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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금감원, ‘즉시연금 설명의무 부실’ 생보사 점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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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10-22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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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금융감독원이 19일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계산과 관련한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최근 판단과 관련해 점검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지난 16일 즉시연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에 있는 ‘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과 관련해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업계) 점검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긴 뒤 연금처럼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으로, 삼성·동양·미래에셋생명 등이 판매해왔다. 상속만기형 즉시연금의 경우, 생보사들은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사망보험료 등을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했는데 가입자들은 약관에 이런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2017년 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당국은 보험금 추가 지급을 권고했으나, 생보사들이 거부해 소송까지 이어졌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생보사들이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사측의 설명 의무 부족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법원은 특히 생보사들이 약관에 포괄적 지시조항을 둔 것만으로는 설명 의무가 충분히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고, 산출방법서는 복잡한 산식으로만 이뤄져 있기에 별도의 설명이 없다면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만큼, 금감원은 향후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포함해 생보사들의 불완전 판매 문제를 심도있게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이 2018년 파악한 생보업계 즉시연금 미지급 규모는 최대 1조원이며, 이 중 삼성생명 4000억원대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 세계에 거주하는 한인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인천에서 열린다.
인천시는 2023년 6월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개청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인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고 21일 밝혔다.
전 세계 한인 경제인과 해외 바이어, 국내 기업인 등 2000여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한민족 경제 네트워크의 세계화와 지속가능한 협력’을 주제로 통상위원회 회의, 수출상담회, 투자유치설명회, 글로벌 스타트업 대회, 글로벌 취업설명회, 문화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인천시는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연구원 분석 결과,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최로 인한 직·간접 경제효과는 11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생산유발효과는 71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0억원, 취업유발효과 102명에 숙박·교통·관광·외식 등 연관 산업 전반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행사 참가자 소비지출 46억원이 지역 내 소상공인과 서비스산업의 매출 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는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열리는 곳에 ‘2025 Korea Business Expo Incheon’ 을 마련해 인천 지역 중소기업이 해외 바이어와의 상담을 통해 해외 수출 성과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송도컨벤시아에 인천 홍보관과 ‘재외동포 인천방문의 해’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인천시립무용단이 주관하는 환영 공연과 인천 대표 전통주를 제공하는 등 인천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예정이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지구촌 곳곳에 사는 한인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 모국과의 교류를 강화하는 글로벌 행사로, 200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세계한인경제인대회의 인천 개최는 재외동포청이 위치한 인천이 명실상부한 한민족 네트워크의 중심지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인천이 글로벌 경제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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