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윤석열 수사 시험대 오른 채상병 특검…임성근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 > 갤러리

중고화물차매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0일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채 상병 순직사건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향후 채 상병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성패를 가를 지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이날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한꺼번에 줄줄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종섭 전 장관을 비롯해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이다. 특검은 수사외압 사건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순으로 지시가 이어지는 구조라는 점에서 특정 피의자만 별도로 영장을 먼저 청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넘은 지금에서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유로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조했다. 특검은 일부 피의자들의 경우 2023년 7~8월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물적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확인됐다고도 했다.
그간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이 특검 수사에 반박하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낸 사례를 두고는 ‘다른 피의자가 영향을 받아 진술을 맞출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이 높다고 봤다. 2년 전에 발생한 사건을 재구성하는 사건인 만큼, 피의자가 외부에 밝힌 주장이 다른 사건 관계인의 기억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의 신병처리를)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관련해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그간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경북 예천군 내성천 사고 현장까지 방문하는 등 사실상 재수사를 벌여왔다.
특검이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임 전 사단장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점,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정황 등을 종합해 범죄 상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사단장이 외부에 자신이나 특정 참고인의 입장을 알리는 것이 다른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구속영장 청구 사유 중 하나로 제시할 수 있다.
이 전 장관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향후 윤 전 대통령 수사를 가를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고서 이 전 장관에게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하고, 이후 국방부의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관문인 만큼, 이 전 장관이 구속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3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중으로 특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조만간 조사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 국민은 ‘경찰의 권한이 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고 묻고 있다”며 “이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12·3 불법계엄에 가담했던 경찰 지휘부 사례를 언급하며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경찰 내부 혁신과 민주적 통제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찰청에서 열린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과 신속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바로 우리 국민의 신뢰”라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섬세하고 실질적인 개혁’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과 정치 개입을 바로잡는 게 개혁의 목표인 만큼, 권한이 확대되는 경찰 역시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말라는 당부와 경고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경찰개혁 방향 키워드로 민주경찰, 스마트 경찰, 민생 경찰을 제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민주경찰과 관련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에 일부 경찰 지휘부가 연루된 것을 거론했다. 그는 “지난 12월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경찰 지휘부가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며 “국민주권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복 입은 시민, 민주 경찰이야말로 우리 민주 대한민국의 근간”이라며 제주 4·3사건 당시 군 지시에 저항한 고 문형순 경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 편에 선 고 이준규 경무관과 고 안병하 치안감을 “민주 경찰의 빛나는 모범”으로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명을 저버리고 경찰이 권력자의 편에 설 때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주권은 짓밟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악질 민생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 수익은 반드시 몰수, 추징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쌓일 때 재범 의지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의 경우 늦장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10월21일부터 25일까지, 서울 한강의 노들섬에서 ‘2025 대한민국건축문화제’가 열린다. 대한민국건축문화제는 매년 한국 건축계의 현재를 살피고 미래를 모색하는 국가 단위의 건축문화 행사다. 올해 주제는 ‘상대성 건축(Relativity in Architecture)’이다. 총감독을 맡은 유현준 건축가는 “공간은 정보다. 건축은 관계를 디자인하는 것이다. 좋은 건축은 공간을 통해 세상을 화목하게 한다”를 주요한 말로 삼고 있다.
이는 건축을 고정된 형태나 미적 대상이 아닌, ‘관계의 예술’로 보는 제안이다. 즉 공간은 물리적 실체를 넘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장소, 그리고 시간의 흐름이 맺는 관계 속에서 완성된다는 인식이다. 이번 축제는 그러한 철학을 실천하는 다양한 전시와 담론,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국내외 건축의 의미를 함께 묻는다.
행사 장소인 노들섬은 한강 위의 교통섬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섬으로 변모한 대표적인 재생공간이다. 얼마 전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된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Thomas Heatherwick)의 설계로 또 다른 재생이 시도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올해 축제는 이곳의 갤러리, 라운지, 잔디마당 등 전역을 활용해 시민들이 건축이 사회와 맺는 관계를 경험하도록 구성된다.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한·불 수교 140주년(2026)을 맞아 프랑스건축가협회(CNOA)와 협력해 30여명의 프랑스 건축가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전시회다. 그 외 프랑스 건축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자국 건축가들이 해외에서 프로젝트를 수주하거나 활동을 지원하는 프랑스해외건축가협회(AFEX)에서 선정한 수상작들도 볼 수 있다. 마침 지난 9월 한국건축가협회 한영근 회장이 1840년 창립된 유서 깊은 프랑스건축아카데미로부터 한국인 최초이자 최고상인 특별상을 수상해 그 의미를 더한다.
개막일에는 유현준 건축가와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크리스티앙 드 포잠박(Christian de Portzamparc)이 기조 강연을 통해 행사 주제인 ‘상대성 건축’을 비롯한 건축관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젊은건축가상’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등 공공건축과 생활건축의 모범사례를 소개하는 특별전이 함께 진행된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되니 건축이 단순한 건물이 아님을 알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행사 기간 동안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축문화투어, 도시산책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여름부터 운영해온 청소년을 위한 ‘꿈의 스튜디오’는 그 결실을 본다. 참가자들은 도시 공간을 걸으며 평소 무심히 지나쳤던 거리와 건물의 구조, 공간의 흐름, 재료의 감각을 몸으로 새롭게 느끼게 될 것이다. 건축은 눈으로만 보는 회화나 조각 같은 미술이 아니다. 그 안에는 인간 활동과 사회현상의 반영, 구축 및 환경을 위한 기술과 예술로서의 균형이 함께 존재한다.
또 다른 의미에서 건축문화제는 ‘왜’를 묻는 자리다. 도시는 속도와 효율의 지배 아래 급속히 변화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자주 ‘왜’라는 질문을 잊는다. 왜 이 건물이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왜 이런 형태와 재료를 택했는가, 왜 이 공간이 우리의 삶에 필요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건축은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25 대한민국건축문화제는 건축가만의 잔치가 아니다. 이 축제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공간과 삶에 건축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성찰이자 질문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건축을 느끼고, 그 관계와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건축은 어떤 전문영역이 아니라 생활과 관계하는 언어로 변신하여 다가올 것이다. 2025년 가을, 노들섬이 건축을 바라보는 ‘전환의 섬’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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