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이진숙 “방미통위 설치법 위헌” 주장, 헌재 판단 받는다 > 갤러리

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부·여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신설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 전 위원장이 낸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지난 15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미통위 설치법이 이달 1일 시행되면서 종전 방통위는 폐지되고 방미통위가 출범했다.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는 전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의 방미통위로의 승계를 규정하며 ‘정무직은 제외한다’고 정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위원장도 같은 날 면직됐다. 이 전 위원장은 이 조항이 내년 8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인공지능(AI)발 랠리’에 힘입어 코스피가 3거래일 연속 역대 장중·종가 최고치를 경신했다. 삼성전자도 연일 역대 장중·종가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10만전자’를 목전에 뒀다.
17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0.52포인트(0.01%) 오른 3748.89에 강보합 마감했다. 이날 한·미 무역협상 관련 불확실성에 전장보다 15.61포인트(0.42%) 내린 3732.76으로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반도체 강세에 힘입어 장중 1.24% 오른 3794.87까지 반등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200원(0.2%) 오른 9만7900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연일 역대 최고 종가를 경신했다. 장중엔 1400원(1.43%) 오른 9만9100원까지 오르면서 ‘10만전자’까지 불과 900원만을 남겨놓기도 했다.
반도체주를 이끄는 다른 축인 SK하이닉스도 전장보다 1만3000원(2.87%) 오른 46만5500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역대 최고 종가를 기록했다. 장중엔 47만5000원까지 올랐다.
AI 관련 기대감이 반도체 외에도 2차전지까지 확산됐다. AI 투자로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수요도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에 LG에너지솔루션(3.21%), LG화학(8.65%), 삼성SDI(8.26%)가 강세를 보였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에코프로비엠(12.59%), 에코프로(27.04%) 등 2차전지주가 두 자릿수 넘게 급등했다.
코스피가 상승세를 이어가긴 했지만 하락한 종목이 더 많았다. 이날 코스피에선 222개 종목은 상승 마감, 672개 종목은 하락 마감했다. AI 수혜를 보는 반도체, 2차전지 쏠림이 컸다는 뜻이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4430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한 외국인의 수급도 반도체와 2차전지에 집중됐다. 외국인은 같은 날 삼성전자를 397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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