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사설] ‘보수 유신회’ 손 잡은 다카이치 총리, 극우 행보 삼가야 > 갤러리

탐정사무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민당 총재가 21일 제104대 총리로 선출됐다. 140년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다. 다카이치 총리는 26년간 자민당과의 연정에 참여한 공명당과 결별한 뒤 강경 보수 성향인 제2야당 일본유신회와의 연정을 통해 내각을 출범시켰다. 일본 정치도 한·일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다카이치 내각은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다. 중도 보수 성향인 공명당은 비자금 스캔들 등으로 얼룩진 자민당에 대한 신뢰를 거두며 연정에서 이탈했다. 다카이치가 그 대안으로 손잡은 것이 극우 색채가 가장 짙은 유신회다. 자민당·유신회의 연정 수립 합의서에는 ‘일본 재기’를 위해 헌법 개정과 안전 보장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강경 보수 인사들이 전진배치된 다카이치 내각이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우경화 노선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2022년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핵심 측근이었고 ‘아베노믹스’ 후계자를 자처한다. 보수층이 그를 강력하게 지지한 이유이자, 자민당이 강경 보수로 회귀하고 있다는 징표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사와 영토 문제에선 아베보다 더 극우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카이치 총리가 자신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여과 없이 표출하고 각료 시절처럼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한다면 한·일관계에 빨간불이 켜질 게 불 보듯 뻔하다. 중국을 자극해 동북아시아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다.
누가 일본 총리가 되더라도 한·일 협력의 중요성은 달라지지 않는다. 한·일은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익을 위해서라도 서로 도와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양국의 문화 교류와 인적 왕래도 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과거사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자고 다짐한 것도 이런 흐름 속에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재 선거 기간 “한·일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겠다.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을 지키려면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그가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를 내주길 바라지만, 과거 언행으로 볼 때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역사 갈등을 일으키는 말과 행동은 어렵사리 찾아온 한·일관계 개선의 물줄기를 되돌릴 뿐 아니라, 한·미·일 협력도 그르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해 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한·일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선순환하는 첫 단추를 잘 끼우길 바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한 부동산 정책 공약을 180도 정반대로 뒤집은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공약은 ‘과거 민주당 정권이 했던 것과 정반대로, 세금폭탄·대출규제 같은 수요 억제책 써서 억지로 집값 잡으려 하지 않고 공급 확대책 쓰겠다’라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것이었으니, 자신은 그 반대로 하겠다는 분명한 약속이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그러면서 지난 대선 기간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을 전한 보도 일부를 공유했다. 여기에는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을 접근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굳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을 말리지 말고 세금으로 억누르려 하지 말자”“국토보유세는 수용성이 너무 떨어진다” 등의 발언이 담겨있다.
한 전 대표는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정치인이라지만, 대통령이 되기 위해 걸었던 핵심 공약을 취임한 지 130일 만에 180도 정반대로 바꿨다”며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토허제(토지거래허가구역) 원칙화, 대출규제, 세금폭탄 등 수요 억제책을 난사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또 “국민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방금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국민들에게 ‘민주당 정권이 내놓은 극단적 수요 억제 정책을 국민들이 싫어하는 것은 알지만, 할 만하니 한 것이다’라는 하나 마나 한 입장문을 내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몇 달 전에 국민 앞에 공약했던 말을 뒤집은 이유, 거짓말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숨지 말고 국민 앞에서 한 공약을 뒤집은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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