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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명태균 로비 의혹’ 현대로템, 내년 정부 개도국 차관예산 4분의 1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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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10-2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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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내년 정부가 운용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개발도상국 차관 예산 중 4분의 1이 특정 대기업 한 곳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따르면 내년 EDCF 예산안은 총 2조3000억원 규모다. 이 중 개도국 차관 사업 예산은 163개 사업, 총 1조6000억원 규모다.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가 89개 사업, 823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프리카가 46개 사업, 6230억원, 중동·CIS(옛 독립국가연합)가 17개 사업, 1634억원, 중남미가 11개 사업, 176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현대로템이 수주한 단 네 건의 사업이 총 3897억원에 달해, 대 개도국 예산의 24%를 차지하는 점이라고 차 의원은 짚었다. 현대로템 한 곳에 몰린 예산이 내년 중동과 중남미 전체 융자 사업 예산을 합한 것보다도 2200억원 많은 셈이다.
특히 현대로템 사업 네 건 중 세 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EDCF 지원 방침이 결정되고, 차관 공여 계약까지 체결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2·3호선 전동차 구매 사업은 2022년 7월 정부 지원 방침 승인 후 이듬해 차관 공여 계약이 체결됐다.
모로코 교외선 철도 차량 공급 사업은 올해 1월 승인 후 2월에 계약이, 우즈베키스탄 고속철도 차량 구매 사업은 지난해 6월 승인과 계약이 차례로 이뤄졌다. 이 중 우즈베키스탄 사업의 경우 국제 경쟁 입찰 절차 없이 처음부터 현대로템을 낙점한 사실상의 수출 금융 방식으로 추진됐다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차 의원은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지원 방침이 확정되기 전인 지난해 9월, 우즈베키스탄 경제부총리를 만나 “한국 기업이 수주할 경우 EDCF로 지원할 수 있다”고 발언한 사실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EDCF는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기금인데도, 지난 정부에서 특정 대기업 수주 지원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 사업에서 현대로템과 명태균 간의 로비 정황이 이미 드러난 가운데 해외 수주까지 이어진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현대로템 측이 2023년 KTX와 SRT 사업 경쟁 입찰 전 명 씨에게 사업 수주와 관련한 문건을 전달한 정황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특사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미국과 러시아를 잇는 해저터널 공동 건설을 제안했다.
푸틴이 지난 2월 임명한 국제 경제·투자 협력 특사이자 러시아 국부펀드인 ‘러시아 직접투자 펀드’(RDIF)의 최고경영자(CEO)인 키릴 드미트리예프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사업을 제안했다.
그는 머스크에게 “푸틴-트럼프 터널로 미국과 러시아, 미주와 아프로유라시아를 연결하는 것을 상상해보라”며 “70마일(113㎞) 길이의 이 해저터널이 통합을 상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머스크는 ‘더보링컴퍼니’(TBC)라는 터널 건설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머스크는 이 제안에 대해 별다른 공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드미트리예프의 이같은 제안은 최근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공산당 제1서기가 알래스카와 시베리아를 잇는 ‘세계평화 다리’를 구상했다는 미국 의회 기밀문서가 공개된 이후 나왔다.
드미트리예프는 전통적 공법으로는 비용이 650억 달러(92조 원) 이상 들겠지만 더보링컴퍼니의 기술을 이용하면 비용을 80억 달러(11조 원) 미만으로 줄일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함께 미래를 만들자”고 머스크에게 제안했다.
드미트리예프는 이 같은 제안이 양국 정부 간 논의됐는지, 머스크나 더보링컴퍼니에 연락을 취했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같은 날 볼로미디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백악관 오찬회동에서 드미트리예프의 제안에 관한 질문을 받자 “흥미로운 생각”이라며 “생각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향후 2주 안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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