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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2차 소비쿠폰 지급률 94% 육박···1차보다 속도는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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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10-2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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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정부가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률이 94%에 육박했다. 지급 속도는 지난 7월 진행된 1차 소비쿠폰 때보다 다소 더뎠다.
행정안전부는 2차 소비쿠폰은 지난 16일 0시 기준 전체 대상자의 93.98%가 신청을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22일부터 신청·지급을 시작한 지 24일 만이다. 지급 금액은 4조2893억원이다.
지난 13일 0시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2조9331억원 중 69.6%가 쓰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2차 소비쿠폰 지급 속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1차 소비쿠폰 때보다는 느리다.
1차 소비쿠폰은 지난 7월 21일부터 신청이 시작돼 지급 18일 만인 지난 8월 8일 0시 기준 전체 대상자의 95.2%(4818만 명)가 신청을 마쳤다. 8조7232억원이 지급됐다.
2차 소비쿠폰 지급 마감 시한은 오는 31일 오후 6시다. 받은 금액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2차 소비쿠폰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다. 올해 6월 기준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직장가입자는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5인 가구 60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가구원 전원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의 ‘내부자 정보를 통한 비상장주식 투기 의혹’에 대해 “해당 사안은 2010년 조사를 다 해서 고발 등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 원장은 ‘민중기 특검이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주식 차익을 얻었다면 금감원에서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원장은 “일단 이 사안은 2010년에 조사를 다 해서 13명의 위규 사실을 발견해 고발 및 검찰 통보 조치를 했다”며 “조사가 이미 끝난 상태이고 혐의 관련 공소시효가 완성된 지 오래라서 금감원이 감독할 권한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 특검은 앞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이던 2010년쯤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 2월 설립된 네오세미테크는 2009년 10월 우회 상장을 했으나 경영진 분식 회계 의혹 등으로 2010년 3월 말 거래가 정지됐다. 그해 8월엔 상장 폐지돼 투자자 7000명이 4000억원 넘는 손해를 봤다.
이런 와중에 민 특검은 거래 정지 전인 그해 1~3월 주식을 매도해 억대 수익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네오세미테크 대표였던 오모씨와 대전고-서울대 동창인 점이 알려지면서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불거졌다.
다만 민 특검은 전날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정무위 국감에서는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 특검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위규 사실이 발견된 13명에 민 특검이 없다면 당시 금감원 담당자들이 봐주기를 했거나 압력이 있어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금감원이 상장 폐지 직전 일주일간의 거래내역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실무자를 통해 확인해보겠다”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 특검 의혹은) 일차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19일 서울의 대형마트에서 한 소비자가 육류 제품을 고르고 있다. 이날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한우 등심 1등급 평균 소매가는 전날 기준 100ｇ당 1만187원으로 전년(9806원) 대비 3.9% 높다. 삼겹살 평균 소매가는 100ｇ당 2872원으로 지난해(2687원)보다 6.9% 비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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