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15평 경찰, 산재수사 전담 인력 100명 배치···‘산재와의 전쟁’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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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2 23:13본문
경찰청은 오는 9월1일 국가경찰위원회에 산업재해수사팀 신설 및 정원 조정안을 상정해 심의·의결을 요청하기로 했다. 신설팀은 총 101명 규모로, 기존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안전사고수사팀 59명을 흡수하고 여기에 42명을 추가 투입한다.
보강되는 인력에는 고용노동부에서 파견되는 ‘산업재해수사협력관’ 7명도 포함됐다. 경찰은 협력관들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산업재해 사건의 규정 해석과 수사 지원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또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전국 단위로 활동할 ‘산업재해 전담 과학수사팀’을 신설해 중대재해 현장 감식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이 산재 전담 수사조직을 만들기로 하면서 고용노동부와의 역할 중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가 맡고 중대시민재해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경찰이 담당한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고 “고용노동부의 고유 소관인 산재 업무로 경찰이 영역을 넓히면 불필요한 권한 중첩과 혼선을 야기한다”며 “경찰의 제한된 인력과 자원을 분산시켜 본연의 치안 활동을 위축시키고 전체적인 비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29일 “혐의별 담당 기관은 이미 법으로 구분돼 있어 수사 충돌은 없을 것”이라며 “기존 안전사고수사팀이 하던 업무를 전담조직이 맡게 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직협이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선 “증원이 안 된다고 잘못 이해한 것 같다”며 “내부적으로 증원 방안이 검토·논의되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외부에 알리기 전 글을 쓰다 보니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앞으로 고용노동부와의 협력 체계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같은 사업장에서 상해·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각기 다른 혐의로 수사하는 만큼, 두 기관이 손발을 맞춰야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취지다.
시중에 유통 중인 인기 로봇청소기 중 일부는 사생활 침해 등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소비자원은 로봇청소기 6개 제품의 보안 실태를 공동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보안 취약점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로봇청소기는 최근 수년간 상당수 가정에 보급되며 시장 규모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외부 서버와 통신하는 사물인터넷(IoT) 제품인 만큼 높은 보안이 요구되지만, 각종 해킹 사건이 잇따르면서 소비자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조사 대상이 된 제품은 나르왈의 ‘프레오 Z 울트라’, 드리미의 ‘X50 울트라’, 로보락 ‘S9 MaxV Ultra,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스팀’, 에코백스 ‘디봇 X8 프로 옴니’, LG전자 ‘코드제로 로보킹 AI 올인원’ 등 6종이다. 조사는 로봇청소기를 제어 및 설정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보안’과 제조사의 보안 업데이트·개인정보 등 ‘정책 관리’, 하드웨어·네트워크 등 ‘기기 보안’ 분야로 나누어 이뤄졌다.
그 결과 나르왈과 드리미, 에코백스는 사용자 인증 절차가 미비해 불법적 접근이나 조작 가능성이 있었다. 이로 인해 집 내부 사진이 외부로 노출되거나 카메라 기능이 강제로 활성화되는 등 사생활 유출에 취약했다.
또한 드리미는 개인정보 관리가 미흡해 이름과 연락처 등 사용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었다.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악용 가능성이 다소 낮지만, 특정 수준 이상의 해커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게 KISA와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기기 보안 측면에서는 드리미와 에코백스의 하드웨어 보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보통)를 받았다. 조사 대상 제품 전반적으로 기기 내부 보안 구조가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G전자와 삼성전자의 제품은 접근 권한 설정이나 불법 조작 방지 기능, 안전한 패스워드 정책, 업데이트 정책 등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양호’ 평가를 받은 기기 보안 부문을 제외하고 모두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KISA와 소비자원은 6개 사업자에 취약점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 주기적 보안 업데이트 등을 당부했다.
8월이 끝나가지만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다. 주말 외출 계획이 있다면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소나기에 대비해야 하고, 비의 양은 지역별로 편차가 클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토요일인 30일과 일요일인 31일 대부분 지역 한낮 체감온도가 33도 안팎, 전남과 영남은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지속되겠다고 29일 예보했다.
30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 낮 최고기온은 30∼35도를 보이겠다. 최저기온과 최고기온 예상은 서울 26도와 31도, 인천 26도와 30도, 대전·광주 25도와 33도, 대구 25도와 35도, 울산 24도와 35도, 부산 26도와 33도다. 31일은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이 22∼26도와 30∼34도를 보일 전망이다.
29일 오후에도 일부 지역에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등 주말까지 소나기가 곳곳에 쏟아지겠다. 수도권·강원내륙·강원산지·충남북부·충북중부·충북북부에 30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충청권 나머지 지역과 호남·경상서부내륙·제주엔 오후 들어서 소나기가 오겠다. 전남동부내륙과 경남서부내륙은 저녁까지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
특히 경기남부를 제외한 수도권과 강원중·북부내륙엔 시간당 30㎜ 안팎씩 소나기가 거세게 쏟아질 때가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서해5도·강원내륙·강원산지 5∼60㎜(서울과 경기북부 최대 80㎜ 이상), 충청·전남권·전북내륙·경북서부내륙·경남서부내륙 5∼30㎜, 제주 5∼20㎜이다.
31일에는 소나기와 비가 함께 예보돼있다. 31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에 5∼40㎜ 정도 소나기가 오겠으며 충북 일부는 저녁까지 이어지겠다.
다만 가뭄이 극심한 강원영동은 비구름대가 태백산맥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여 강수량이 적거나 비가 오지 않겠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의 전용기가 러시아의 공작으로 보이는 위성항법시스템(GPS) 신호 교란 공격을 당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아리아나 포데스타 EU 수석 부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전날 불가리아 상공에서 GPS 교란이 발생했고 항공기는 불가리아 플로브디프 공항에 무사히 착륙했다고 밝혔다.
그는 “불가리아 당국으로부터 러시아의 노골적 전파 방해로 의심된다는 정보를 받았다”며 “우리는 위협과 협박이 러시아의 적대 행위들의 일상적인 도전임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지난달 30일부터 러시아·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댄 동유럽 회원국을 순방하고 있다.
EU는 지난달 28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있는 EU 대표부 인근에 러시아 미사일이 떨어져 충격으로 실내 천장 등이 파손되자 고의적 공격이라며 항의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전날 폴란드 동부 국경 철책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푸틴(러시아 대통령)은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는 포식자”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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