 2분기 국내총소득(GDI) 증가세가 확대돼 소비 여건이 개선됐다고 봤다.
실제 지난 7월 대표적인 내수지표인 소매판매가 1년 전보다 2.4% 증가했다. 2022년 1월(5.3%) 이후 4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숙박·음식점업(-2.7%→1.6%),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2.1%→5.5%) 등 소비와 밀접한 서비스업 생산도 증가세로 전환했다. 8월 소비자심리지수(111.4)는 2018년 1월 이후 7년7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2차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KDI는 정부의 소비지원 정책 지속을 근거로 소비 개선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건설업과 제조업은 여전히 부진했다. 지난 7월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 생산 증가로 1년 전보다 1.9% 늘었지만, 건설업생산은 14.2% 줄었다. 설비투자도 반도체 관련 투자 증가 폭이 축소돼 5.4% 줄었다. 제조업 출하도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하면서 1.1% 감소했다.
KDI는 “건설업과 제조업 부진으로 고용 여건도 둔화했다”고 진단했다. 7월 취업자 수는 전월(18만3000명)과 비슷한 17만1000명 증가했으나, 건설업(-9만2000명)과 제조업(-7만8000명)에서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관세정책으로 수출 하방 압력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KDI는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 관세 인상의 영향으로 향후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도체 관세 부과 여부와 자동차 관세 인하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남아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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