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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8일 제주 비양도 북서쪽 해상에서 침몰한 135금성호의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밤색 수색을 벌이기로 했다.제주해양경찰서는 “실종자 12명을 찾기 위해 오후 6시부터 익일(9일) 오전 6시까지 수색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직까지 실종자 발견 소식은 없다.야간 수색에는 해경 23척, 해군 6척, 관공선 6척, 민간 어선 13척 등 함선 48척과 해경 항공기 2대, 공군 항공기 2대, 해군 항공기 1대 등이 동원된다.앞선 주간 수색에는 함선 59척과 항공기 13대가 동원됐다. 잠수 인원 27명이 2회씩 투입됐고, 수중 드론 등을 활용한 수중 수색도 총 4회 진행됐다. 실종자가 해안으로 떠밀려왔을 가능성 등도 고려해 해경·경찰·해병대 등 192명이 도보와 차량을 이용해 해안수색도 벌였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침몰사고 관련 제주 해양경찰청과 제주 한림항 사고수습대책본부 및 가족대기실을 방문했다.이 장관 등은 구조 및 수습...
지난해 감사원이 KBS에 통보한 “TV수상기 미등록 세대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수신료를 환급하라”고 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KBS가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7일 박민 KBS 사장과 KBS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재심의 기각 결정 등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원이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판결이다.지난해 감사원은 KBS 수신료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2011년부터 2022년 9월까지 KBS가 초과 징수한 수신료 약 7억6287만원을 환급하라고 통보했다. 법제처 등이 TV수상기를 미등록한 세대에 대해서는 1년치 이상의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KBS가 내부 법률자문에 기반해 부당하게 수신료를 초과 징수해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KBS는 TV수상기가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소지’ 시점을 기준으로 수신료를 부과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