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개입 무죄’ 임성근 전 부장판사, 592만원 보상받는다 > 갤러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차영민)는 최근 임 전 부장판사에게 국가가 비용보상금으로 592만6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확정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임 전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이 세월호참사 관련 보도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임 전 판사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이 사건 재판 등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재판장에게 재판 중 ‘중간 판단’을 내려 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이 허위인지 여부를 선고 전에 고지하게 하고, 판결 이유에 박 전 대통령의 행적 관련 보도가 허위사실이라고 명시하게 한 의혹을 받았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에서 1심 재판장에게 논란이 될 만한 표현 등을 검토하고 삭제하게 하고, 유명 프로야구 선수의 도박 사건 약식명령을 재검토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이런 혐의에 대해 1심부터 최종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수석부장판사에게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각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합의를 거쳐 판단했을 뿐 당시 임 판사로 인해 권리행사에 방해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게 무죄 판단 이유였다.
임 전 판사는 재판 개입 의혹으로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대상이 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10월 이 사건을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임 전 판사가 이미 퇴직했으므로 탄핵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봤다.
전북 전주시 도시공원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중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사유지가 7월 1일부터 일제히 공원 지정에서 해제된 것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전체 도시공원 면적 14.3㎢ 가운데 8.6㎢가 효력을 잃었다. 이는 전체 도시공원의 60%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주시는 일몰제 대응을 위해 최근 5년간 2706억원을 투입해 1.4㎢의 사유지를 매입했다. 전체 해제 대상 면적의 14%에 불과하다. 시가 자체 설정한 우선 매입 대상지 기준으로도 확보율은 58.3%에 그쳤다.
도시공원 해제를 놓고 시가 공공성 확보보다는 개발 유인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비판도 나온다. 시는 자연녹지 내 건축물 층수 상향, 다세대·연립주택 허용, 경사도·표고 기준 완화 등을 추진했고, 고도제한이 해제된 지역에서는 고층 아파트 건립도 가능해졌다.
가장 논란이 큰 사업은 덕진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다. 전주시는 전체 355만㎡ 규모의 덕진공원 중 7.86%에 해당하는 27만9455㎡에서 민간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자는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이내에서 아파트 등 수익시설을 지을 수 있다.
문제는 사업자가 법적 허용 한계에 가까운 29.9%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광주(10%), 수원(14%), 경기도 일부 지자체(10~15%) 등 다른 도시들과 비교하면 두세 배 높은 수준이다. 환경단체는 “사실상 수익사업으로 전락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법적 최대한도까지 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공공성을 포기한 것”이라며 “서울시처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통해 보전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례사업 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전주시는 지금 공원의 가치와 도시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9월16일 임기를 시작한 심 총장은 정해진 임기 2년을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검찰을 나가게 됐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낼 예정이다. 퇴임식은 오는 2일 열린다.
심 총장은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으면서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자신을 총장으로 임명한 윤 전 대통령을 풀어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심 총장은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으로도 민주당 공격을 받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이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구간 변경이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도청과 도교육청 등 주요 광역행정기관이 밀집해 있는 내포신도시는 홍성·예산군에 걸쳐 조성한 계획도시로 왕복 4~6차로 이상 도로 기반이 잘 갖춰져 있어 자율주행 실증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도는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에 따른 대외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고시로 도는 2023년에 운행했던 셔틀 운행 방식의 자율주행 탑승 체험 노선을 확대하고 신규 자율주행버스 구간도 추가한다.
고시 이후 자율주행버스 운행 개시를 위해 사업자 선정과 차량 확보, 고정밀 지도(HD Map) 구축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추가된 구간의 자율주행버스는 오는 10~12월 운행된다. 탑승 요금 없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도는 내년에 서비스 안정화 과정을 거쳐 추후 유상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운행 예정인 자율주행버스는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14인승 전기차량이다. 안전 운행을 위해 안전요원이 탑승해 유사시 수동 운전과 승하차 지원, 자율주행 안내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운행 노선은 9.5㎞다. 도는 기존 내포 순환버스 배차 사이에 편성·운영해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변경으로 다양한 자율주행 시나리오 검증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충남형 자율주행 서비스 모형을 확장하고 도민이 자율주행 기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철, 하남·의정부까지 확대여의도 ‘유람선터미널’ 개장
지하철역에 ‘런베이스’ 조성운동 시민에 탈의실 등 지원
오는 9월 운항을 시작하는 한강버스도 기후동행카드로 이용이 가능해진다.
청년에게만 적용되던 기후동행카드 할인(최대 7000원) 혜택이 다자녀 부모와 저소득층, 청소년까지 확대된다. 도심 속 달리기를 즐기는 시민들을 위한 ‘런베이스’도 광화문역 등에 조성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책인 <2025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 생활>을 제작해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자책은 7월1일부터 시 홈페이지와 정보소통광장, 내 손안에 서울 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에 한강버스가 추가된다. 지금은 지하철·서울버스·따릉이에만 적용된다.
한강버스는 9월부터 정식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기후동행카드로 이용 가능한 지하철 노선 범위는 현 서울·김포·남양주·구리·고양·과천·성남에서 하남·의정부까지 확대된다.
할인 혜택 대상도 늘어난다. 지금은 청년(19~39세)에게만 적용되는 할인 혜택을 하반기부터는 다자녀(두 자녀 이상) 부모와 저소득층, 13~18세 청소년도 누릴 수 있게 된다. 할인은 30일권에만 해당된다. 할인받으려면 연 1회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자격 인증을 받아야 한다.
지하철 역사에 도심 속 운동을 즐기는 시민들을 위한 ‘런베이스’도 조성한다. 런베이스는 탈의실·로커·파우더룸으로 구성된다. 샤워실은 없고, 운동에 필요한 용품을 판매하는 자판기도 설치된다. 런베이스는 오는 8월 4호선 회현역, 5호선 광화문역,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에 문을 연다.
양재천(양재천 우안 밀미리다리 주변), 성북천(성북천변 바람마당 광장), 구파발천(구파발천 유수지), 당현천(성서대학교 앞 분수마당 주변), 장지천(가든파이브 일대), 여의천(매헌교~여의교 구간) 등 총 6곳에 ‘수변활력거점’이 새로 마련된다.
수상과 육상 경로를 연계해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여의도 유람선터미널도 하반기 개장한다. 2025년에는 여의도에서 유람선을 타고 아라뱃길까지, 2027년부터는 서해 도서까지 수상 관광이 가능해진다고 시는 설명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가족권’을 도입해 만 13세 미만도 보호자 감독 아래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도시계획사업 통합플랫폼(서울플랜+)’도 7월 말부터 서울도시공간포털에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신속통합기획을 포함한 재개발·재건축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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