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경제계, “AI 산업 육성 위해 ‘규제’ 해소 필요” > 갤러리

상간녀변호사 재계 단체들이 정부에 ‘규제 해소’를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정책을 제안했다. 정부는 ‘AI 3대 강국’을 목표로 국가AI전략위원회를 구성해 11월 각 부처 세부 이행과제를 담은 실행계획(액션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제2차 AI혁신위원회를 열고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K-AI 대도약을 위한 경제계 제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언 내용은 AI 관련 인프라 구축, 데이터 기반의 정비,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규울 체계 개선 등 4대 분야 23개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한경협은 기업들의 AI 데이터센터(DC)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AI전략 인프라 특구‘를 도입해 달라고 제안했다. 전력계통 영향평가는 10㎿(메가와트)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전력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받는 제도다.
또 AI 학습을 위해 저작권자 동의 없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이라도 AI 시설 투자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줄 것을 요청했다. 저작권 허락을 받기 위한 비효율을 없애고, 세액공제로 투자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본법에 ‘최소 규제 원칙’을 명문화할 것도 제안했다. 이 원칙은 법률로써 금지한 것 외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임 부위원장은 이날 “오늘 전달받은 경제계 제언을 오는 11월 발표할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수립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고 한경협은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공동개최한 ‘한미 혁신생태계 및 AI 미래전략 세미나’에서도 규제 혁신, 민간 AI 전환(AX)에 대한 유인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미국·중국 등 주요국이 정책적 지원과 자본 집중으로 AI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민관 협력과 대규모 투자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규제혁신과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국내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한국형 AI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규제 등 투자를 제약하는 경직적인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이 19일 캄보디아 상원에 ‘대한민국-캄보디아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대책단은 관광업 피해 등으로 동포사회가 타격을 입고 있다며 “캄보디아 치안 상태는 다른 나라와 비슷하다”고 전했다.
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장인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캄보디아 상원에 한국-캄보디아 합동수사 TF 설치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대책단은 캄보디아 하원 의원들을 만나 한국인 대상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하는 안을 제안했지만 캄보디아 정부가 이 명칭에 부정적이라는 정부 측 전언에, 캄보디아 상원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선 한국-캄보디아 합동수사 TF 설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단은 현지에 파견된 한국 경찰에게 한국인 사건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캄보디아 의회 측에 타진했다.
김 단장은 “양국 의회가 힘을 합쳐 우리 국민을 지키는 협력 체계를 만들자는 데 동의했으며, (캄보디아 측은) 향후 한국인 관련 사건을 최우선으로 다루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측은 대책단의 합동수사 TF 제안에 ‘총리에게 긍정적으로 보고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교민들은 대책단과의 면담에서 이번 사태로 동포사회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몇몇 사건으로) 잘못 알려져 캄보디아가 치안이 불안한 나라(로 낙인찍혀) 여러 사업을 하는 분들이 예약 취소 사태 등을 겪고 있다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말했다. 외교관 출신인 홍기원 의원은 “(이번 사건들은 특정) 범죄조직과 관련돼 일어나는 것이지, 캄보디아에서 보통 생활하는 동포들에겐 납치 등 강력사건 같은 게 거의 없다, 캄보디아의 치안 상태는 보통의 다른 나라와 비슷하다고 알려달라 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국내로 송환한 64명에 더해 김 단장이 이번에 구출했다고 밝힌 3명 모두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사기)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송환을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캄보디아에서 구금된 사람은 현지에서 합동 조사하고 순차적으로 송환했어야 맞다”며 “그래야 캄보디아 범죄 현장도 검증하고 채증할 수 있지 않나”라고 썼다.
대책단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캄보디아 경찰이나 우리가 현지에서 한 명씩 (조사)하기에는 인력이나 시간 면에서 어렵고,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송환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임호선 수석사무부총장도 “범죄단지 내 피해자임은 분명하지만, 한국 경찰이 범죄행위를 소상히 규명해야 할 범죄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기자간담회에서 캄보디아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배제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이런 문제에 대해선 발언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김 단장도 “현 상황에선 고려 요소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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