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단독]윤석열 정부,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량지출 20조원 줄였다[경제뭔데] > 갤러리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량지출이 2년 전보다 20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량지출’이란 정부지출 중 법적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의무지출’을 뺀 나머지로,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평가됩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보건·복지·고용 정책이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려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12대 분야별 의무·재량지출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량지출은 62조2000억원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첫 해인 2022년보다 19조6000억원 줄었습니다. 같은 시기 전체 지출에서 재량지출이 차지하는 비중(결산 기준)도 36%에서 27%로 9%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정부지출은 크게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나눕니다. 의무지출은 법적 지급 의무가 정해져 있어 정부가 임의로 손댈 수 없는 지출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초연금, 지방교부세, 국채 이자 지출 등이 포함됩니다.
재량지출은 전체 정부지출에서 의무지출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정부는 정책적 의지에 따라 재량지출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량지출 쓰임새를 보면 그 정부가 그해 어떤 정책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결산 기준 재량지출이 1년 전보다 가장 많이 줄어든 분야는 연구개발(R&D)로 4조5000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학계 카르텔’을 비판한 이후 R&D 예산이 지출 구조조정 1순위로 지목된 여파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3조3000억원 줄었습니다. 환경 분야도 2000억원 줄었고요.
반면 지난해 재량지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일반·지방행정(3조2000억원)이었습니다. 이어 교육(2조8000억원), 국방(2조6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1조7000억원), 공공질서·안전(1조6000억원), 외교·통일(1조4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1조3000억원), 농림수산식품(5000억원), 문화·체육·관광(1000억원) 순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량지출은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는데요.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되 약자 복지는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반대로 간 셈입니다. 기재부의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를 보면, 노인·아동·청소년·장애인 예산이 집중적으로 삭감되면서 278개 사업 중 176개(63.3%)가 폐지·통폐합 또는 감축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지난해 보건·복지·고용 분야 의무지출은 2년 전보다 26조2000억원 늘었는데요. 이는 정부가 별도의 정책을 추진하지 않아도 고령화로 의무지출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700만명이 연금 수급기에 들어섰고,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950만명이 올해부터 60세에 접어들어 본격적으로 은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 등 의무지출도 자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차 의원은 “무분별한 감세 등으로 부족해진 재정을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 대신 재량지출을 대폭 줄이는 방법으로 대응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량지출은 소폭 늘었습니다.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65조4000억원까지 줄었던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량지출이 내년에는 71조원으로 올해보다 5조6000억원 증가했습니다. 12개 분야 중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그 뒤를 R&D(5조5000억원), 국방(4조5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4조1000억원) 등이 이었습니다.
다만 전체 지출 대비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량지출 비중은 여전히 낮습니다. 예산안 기준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량지출 비중은 2023년 30.7%에서 2024년 28.1%, 2025년 26.3%로 3년 연속 줄다가 내년 예산안에서 26.4%로 0.1%포인트 반등하는 데 그칩니다.
차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고 복지 분야 재량지출을 줄인 것은 서민·취약 계층을 외면한 ‘국정 성적표’를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며 “내란을 했을 뿐 아니라 민생도 파탄 낸 대통령”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주간경향]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연구개발)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6월 과학계를 이권 ‘카르텔’로 겨냥했다. 이듬해 R&D 예산은 7000억원 삭감됐고, 1만2000개 연구과제의 연구비가 줄었다. 그러나 정작 자기 발밑의 카르텔은 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2024년, 대통령경호처가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발주한 240억원대 대형 연구과제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경호처 출신 인사가 대표로 있는 중견기업이 뚜렷한 기술력 없이 입찰에 참여해 과제를 따냈다. 이 과정에 다른 기업이 몰래 기술 조력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 더구나 몰래 기술을 제공한 업체는 당초 이 연구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다. 해당 업체의 대표가 이 연구과제를 발주하기 전 과제의 타당성을 따지고 목표를 설정하는 연구재단 기획위원이었기 때문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시험문제 출제자가 신분을 숨기고 대리 시험을 치른 격이다. 그런 사업에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국가 R&D 사업을 두고 벌어질 수 있는 부정이 총망라된 연구 부정 의혹 사건의 전말을 살펴봤다.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국가연구과제에 참여한 중견기업 ‘에이치디에스’에 대한 연구과제 부정 신고가 최근 접수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에이치디에스는 용역경비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중견기업으로 지난해 7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과 함께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사업’의 연구 수행자로 선정됐다. 신고 내용의 골자는 에이치디에스가 공식적으로는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A 업체의 기술을 활용해 연구 과제를 따냈다는 것이다. 에이치디에스 측은 여러 차례의 취재요청에도 답변을 피했다.
문제가 된 연구과제는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시절 경호처가 AI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경비 시스템 도입을 필요로 하면서 연구재단이 발주한 것이다. 총 연구 기간은 5년, 정부 지원 연구비는 24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를 ETRI, 에이치디에스 등 3개 기관이 따냈고, 정상적으로 수행했을 때 에이치디에스 측으로 돌아갈 몫은 70여억원이었다. 이 연구과제의 기획이나 선정에 관여했던 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과제의 목표 중 하나는 CCTV나 경호요원의 보디캠, 로봇개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요인 경호에 적용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예컨대 AI를 통해 국가요인의 주변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의 표정과 심장 박동 등 생체정보를 수집·분석해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식이다. 과제는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것과도 관련이 있었다. 용산이 사방이 트인 개활지이다 보니 대통령실 주변 지역을 통합 관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A 업체는 에이치디에스가 뚜렷한 기술력을 갖추지 못한 채 이 사업 공모에 참여했다고 주장한다. 표면적으로는 에이치디에스가 입찰에 참여하지만, 뒤에서는 A 업체가 보유한 기술을 바탕으로 두 회사가 입찰 제안서를 공동 작성해 사업을 따내기로 했다는 것이다. 실제 에이치디에스의 지난 10년간(2015~2024) 감사보고서를 보면 연구개발비 지출이 이뤄진 해는 연구과제를 따낸 2024년이 유일했다. 국가연구과제에 기업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 회사에는 입찰에 참여하기 직전까지 연구소가 없었다. 에이치디에스는 연구재단의 공고가 이뤄지기 2주 전 연구소를 급히 만들어 인가를 받았다. 연구개발과는 거리가 있는 회사였던 셈이다.
연구재단은 지난해 4월 29일 이 연구과제에 대한 공고를 냈는데, 공고 이틀 만에 에이치디에스와 A 업체는 ‘경호시설 관제시스템 개발을 위한 협업 약정’을 체결했다. 약정서를 보면 해당 과제를 수행하면서 A 업체가 “관제시스템의 기획 및 설계,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내용을 협업하여 작성”한다고 돼 있다. 그 대가로 정부가 주는 연구개발비는 에이치디에스가 55%를, A 업체가 45%를 갖기로 했다. 약정서에는 비밀유지 조항을 넣어 양측의 협력 사실을 외부로 공개하지 못하게 했다. A 업체가 에이치디에스와 나눈 e메일 등을 보면 A 업체는 제안서 일부를 작성하는가 하면, 에이치디에스의 요청에 따라 제안서 내용을 수정·검토하는 업무도 수행했다. 그러나 에이치디에스 측이 과제를 따낸 후 연구비를 배분하지 않으면서 A 업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공식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의 기술을 도용해 연구과제를 따냈다면, 표절 등 연구 부정에 해당할 수 있다.
연구 부정 소지가 있는 것은 에이치디에스만이 아니다. A 업체 대표는 이 과제의 목표와 연구 항목 등을 설정하는 연구재단 기획위원이었다. 연구재단 기획위원회는 과제를 발주하기 전에 과제별로 꾸려진다. 기획위원은 과제의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입찰 참여가 제한되고, 과제 내용을 외부로 발설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서약서를 써야 한다. 그럼에도 A 업체는 에이치디에스를 도와 과제에 몰래 참여했다. 에이치디에스는 A 업체가 기획위원회의 일원으로 참여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A 업체의 손을 잡았다고 한다. R&D 예산 삭감 와중에 발주된 대형 연구과제가 연구 부정 의혹으로 얼룩진 셈이다.
경호처의 개입을 의심케 하는 정황도 있다. 연구재단이 정식으로 연구과제 공모를 하기 전부터 에이치디에스 측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만드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A 업체 대표 등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고가 이뤄지기 한 달 전 경호처 인사들이 에이치디에스를 방문하기도 했다. 경호처 측은 에이치디에스가 가진 기술 역량에 대해서 듣고, 향후 공고될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한다. 수요처가 연구과제를 수행할 기업을 사전에 방문하는 건 이례적이다. 에이치디에스 대표는 경호처 출신이다. 당시 사정을 아는 관계자는 “경호처가 에이치디에스뿐 아니라 다양한 업체나 연구소를 만났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를 받았다. 연구과제와는 무관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 측은 “대통령경호처에서 발주한 사업이 아니기에 관련 내용은 발주기관에 문의 바란다”고 답했다.
이 연구과제를 국가R&D 예산을 통해 수행할 필요가 있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있다. 이 연구과제에는 경호처 예산과 국가R&D 예산이 반반씩 투입됐다. 국가연구과제는 연구 성과를 민간 영역 등에서 폭넓게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 선정한다. 그러나 이 연구과제는 용산이라는 공간과 국가요인이라는 특정 경호대상에 특화된 부분이 있고, 경호처의 기존 통합관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측면도 있다. 더구나 당시는 국가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시기였다. 그럼에도 경호처 예산만이 아니라 국가R&D 예산이 투입된 것이다.
연구개발 전 과정에 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연구 수요처가 연구과제 공모 전에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나 기업을 접촉하는 것을 제재하지 않고, 제재할 근거도 없다. 연구재단 측은 연구자 선정 등의 평가가 공정하게 진행됐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를 하고 있는 이효빈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사무총장은 “국가 연구비가 투입된 만큼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8월 북태평양에서 나타난 해수 온도 급등 현상의 발생 가능성이 1% 미만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태평양 바람의 약화, 중국의 대기오염 저감 정책의 부작용, 이 지역을 항해하는 선박들의 연료 변화 등이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영국 BBC방송은 지난 7∼9월 사이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종전 최고치 기록을 뛰어넘었으며, 지난여름이 기상 관측 기록상 가장 더운 여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보도했다. 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자료를 보면 이 기간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는 기존 최고치인 2022년 같은 기간보다 0.25도 이상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해수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이산화탄소, 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는 전 세계 바다의 폭염 일수를 3배로 늘린 상태다.
하지만 북태평양처럼 동아시아 해안에서 북미 서부 해안에 이르는 광범위한 해역의 기온이 크게 오르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미국의 연구그룹 버클리어스의 기후과학자 제크 하우스파더는 BBC 인터뷰에서 “북태평양에서 분명히 특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처럼 넓은 지역에서 기온이 급등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8월 북태평양 해수 온도 급등은 기존의 예측을 벗어난 현상이었다. BBC는 당시의 해수 온도가 인류의 탄소배출량을 고려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부분의 기후모델이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다고 설명했다. 버클리어스가 기후모델들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북태평양에서 관측된 것과 같은 해수 온도가 발생할 확률은 1% 미만으로 나타났다.
BBC는 지난여름 북태평양에서 바람이 예년보다 약하게 불었던 것이 원인으로 제시되지만, 이는 원인 중 일부로 여겨지며 이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원인으로 거론되는 것은 햇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했던 대기 중 오염물질의 감소다.
노르웨이 국제기후연구소 연구진이 지난 7월 학술지 ‘커뮤니케이션스 지구와 환경(Communications Earth & Environment)’에 게재한 논문을 보면 중국이 대기 중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면서 해수면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과거보다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는 햇빛을 반사함으로써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전 세계 선박들이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줄인 것이 이 지역 해수 온도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20년부터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상한선을 기존 3.5%에서 0.5%로 강화하는 규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황 배출량은 줄었지만,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처럼 햇빛으로 인한 온도 상승을 막는 기능 역시 약화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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