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실 의무·전자 주총에 ‘3%룰’ 더한 진전된 상법···이재명 정부 한 달 만에 성과 > 갤러리

여야가 2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에는 재계와 야당이 그간 반대해 온 이른바 ‘3%룰’도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안이 3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며,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다.
핵심 쟁점이던 ‘3%룰’도 포함했다. 여야는 소위 회의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법사위 양당 간사와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열어 견해차를 좁혔다. 3%룰은 이사회로부터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의결권이 제한되는 범위를 ‘최대주주’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사회와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수를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고,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향후 공청회를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표적인 여야 쟁점 법안인 상법개정안 논의는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이 반대에서 “전향적 검토”로 입장을 선회하며 합의처리 길이 열렸다.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하며 단독 처리를 시사해왔다. 지난 4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총 의무화 등 2개 조항만 담고 있었지만, 이번 합의안에는 3%룰까지 추가되며 내용적으로 일부 진전됐다.
이번 상법개정안은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합의 직후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냈을때 시장에 훨씬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100% 이내로 제한하기로 한 가운데 카드사에서 받는 카드론도 신용대출로 분류하기로 했다. 카드론까지 끌어다 주택 자금을 대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2일 카드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카드사의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여신금융협회 등에 전달했다. 금융위는 카드론이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신용대출과 비슷하고, 이번 대책 이후 우회적 대출로 악용되면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용대출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신금융협회는 카드론이 그간 신용대출이 아닌 기타대출로 분류가 돼 있었기에 이번 대책에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금융위에 질의한 바 있다.
금융위의 해석에 따라 향후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들은 카드론을 활용하는데 큰 제약을 받게 됐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만약 차주가 은행 등에서 연소득 수준으로 신용대출을 받는다면,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추가로 카드론을 활용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카드론까지 신용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카드 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론까지 제한하면 서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못 빌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추후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에 한해서는 당국이 규제를 풀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익성 악화도 예상된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수익에서 카드론 비중이 상당한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처럼 머리와 상·하체, 팔다리를 갖춘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이 야외에 홀로 서 있다. 미동도 없이 그저 서 있기만 한 탓에 ‘걷는 시범이라도 보이려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무렵, 갑자기 휴머노이드 발 근처가 들썩인다. 그러더니 머리를 누가 잡아당기기라도 한 것처럼 하늘 방향으로 몸통이 수직으로 떠오른다.
떠오른 높이는 50㎝, 공중에 머문 시간은 3초 내외였다. 올해 초 이탈리아공대 연구진이 실시한 ‘비행 휴머노이드’ 시연이다. 동력은 몸통에 장착한 제트엔진에서 얻었다. 언뜻 보기에는 별것 아닌 시험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세계 최초로 하늘을 나는 휴머노이드가 탄생한 순간이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휴머노이드는 느릿느릿 걷는 일조차 겨우 해냈다. 성능이 시원찮아 인간 실생활에 도움을 줄 만한 역할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2020년대 들어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걷기나 뛰기는 물론 공중제비, 권투 시합, 창고 정리, 요리까지 거뜬히 해낸다. 몸통을 제어하는 정밀도와 속도가 일취월장했다.
하지만 유독 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 비행이다. 기술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이 이번에 해결된 것이다.
중량 70㎏ 몸통 ‘두둥실’
이탈리아공대 연구진은 이달 중순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자신들이 개발·제작한 로봇 ‘아이론 큐브3’ 비행 소식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연구진은 아이론 큐브3 시제품을 일반에 공개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몸에 달린 제트엔진을 켜는 모습만 보여줬다.
사실 아이론 큐브3가 달성한 ‘비행 고도’ 50㎝는, 고도라고 선뜻 부르기에는 멋쩍을 만큼 낮기는 하다. 하지만 줄에 매달리거나 펄쩍 뛰는 것이 아닌, 자체 동력으로 지구 중력을 뿌리치고 공중으로 떠오른 휴머노이드가 처음 탄생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비행 휴머노이드’ 세계를 열기 위한 확실한 시작점이 만들어진 것이다. 아이론 큐브3에는 양쪽 어깨에 2기, 양손에 2기 등 총 4기의 제트엔진이 장착됐다. 제트엔진은 대형 무인기와 비슷한 힘인 1000N(뉴턴)의 추진력을 토해낸다. 아이론 큐브3 몸무게는 70㎏, 키는 약 1.2ｍ다. 연구진은 “원격 조종으로 움직임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아이론 큐브3와 비슷하게 생긴 휴머노이드는 지금도 차고 넘친다. 휴머노이드에 붙일 만한 소형 제트엔진 역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그런데도 아이론 큐브3에 세계 첫 비행 휴머노이드라는 명찰이 붙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
팔다리 각도까지 감지해 자세 제어
사람 몸통을 닮은 휴머노이드는 공중에서 균형 잡기가 지독히 어렵다는 점이 해결됐기 때문이다. 비행 중 나타나는 자세 변화에 따라 아이론 큐브3에 달린 제트엔진 4기의 추진 세기·방향이 실시간으로 조정되는 기술이 적용된 것이다. 이 기술이 왜 중요할까. 사람 몸통은 전체적으로 길쭉한 데다 표면이 고르지 않다. 이 때문에 비행 중 전후좌우로 마구 흔들리기에 딱 좋다. 팔다리도 문제다. 비행 중 팔과 다리를 어느 방향으로 뻗고, 얼마나 구부리고 펴는지에 따라 몸통 균형이 순식간에 변한다. 이것을 제어 못하면 바로 추락이다.
연구진은 이런 악조건을 인공지능(AI)으로 해결했다. 아이론 큐브3 몸통을 타고 흐르는 공기 흐름을 파악하는 풍동 실험을 했고, 각종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려 자세 제어용 AI를 개발했다. 이 AI가 제트엔진의 분사력과 방향 등을 조절한다.
AI는 제트엔진 4기가 동시에 켜지지 않아 추진 세기와 방향이 뒤엉키거나 비행 중 파손 등으로 아이론 큐브3 무게 중심이 갑자기 변해도 정상 비행이 가능하도록 고안됐다.
연구진은 “아이론 큐브3는 재난 지역에서 수색·구조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험하거나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을 공중에서 살피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 20억원을 긴급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예비비는 축산농가에 고온스트레스완화제를 지원한다는데 쓰인다.
지원 대상은 폭염에 취약한 닭, 오리, 돼지 농가를 포함해 한우, 젖소, 꿀벌 등 축산농가다. 각 시군을 통해 7월 말까지 고온스트레스완화제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폭염이 시작됐고, 7~8월에는 높은 기온과 함께 강한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전남에서는 이른 폭염으로 71 농가에서 닭과 오리, 돼지 등 3만4674마리가 폐사했다. 재산 피해는 3억여원으로 집계됐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기후 변화로 폭염이 더욱 빈번하고 강해지는 만큼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농가에선 철저한 관리와 예방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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