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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시장·기관장 임기 같도록 하면서 전임 기관장 ‘알박기’···인천시의회 조례안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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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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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인천시의회가 새로운 시장과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기를 같이하는 조례를 추진하면서 민선 8기 기관장의 임기는 예외로 둬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에는 36명의 의원 중 25명이 찬성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24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1명이 찬성했다. 민주당 소속 10명은 반대. 1명은 기권했다.
국민의힘 소속 신동섭(남동4)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기존 3년이던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의 임기를 2년으로 줄이고, 시장이 새로 선출되는 경우 남은 임기에도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에 임기를 종료하는 것이 골자이다.
그러나 부칙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임기는 종전의 임기에 따른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조례 시행일은 민선 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이다.
예외 규정 때문에 현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이 올해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장들은 원래 임기 3년을 그대로 보장하고, 민선 9기가 시작돼도 계속 재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조례안에 해당하면서 상위법에 기관장 임기를 규정하지 않는 출자·출연기관은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문화재단,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인재평생교8육진흥 원장 등 5곳이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13일이다. 인천글로벌캠퍼스 대표이사는 11월 12일까지가 임기이다.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도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 기관장들은 모두 형식적인 전형 절차를 거쳐 유 시장이 임명한다. 유 시장이 올해 이들 기관장을 임명하면 2028년 9~11월까지 재직할 수 있고, 내년 2월 임기가 끝나는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2029년 2월까지 재직할 수 있다.
인천도시공공네트워크 등 인천시민단체들은 “이번 조례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기관장 임기 종료 개정 법률안을 따르는 것 같지만, 현 유 시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민선 9기 시장의 인사권에 제동을 거는 정치적 의도성을 갖는 조례”라고 말했다.
이어 “유 시장의 측근 인사들을 기관장으로 임명해 임기를 연장하려는 조례안은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한국인 구금 여파로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공장 4곳의 건설 공사가 사실상 모두 중단됐다. 비자 문제에 해법이 보이지 않으면서 배터리뿐만 아니라 반도체, 조선 등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한 업체들 역시 현지 공장 건설 계획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9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이번 미국 이민 당국의 단속으로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은 건설 작업이 전면 중단됐다. 현재 주재원 비자(L-1)나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받은 직원들이 현장 관리 정도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조지아 공장을 포함해 애리조나 퀸크릭 공장, 미시간 랜싱 공장, 오하이오 파예트카운티 혼다 합작 공장 등 총 4개 공장을 미국에 건설 중이다. 이들 공장은 당초 내년 상반기 가동이 목표였다.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장비의 90% 이상이 한국 제품인 만큼 한국 협력업체 직원들이 직접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방문(B-1·B-2) 비자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조지아 공장 단속 이후 작업을 중단했고 ESTA 비자 출장자는 즉시 귀국했으며, B1·B2 비자 소지자는 숙소 등에 머물고 있다.
또 다른 배터리 업체 SK온이 조지아 바토우 카운티에 짓고 있는 현대차 합작 배터리 공장도 작업이 잠정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주재원 비자를 받은 직원들이 출근해 공장 문은 열고 있지만 생산라인 설치 인력 등은 재택근무 등을 하며 공사 현장에 나오지 않고 있다. 배터리업계 한 관계자는 “수개월간 공장이 멈추면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대미 투자에 나선 조선업계는 소수만이 취업 비자를 갖고 간 터라 현재까지 관련 피해는 없다고 한다. 하지만 비자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대미 투자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안이 ‘직접 기술을 전수하라’는 것인데 현실은 전문 비자도 열려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 입장에선 투자·생산계획을 다 짜고 들어가는데, 그 일정이 다 어그러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는 당장 문제될 건 없다는 입장이지만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미국에서 사업장을 운영한지 꽤 돼서 노하우가 있다”라면서도 “트럼프 정부가 또 어떻게 말을 바꿀지 모르니 위험 요소는 남아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번 사태가 한·미 경제 협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장은 “투자 등이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프로젝트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고, 문제가 장기화하면 우리 기업은 물론 미국에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은 11일 코스피가 3340선을 돌파하며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2.07포인트(0.67%) 오른 3336.60에 거래를 시작하며 개장과 동시에 전날 기록한 장중 최고치(3317.77)를 단숨에 넘어섰다.
이후 상승폭을 점차 키우면서 오전 9시9분 기준 전장보다 27.13포인트(0.82%) 오른 3341.66으로 3340선도 돌파했다. 이달 9거래일 중 지난 1일을 제외하고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반도체, 방산, 조선 등 주요 업종이 일제히 상승하며 지수를 이끌고 있다.
삼성전자(1.24%)는 7만3000원선을 넘겼고, SK하이닉스(3.13%)는 3%넘게 반등해 31만원선을 넘겨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시가총액 대형주 중에선 LG에너지솔루션(2.94%), 한화에어로스페이스(1.76%), 현대차(0.68%) HD현대중공업(0.6%) 등이 반등하고 있다.
전날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3000억원 넘게 순매수에 나선 외국인은 이날 229억원을 순매수하며 연일 ‘사자’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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