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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전직 경호처 간부 “윤 체포 막으면 수사받겠구나 직감···감히 거역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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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10-2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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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대통령경호처 간부가 ‘체포를 막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직감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러나 경호처 내부 상명하복 문화 때문에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상부의 지시를 거부하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광우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네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본부장은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과 함께 공수처와 경찰을 막은 혐의로 내란 특검팀에서 수사를 받았다.
이날 증언에 따르면 이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이틀 앞둔 지난 1월10일 경호처 직원으로부터 “체포영장 막는 건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경호처가 직접 나서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막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던 정황이 재차 드러난 것이다.
이에 특검 측은 ‘체포를 막으면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 않느냐’고 캐물었다. 이 전 본부장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잠시 머뭇거리다가 “(수사가 있을 거라는 건) 직감은 했지만 얘기를 못했다”고 진술했다. 특검 측이 ‘수사기관 진술과 다르다’고 지적하자 이 전 본부장은 “이걸 감히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말씀드리진 못했고 제 심경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게 말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는 특검 측 질문에는 “경호처 직원들은 상명하복 원칙에 따라 생활했고, 경호처 생활을 30년 하면서 상관의 명령을 거역하는 건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이 전 본부장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집행을 하루 앞둔 지난 1월2일 김 전 차장에게 “미친X들 오면 다 때려잡아야죠”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체포를 막겠다는 경호처 지휘부의 뜻에 동조한 거냐’는 특검 측 질문에 “동조했다기보다는 지휘부가 그런 의지를 보이니까 답변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부터 경호처에 ‘관저 경호등급을 올려 외부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도 진술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11일 김 전 차장 등 경호처 간부들과의 점심식사 자리에서 “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 기각될 것이다” “경호관은 1인1총을 소지하니까 경찰보다 잘 쏘지 않냐, 너희가 총을 갖고 있는 걸 보기만 해도 경찰은 두려워하지 않겠냐”는 말도 했다고 증언했다.
국민의힘은 18일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국내로 송환된 것과 관련, “피해자 구조는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이재명 정권은 성과 홍보를 앞세워 피의자부터 데려오는 ‘청개구리식 대응’을 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 상식에 맞는 대응이라면 피해자부터 구출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성과에 급급해 피해자 구출이 아닌 캄보디아 내 구금된 피의자부터 전세기로 송환했다”며 “이 중에는 강력범죄 피의자에게 내려지는 최고 수준의 국제 수배 대상인 적색수배자도 포함돼있다. 이들을 신속히 데려오는 것이 ‘국민 보호’의 성과처럼 포장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급하지 않은 성과를 신속 대응으로 포장하지 말고 피해자 구출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며 “범죄 조직 뒤에 누가 있기에 발목을 잡혀 늑장 대응을 한 것인가. 국민의 인내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고 덧붙였다.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가담했다가 현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국내로 송환됐다.
송환 대상자들을 태운 대한항공 전세기는 한국시간 오전 3시15분쯤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테초국제공항을 출발해 오전 8시 35분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송환자들은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사기)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부분은 한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신분이다.
이들은 전세기에서 오르자마자 곧바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적법상 국적기 내부도 대한민국 영토여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송환자 64명은 전세기에서 내리자마자 피의자 신분으로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돼 수사받는다. 이들을 호송할 경찰관 190여명도 전세기에 동승했다.
한국 범죄자들을 해외에서 전세기로 집단 송환한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다. 한 번에 송환하는 기준으로 국내에서 역대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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