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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속보]채상병 특검, 이종섭 전 장관 등 ‘수사외압’ 핵심 5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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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10-2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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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0일 주요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5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과 관련해 그간 집중 수사를 이어왔다”며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5명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영장심사는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는 23일에 열린다.
정 특검보는 “특검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채 상병 사건 관련 부당한 수사 개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했고, 주요 공직에 있던 주요 피의자들이 공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주요 피의자 5명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중대성이 인정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어서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상급자들을 혐의자에서 빼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로 불리는 채 상병 순직사건 반박 문건 작성을 국방부에 지시한 행위 등으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와 관련해 모해위증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채 상병 순직사건 혐의자 축소 지시(직권남용) 및 수사기록 회수 지시(공용서류무효)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빼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경북경찰청에 넘어간 해병대 수사단의 기록 회수를 직접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채상병 특검이 수사 본류인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월23일 김 전 사령관에 대해 모해위증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박 전 보좌관은 2023년 수사외압 의혹을 재검토 한 국방부 조사본부에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이 전 장관과 함께 ‘국방부 괴문서’를 국방부 일선에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를 받는다. 이 외에도 박 대령 재판 및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에 준하는 내용을 증언한 혐의(모해위증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있다.
김 단장은 2023년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을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회수하는데 관여하고,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수사를 한다는 명분으로 이 기록을 경찰에 다시 이첩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단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공용서류무효 혐의, 기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및 모해위증 혐의로 영장을 재청구했다. 유 전 관리관은 2023년 7~8월 해병대 수사단에게 경찰 이첩 서류에 혐의자나 혐의 내용을 특정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및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받는다. 정 특검보는 “유 전 관리관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및 모해위증 혐의가 추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모로코 U-20 축구 대표팀이 FIFA 주관 대회 사상 첫 월드컵 우승이라는 역사를 썼다. 2009년 가나 이후 16년 만에 아프리카 대륙에 U-20 월드컵 트로피를 가져왔고, 아랍과 북아프리카 국가로서도 최초 기록을 세웠다.
모로코는 20일 칠레 산티아고 에스타디오 나시오날 훌리오 마르티네스 프라다노스에서 열린 2025 FIFA U-20 월드컵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를 2-0으로 꺾었다. 대회 무패 행진을 이어가던 아르헨티나의 7번째 우승 도전을 막고 정상에 올랐다.
결승 골 주인공은 포르투갈 파말리캉 소속 야시르 자비리였다. 자비리는 전반 페널티박스 바깥에서 얻은 프리킥을 정확한 커브로 골문 구석에 꽂아 넣으며 선제골을 터트렸다. 이어 전반 29분에는 환상적인 발리슛으로 쐐기 골을 추가하며 팀의 우승을 확정 지었다.
모로코는 경기 내내 조직적인 수비 라인과 탄탄한 수비 조직으로 아르헨티나의 공격을 원천 봉쇄했다. 점유율을 가져간 아르헨티나는 측면 공격에 의존했지만 번번이 모로코 수비진에 막혔다. 후반 38분 골키퍼 고미스의 결정적인 선방으로 추가 실점 위기를 넘기며 승리를 지켜냈다.
모로코는 토너먼트 내내 강호들을 차례로 제압하며 우승 자격을 입증했다. 16강에서 한국을, 8강에서 미국을 꺾었고, 4강에서는 프랑스와 1-1 무승부 끝에 승부차기 5-4로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앞선 조별리그에서는 스페인과 브라질을 상대로 승리하며 강팀 킬러 면모를 보였다.
이번 우승으로 모로코는 FIFA 주관 대회에서 처음으로 월드컵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모로코 A대표팀이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4강에 오르며 아프리카 축구의 가능성을 보여준 데 이어, U-20 대표팀까지 정상에 오르며 모로코 축구의 전성기를 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아르헨티나는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의 클라우디오 에체베리와 라리가 레알 마드리드의 프랑코 마스탄투오노 등 핵심 선수들이 빠진 가운데 대회에 출전했다. 대회 최다 우승국으로서 결승까지 무패 행진을 이어갔지만 모로코의 벽을 넘지 못하고 준우승에 그쳤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 전 5분 만에 마쳤던 국무회의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걱정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을 회의장에 남기려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하는 쪽으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달라고 특검에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불참했지만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한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안 전 장관 증언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4시27분쯤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아까 회의했던 분들 잠깐 이야기하자”며 계엄 선포 전 ‘5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을 따로 불렀다.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들에게 “우리가 형식을 갖춰서 (계엄을) 해제시켜놨는데 앞에 있던 회의가 구성이 잘 안되면 뒤에 한 회의도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때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문 관련 문건에 ‘서명을 하고 가라’는 취지로 설득하며 사후적으로 합법적인 외관을 꾸며내려 했다고 의심한다.
안 전 장관은 한 전 총리 말을 들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그게 어떻게 국무회의냐” “절대 회의가 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면서 “상당히 이견이 있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증언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이 모인 대접견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알리는 동안 아무도 계엄에 반대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해 접견실을 떠난 뒤에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한 전 총리에게 따지듯이 ‘왜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느냐’고 말했고, 이에 한 전 총리는 ‘나도 최선을 다해서 만류했다’고 답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 측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형법 87조 2호(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선택적 병합 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 전 총리 측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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