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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정부안서 4조1000억 감액예비비 반토막·지역화폐 ‘0’기관 특활비·특경비 삭감올해 대비 2.5% 증액 그쳐각종 하방 압력 대응엔 부족추경 필요성…편성 미지수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총지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처음이다.이날 통과된 예산안을 보면 총수입은 정부안 651조8000억원 중 3000억원 감액됐으며, 총지출은 정부안 677조4000억원 중 4조1000억원 감액됐다.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가 필요해 증액은 반영되지 않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좀 더 과학적인 예산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통과된 예산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결위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수정 예산안이다. 예산안에선 정부 예비비가 정부 원안(4조8000억원) ...
민주·진보·정의당 소속 58명 참여 국민의힘 소속 비례의원 1명 불참“국회 앞에서 밤을 새우고, 생업을 잠시 뒤로 미룬 채 거리에 나선 시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10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청 앞 사거리 천막에서 만난 최정훈 전남도의회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서는 백 마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전남도의원들의 ‘릴레이 단식 농성’의 두 번째 주자로 참여했다.전라남도의회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거리에 천막을 치고 ‘릴레이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도의원들은 지난 9일 오후부터 ‘전라남도의회 단식 농성장’을 설치하고 돌아가며 천막을 지키고 있다.의원들은 오전 8시부터 24시간씩 돌아가며 ‘릴레이 단식’을 한다. 경찰에 집회신고를 하지 못해 이날까지는 1명만 진행하고 11일부터는 의원 4명이 한 조를 이뤄 하루씩 단식 농성을 한다.릴레이 단식 농성에는...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의 유족들이 “참사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는 9일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판준비기일만 두 달이 지났고 재판은 해를 넘기게 됐다”며 “구속된 지 6개월이 지나면 박 대표는 풀려날지도 모른다. 유족들은 피가 끓는 심정”이라고 말했다.협의회는 “23명의 노동자를 숨지게 하고도 박 대표는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 책임을 자신의 아들에게 떠넘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아리셀 참사에 대한 관심도 호소했다. 전국이주노동자위원회 위원장 우다야 라이는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이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잊혀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여기 유가족들은 아직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고 알리고 있다. 많은 시민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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