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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미 제재에…이란 ‘개혁 동력’ 중산층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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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10-22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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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2012년 이후 지속된 서방의 제재로 이란의 성장 동력이자 사회 개혁의 기반이었던 중산층이 빠르게 몰락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CNN은 19일(현지시간) 유럽 정치경제학 저널 최근호에 실린 논문 ‘국제 제재가 이란 중산층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인용해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이란 중산층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면서 그 여파로 빈부 격차가 커지고 사회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논문의 공동 저자인 모하마드 레자 파르자네간 독일 마르부르크대 교수(중동경제학)와 나데르 하비비 미국 브랜다이스대 교수(경제학)는 2012년 이후 서방의 대이란 제재로 인한 실제 피해 규모와 그로 인한 중산층 축소 규모를 분석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이란의 중산층이 실제 있어야 할 규모보다 28% 적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합성 대조군 기법을 사용해 서방 제재를 받지 않는 가상의 이란을 만든 다음, 이 모델을 실제 제재를 받은 이란과 비교했다. 연구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서방 제재가 없었다면 이란 중산층 규모는 17% 증가했다. 연구진은 서방 제재가 하위 중산층을 저소득층으로 밀어내고 상위 중산층의 해외 유출을 불러와 이란 중산층 감소 폭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논문에 따르면 이란 중산층은 이란·이라크 전쟁이 끝난 뒤인 1990년대부터 2012년까지 급격히 성장했지만 2012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했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시절인 2012년은 이란 핵개발 의혹이 불거지며 유엔과 미국, 유럽연합 등이 봉쇄 수준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이란에 부과한 시점이다. 2015년 이란핵합의(JCPOA) 체결 이후 제재가 부분적으로 완화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 후 2018년 미국이 JCPOA에서 탈퇴하고 ‘최대 압박’ 제재를 부과하면서 이란의 경기 침체는 심화했다.
이란의 중산층은 이란 정치·사회 개혁의 원동력이었으며 녹색·여성운동 등 여러 민주화 시위의 주요 참여 계층이었다. 이들은 모하마드 하타미 전 대통령, 하산 로하니 전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 현 대통령과 같은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주요 지지 기반이었다. 중산층은 기술·서비스·제조 분야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란의 아마존 격인 ‘디지칼라’, 우버와 비슷한 ‘스냅’ 등 스타트업이 중산층 기업가에 의해 창업됐다.
파르자네간 교수는 “서방의 제재는 이란 사회구조의 핵심을 공격했다”며 주된 정치적 의제가 “중산층의 ‘권리와 개혁 요구’에서 노동계층의 ‘생존과 빵에 대한 요구’로 바뀌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노동계층의 시위가 “중요한 사회적 에너지”라면서도 “조직이 분산돼 있고 단기적인 경제 불만에 초점을 맞춰 국가의 탄압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또 빈곤층이 늘면서 정부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지만 이마저도 작동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논문은 “이란 중산층 쇠퇴는 제재라는 외부 압력, 이란 정부가 전략적이고 이념적인 외교 정책 목표를 복지보다 우선시한 선택 등이 작용한 복잡한 역학의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연구를 통해 제재가 대상 국가의 장기적 안정과 발전에 필수적인 중산층을 파괴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이후 이란의 경제 상황은 악화했다. 이란 통계청에 따르면 이란의 지난달 말 실업률은 7.4%이다. 국제통화기금은 2025년 이란의 실업률을 9.2%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9월 이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45.3%에 달했다. 테헤란의 교사 엘함은 “빈부 격차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느껴진다. 빵이든 닭고기든 모든 게 비싸졌다”며 “그런데 부자들은 고급 커피숍이나 레스토랑에 간다”고 CNN에 말했다.
파르자네간 교수는 중산층 몰락으로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 제재가 만든 비공식 시장을 통해 이익을 취하면서 동시에 제재로부터 보호받는 상황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백만명의 이란인이 사회경제적 사다리를 잃고 최하위 계층으로 전락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제재는 부패와 결합해 중산층과 빈곤층의 몫을 빼앗아 권력층을 부유하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유엔은 상업활동과 투자 금지 등 이란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10년 만에 다시 복원했다.
프랑스 파리의 관광명소 루브르 박물관에 침입해 보석을 훔친 도둑들이 사다리차를 이용해 전시관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로르 베퀴오 파리 검사장은 19일(현지시간) BFMTV에 범인들이 센강 쪽 외벽에 사다리차를 대고 올라갔으며 범행 후에는 전동 스쿠터를 타고 달아났다고 말했다. EPA통신 등 외신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다리가 박물관 2층에 걸쳐져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도했다. 범인들은 침입 과정에서 전동 절단기를 사용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사다리차가 설치된 곳에는 이들이 표적으로 삼은 아폴론 갤러리가 있다. 이 전시관은 프랑스 왕실 보석류가 보관된 곳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림과는 불과 250m 떨어진 곳에 있다.
베퀴오 검사장은 보석을 훔친 사람이 4명이라며 이들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범인들이 보석류 9점을 훔쳤고 그중 한 점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회수됐다고 말했다.
범인들은 박물관 개장 30분 뒤인 이날 오전 9시30분쯤 박물관에 침입했다. 외신들은 이 도난 사건이 파리 경찰청에서 불과 800m 떨어진 곳에서 개장 시간에 일어난 대담한 범행이라고 전했다. 사건 직후 박물관은 이날 하루 휴관했고, 이미 입장한 관람객은 퇴장 조치됐다.
로랑 누네즈 프랑스 내무장관은 범행이 단 7분 동안 일어났으며 도난당한 보석이 값을 매길 수 없는 귀중품이라고 말했다. 라시다 다티 문화장관은 범행이 4분 만에 일어났다고 전했다.
프랑스 문화부는 아폴론 갤러리에서 도난당한 보물들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한 문화유산이라며 나폴레옹 1세가 부인 마리 루이즈 황후에게 선물한 에메랄드·다이아몬드 목걸이, 나폴레옹 3세의 부인 외제니 황후의 왕관과 브로치, 18세기 마리 아멜리 왕비와 오르탕스 왕비와 관련된 사파이어 목걸이 등이라고 밝혔다.
범인들이 도주 과정에서 떨어뜨리고 간 보석은 외제니 황후의 왕관으로, 부서진 채로 발견됐다. 이 왕관은 다이아몬드 1354개와 에메랄드 56개로 장식됐다.
루브르 박물관은 지난해에만 900만 명이 찾은 관광 명소로 전 세계 유물과 예술 작품 3만3000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절도 및 강도 사건도 여러 차례 겪었다. 1911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도난 사건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이탈리아인 빈센조 페루자가 훔쳐낸 모나리자는 2년여 만에 루브르로 돌아왔고 이 사건으로 모나리자의 유명세는 더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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