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충북 진천군,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출생축하 꾸러미 지원사업’ 추진 > 갤러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충북 진천군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생축하 꾸러미’를 마련한다.
진천군은 이번 달부터 ‘덧셈의 삶, 응원세트 출생축하 꾸러미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출생아 가정에 2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진천군은 출산과 육아가 경력 단절이나 경제적 부담의 ‘뺄셈’이 아닌 가족 구성원의 행복과 성장을 더하는 ‘덧셈의 삶’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진천군에 출생 신고를 한 가정으로, 출생일부터 지원신청일까지 부모(또는 한부모)와 출생아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대상 가정에는 출생아 1명당 모바일 앱을 통해 20만 원 상당의 ‘진천사랑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이 사업의 재원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활용된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협의를 거쳐 고향사랑기부금을 출생 지원 사업에 활용하는 것은 도내에서 진천군이 처음 시도하는 사례라고 진천군은 설명했다.
진천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지급되는 지역화폐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물품 구매 등 실질적인 육아비용 경감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다양한 출산 친화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방통위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설립된 이후 17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도 자동으로 종료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통과된 법안은 현행 방통위를 폐지하고 대신 방미통위를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방미통위는 방통위가 담당하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무인 인터넷TV와 케이블TV 인허가 등 유료 방송 정책 기능까지 더해서 관할한다. 유튜브와 OTT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반발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위원 수는 기존 상임위원 5명 체제에서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늘어난다. 상임위원을 줄이고 비상임위원을 늘려 권한을 분산하고 공영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임위원 2명은 여야가 각각 추천한다.
내년 8월까지였던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는 방통위가 폐지됨에 따라 자동 면직된다. 정무직이 아닌 다른 방통위 공무원들은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승계된다. 이 위원장은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가처분,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한동안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 신분으로 바꿔 국회 인사청문과 탄핵소추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정치 심의’ 논란을 빚었던 방심위 위원장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은 이날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며 맞섰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최장 90일 동안 활동하는 위원회다. 방미통위 설치법은 안건조정위에 회부됐지만 전체 재적위원(6명)의 3분의 2를 차지한 범여권(더불어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이 의결해 약 30분 만에 전체회의로 회부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부처의 업무를 떼고 붙이는 것에 불과하다. 개정안 정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다”며 “오로지 하나, 부칙을 통해서 방통위원장을 현재 정무직만 제척하고자 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라며 “온갖 비리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 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해 이런 법을 만들었겠냐”고 했다.
법안이 실행되면 방송정책이 모두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일원화되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혼선이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방송정책이 분산돼 부처 간 경쟁으로 정책이 지연됐고, 업무 효율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난 정부 출범 당시에도 미디어·콘텐츠 산업 진흥 전담 부처 신설이 유력시됐지만 결국 무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가 방송 규제와 진흥 모두 담당하게 됨에 따라 유료방송 사업자가 방통위와 과기부로부터 이중 규제를 받는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 그간 유료방송 사업자는 사실상 두 군데서 규제를 받아야 했고, 부처간 입장이 달라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2018년 CCS충북방송 재허가 심사 당시 과기부는 조건부 재허가 의견을 냈지만, 방통위는 거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권수립 77주년 기념일(9·9절)을 맞아 “국가가 획득한 비상한 지위”를 언급했다. 핵 보유로 강국을 만들어냈다는 서사를 통해 주민 결속을 다지고, 북·미 협상 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전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창건 77돐(돌) 기념 국기게양식 및 중앙선서모임’에서 이같이 연설했다고 10일 보도했다. 북한은 1948년 김일성을 내각 수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77년간의 강국건설 위업은 지금 우리 국가가 획득한 비상한 지위”라고 밝혔다. 그는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써 우리 국가의 절대적 지위와 안전을 다칠 수 없으며 우리 손으로 만들어낸 륭성시대의 거세찬 흐름은 그 어떤 흐름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비상한 지위’는 핵 보유국 지위를 말하는 것으로, 미국과 향후 협상에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가 선택한 사회주의 그 길이 유일무이한 정로였다”며 “우리식 사회주의가 승승장구하는 한 이 땅은 영원히 평화롭고 번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식 사회주의’는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한 1989년 북한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로 이후 북한은 독자노선과 자력갱생을 추구하자는 의미로 사용해왔다.
김 위원장은 연설 시작 부분에서 근로자와 인민군, 해외동포와 더불어 “해외군사작전에 투입된 우리 군대의 장령, 군관, 병사들에게 뜨거운 전투적 경례를 보낸다”며 러시아에 투입된 파병군을 언급했다.
2012년 집권한 김 위원장이 9·9절을 맞아 연설을 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당·정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우리 국가는 핵 보유국”, “지방발전 20×10”, “조직정치사업” 등을 언급했다. 올해 연설 내용은 지난해에 비해 간소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더 중요한 행사인 오는 10월10일 당 창건 80주년 기념식을 고려해 메시지의 수위 조절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태성 내각 총리·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조용원 당 조직비서 겸 조직지도부장 등 핵심 간부들은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참배했다. 금수산태양궁전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곳이다. 김 위원장은 참배에 나서지 않았다.
주민들은 평양 만수대언덕, 대성산혁명열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와 전국 각지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헌화했다. 평양 개선문광장에서는 여성동맹원들의 무도회가, 평양 빙상관에서는 경축공연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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