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팀, 임성근 전 사단장 출석 통보…국방부엔 박정훈 대령 항소심 이첩요구 > 갤러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특검)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오는 7월2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채 해병 특검팀은 국방부에 군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도 넘기라고 요구했다. 특검팀은 박 대령 항소심 재판을 넘겨받은 뒤 항소 취소나 무죄 구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또 김건희 특검팀과 수사범위가 겹친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채 해병 특검팀은 30일 임 전 사단장에게 오는 7월2일 오후 2시까지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팀에서 요구한 대면 조사에 응할 전망이다. 임 전 사단장은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경북경찰청과 대구지검 등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을 불러 채 해병 순직사건의 경위와 당시 임 전 사단장이 일선 현장에 내린 지시 등을 물을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 해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해 재이첩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된 배경 등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박 대령 항소심 재판 기록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초한샘빌딩에서 취재진과 만나 “(박 대령 항명사건 재판) 기록을 검토해보고, 공소유지 방향 등을 차후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특검이 사건 기록을 이첩 받으면, 해당 사건의 지휘 주체가 특검으로 이관된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특검법에 따라 (박 대령 항소심 재판을) 신속하게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박 대령 항소심 재판기록을 넘겨받은 뒤 해당 재판의 항소 취소 또는 무죄 구형을 할 것으로 보인다. 채 해병 특검법에 따르면 채 해병 순직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또 수사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이 사건을 이첩 받아 공소취소 결정을 포함한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앞서 이명현 특검이 박 대령 항명 혐의의 골자인 국방부 상부의 채해병 수사기록 이첩 보류 및 회수 지시에 대해 “위법한 지시”라 밝힌 만큼 특검팀에서도 박 대령의 항소심 재판 또한 위법한 기소라 간주하고 항소 취소를 지휘할 가능성이 크다. (▶관련 기사 : 채 상병 특검 ‘박정훈 항명죄 불성립’ 시사…임성근 면담 거절)
채 해병 특검팀은 김건희 특검팀과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주첼를 놓고 협의를 진행했다. 구명 로비 의혹은 배후가 김 여사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양 특검 중 어디서 할지가 관심사였다. 이번 협의에서는 구명 로비 의혹 수사를 채 해병 특검에서 맡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채 해병 특검팀은 이날 대구지검과 공수처로부터 관련 사건의 수사기록도 모두 이송받기로 했다. 대구지검은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지휘부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을, 공수처는 채 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 및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관련 수사기록을 검토하는대로 관련자 조사를 비롯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충남 태안에 있는 만리포해수욕장 등 22개 해수욕장이 오는 5일 일제히 개장한다.
태안군은 이날 오후 7시30분 만리포해수욕장에서 ‘개장 70주년 기념 2025 만리포 해수욕장 개장식’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장식은 ‘2025년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서해안 대표 해수욕장으로 손꼽히는 만리포의 명성을 높이고 만리포를 비롯한 지역 22개 해수욕장의 개장을 알리기 위해 열린다.
개장식에선 만리포 개장 70주년을 기념하는 LED 조명 점등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트로트 가수 홍진영·박군·강유진을 비롯해 댄스그룹 군조크루와 4인조 밴드 58D 등 유명가수의 축하공연도 펼쳐진다.
300대의 드론이 만리포의 밤하늘을 수놓는 ‘드론 라이팅쇼’도 진행된다.
군은 개장식 당일 1000여명의 방문객이 만리포를 찾을 것으로 보고 경찰과 소방, 자율방범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전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급차와 태안군보건의료원 인력을 곳곳에 배치하고 도로 및 교통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태안에 있는 22개 해수욕장 중 만리포해수욕장은 다음달 24일까지, 꽃지·몽산포 등 21개 해수욕장은 다음달 17일까지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만리포해수욕장의 경우 다음달 13~17일 오후 9시까지 야간에도 개장한다.
코스피지수가 3년5개월 만에 3000을 회복하고, 3100도 찍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다음날인 6월4일 아침부터 크게 상승하기 시작한 종합주가지수는 12거래일 동안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올랐다. 이 기간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의 순매수가 상승을 주도했다.
주가 상승 배경으로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주식시장 활성화’의 현실화 가능성이 꼽힌다. K주식 활성화를 통해 경제 강국의 길로 가겠다는 이 공약의 핵심은 모든 투자자가 염원하던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향상이다.
공약 중 지난 정부 때 좌절된 상법 개정 재추진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보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겠다는 것과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합병·분할 시 대주주의 의결권에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이사의 의사 결정을 막고 주주가 회사의 중요한 안건에 투표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꼭 개정돼 회사 성장에 동반자인 주주가 같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주식회사의 형태가 완성되기를 기대한다.
공약 중 백미는 단연 기업의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과 상장회사의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과거에 LG화학, SK그룹, 카카오 등은 ‘쪼개기’ 상장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예를 들어 LG화학 주주 입장에서는 과거에 전지(배터리)사업 부문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했는데, 회사가 이 사업 부문을 떼어서 LG에너지솔루션을 만들었다. 이를 가리켜 물적분할이라고 한다. 전지사업 부문은 분할로 인해 LG화학의 종속 기업이 된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2년 뒤 주식시장에 상장하며 많은 자본을 조달했지만 LG화학의 주가 하락은 막을 수 없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 후 100조원대의 시가총액을 기록했지만 LG화학이 지분 80%를 갖고 있다고 해서 80조원어치의 가치를 흡수할 수는 없었다. 중복상장(더블 카운팅)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가치는 온전히 평가받지만 최대주주인 지배기업의 주가는 할인받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쪼개기 상장을 시도한다면 모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해 피해 보는 일을 겪지 않게 할 것이다.
상장회사의 자사주 원칙적 소각 제도 역시 강력한 주가 상승 요인이 된다. 이는 미국의 애플 같은 수많은 기업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이미 시행 중이어서 더욱 기대가 크다.
회사의 기업가치가 1조원이고 발행 주식 수가 1억주라면 이 회사의 1주당 주가는 1만원이다. 만약 이 회사가 자사주 5000만주를 보유 중인데 이를 모두 소각한다면 발행 주식 수는 5000만주로 줄어든다. 기업의 가치가 변함이 없다면 회사의 주가는 이론상 2만원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미국 기업들이 번 돈의 대부분을 자사주 취득에 쓰고 이를 대부분 소각시킨다. 미국 시장으로 갔던 서학 개미들을 귀환시킬 수 있는 정책이다.
이런 정책들이 실행되고 주주들에 대한 기업들의 태도가 달라진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선언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 가까운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
활력을 찾은 증시가 불법계엄 이후 침체되었던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고 다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미국 민주당의 뉴욕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조란 맘다니(33) 뉴욕 시의원이 거물 정치인 앤드루 쿠오모(67) 전 뉴욕주지사를 꺾고 승리를 확정지었다. 그가 본 선거에서도 승리한다면 뉴욕 역사상 최초의 무슬림 시장이 탄생하게 된다.
뉴욕시 선거위원회는 뉴욕시장 후보 예비선거에서 3차 라운드 개표를 마친 결과 맘다니 후보가 득표율 56%로 1위, 쿠오모 후보가 득표율 44%로 2위를 차지했다고 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뉴욕은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해 민주당 경선은 본 선거에 준하는 무게감을 가진다. 맘다니는 오는 11월4일 치러질 본 선거에서 에릭 애덤스 현 뉴욕시장 등과 겨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 선거위원회의 예비선거 결과 공식 발표는 이달 중순 예정됐지만, AP 통신은 이날 개표 결과를 토대로 맘다니 후보의 승리가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뉴욕시는 사표 방지를 위해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에 최대 5명의 후보를 선호도 순으로 적어내는 방식의 투표를 시행하고 있다.
1순위 표만으로 과반을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하위 후보를 탈락시키고, 이들을 찍은 유권자의 2순위 표를 해당 후보들에게 재배분하는 식으로 다음 라운드 개표를 하게 된다.
앞서 맘다니 후보는 지난달 24일 선거 직후 1라운드 개표 결과 43.5%의 득표율을 얻어 36.5%를 얻은 쿠오모 후보를 제치고 승리할 것으로 일찌감치 예견돼왔다.
이번 예비선거에서 3위 득표율(11.2%)을 얻은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관이 득표율 순위가 밀릴 경우 맘다니 후보를 지지하기로 약속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맘다니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24일 선거에서 민주당 당원들은 생활비 부담이 적은 도시, 미래 정치, 증가하는 권위주의에 맞서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를 향해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명확한 의사를 표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에게 투표한 54만5000명의 뉴욕시민 지지에 겸손함을 느낀다”며 “본선에서 애덤스 후보를 이기고 노동자를 우선시하는 시 정부를 향한 이 연대를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고 말했다.
몇 달 전만 해도 무명에 가까웠던 정치 신인 맘다니의 뉴욕시장 예비선거 승리는 미 정치권 전체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쿠오모 후보는 지난 3월 공식 출마 선언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선두를 지켜왔지만, 맘다니 후보에게 결국 역전을 허용했다.
인도계 무슬림인 맘다니는 고물가에 시달리는 뉴욕 서민층의 생활 형편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공약을 내걸고,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버몬트·민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연방 하원의원(뉴욕·민주) 등 진보 진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돌풍을 일으켰다.
뉴욕시가 임대료 관리 권한을 가진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 동결을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 무상버스, 무상보육 확대 등이 그가 내건 핵심 공약이었다.
이 같은 그의 정책에 대해 공화당이나 재계에서 강한 비판이 나오는 것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그의 정책이 너무 급진적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쿠오모 후보는 예비선거 패배 후 무소속으로 본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겨둔 상태다.
미군의 이란 핵시설 폭격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핵 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며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JCPOA) 파기로 이란의 핵 시설 건설을 촉진하는 결과를 불러온 후, 이제 와서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는 28일(현지시간) 핵 전문가들을 인용해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JCPOA를 일방적으로 탈퇴하지 않았다면 이번 공습으로 파괴한 이란의 핵 시설도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JCPOA 탈퇴로 이번 공습에서 파괴한 이란의 핵 프로그램 고도화가 가속화됐다고 봤다. 마이클 루벨 뉴욕시립대 물리학 교수는 “JCPOA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을 파기하고 엉망으로 만든 뒤 이제 와 ‘내가 구세주’라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JCPOA에는 이란이 최소 15년간 핵폭탄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금속 우라늄 생산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금속 우라늄은 핵무기 개발에 필수적인 물질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우라늄 금속화 공정을 엄격한 감시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맥스 부트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이란이 합의를 준수하고, 그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 사찰이 이뤄졌다면 최소 15년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속도를 늦췄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당시 JCPOA에 관해 “끔찍하고 일방적인 합의”라며 탈퇴를 선언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다. 미국의 JCPOA 탈퇴 후 이란은 합의를 단계적으로 위반하며 핵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IAEA의 사찰을 제한하며 우라늄 농축 수준을 높여왔으며 2021년 2월에는 이란 이스파한 핵 시설에서 금속 우라늄 생산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 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에서 탈퇴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금속 우라늄 생산 시설을 폭격해야 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이란의 핵 시설 3곳을 공습한 후 “이란의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애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들이 말만 하던 것을 실제로 실행했다”며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완전히 폐기되었고 역사적 휴전이 성사됐으며, 전 세계는 더욱 안전해졌다”고 했다.
한편 미국 공습의 실질적인 효과를 두고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언론에 이란의 농축 우라늄 재고가 파괴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의 초기 평가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자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매우 성공적인 공습이었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습으로 일정 기간은 이란이 핵폭탄을 제조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봤다. 특히 금속 우라늄을 생산하는 장비와 농축 우라늄을 핵무기로 만드는 인프라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무기화는 우선 제지됐다는 것이다.
다만 이란이 농축 우라늄 400㎏을 어디에 보유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지난 27일 인터뷰를 통해 “고농축 우라늄이 어디에 있을지 모른다”며 “이란이 몇 달 안에 농축 우라늄 생산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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