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가른 ‘노태우 300억’, 검찰 수사는 어떻게? > 갤러리

의정부법무법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심리한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을 사실상 뇌물로 보고 재산분할 비율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이 수사 중인 ‘노태우 비자금’ 사건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이희찬)에서 진행 중이다. 5·18기념재단 등이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을 수사해 달라며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와 노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원장을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고, 노 전 대통령 일가 등의 금융계좌 자료도 확보해 자금 흐름을 파악 중이다.
다만 검찰은 시간이 워낙 오래 지난 사건이고, 공소시효 범위 내에서 별도의 은닉 행위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해 추적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범죄수익 은닉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은 비자금이 전달된 1991년부터 최근까지 비자금 은닉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재산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판결문 취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SK비자금 의혹은 그동안 간간이 제기됐으나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다시 불거졌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김 여사가 보관하던 ‘선경(SK그룹 전신) 300억’ 메모 2장과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제출했다. 노 관장 측은 이 메모가 최 회장 측에 준 ‘유형적 기여’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노 관장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노 관장 35%’로 하고, 노 관장에게 1조3800억여원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20억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원심을 유지하면서, 재산분할 비율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300억원의 비자금을 사실상 뇌물로 보고, 이 돈은 여전히 불법성이 있어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남은 소송에서 비자금 300억원의 뇌물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비자금의 실체는 검찰이 수사로 밝혀내야 할 영역이 됐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최 전 회장을 조사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향후 수사에서 기존 수사결과와 다른 새로운 비자금의 흔적이 나올지 주목된다.
“한 마디로 ‘붕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영화가 아예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촬영 중반쯤 된 허진호 감독의 <암살자(들)> 이외의 촬영 현장 소식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서울의 봄>(2023)으로 1300만 관객을 모은 김성수 감독은 지난 18일 서울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미쟝센단편영화제 ‘한국 영화의 도약을 위한 제언’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파묘>로 1200만명 가까운 관객을 모은 장재현 감독도 ‘붕괴’라는 표현에 동의했다.
지금 촬영 중인 한국 영화가 없다는 건 2년 뒤 개봉할 영화가 없을 거란 걸 뜻한다. 소위 ‘대작 영화’가 적었던 올해 상황도 일찌감치 예견됐던 바다. 천만 영화는 언감생심이다. 현재까지 올해 누적관객수 1위는 563만 명의 <좀비딸>, 2위는 337만 명의 <야당>이다. 이현정 쇼박스 영화사업본부장은 “올해처럼 흥행작이 많지 않으면 투자할 돈이 부족해서 큰 영화를 제작하기 어려워진다. 그런 악순환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감독·배우를 막론하고 ‘이 사람이면 본다’하는 흥행 보증 수표가 사라진 것도 근래의 특징이다. 이영주 CJ ENM 영화 사업전략 팀장은 “흥행 공식이 무너졌고, 안정적인 수익 모델이 사라진 상황”이라고 했다. 투자배급사들은 “규모에 관계없이 자기만의 색이 있는 영화”를 찾고 있다고 했다. 이 본부장은 “모두를 대상으로 한 안전한 영화를 추구하던 건 옛일이 됐다”고 했다. 연상호 감독 <얼굴>이 러닝개런티를 약속하며 초기 제작비를 2억대로 낮춘 사례를 언급한 그는 “제작비를 낮추고 지분 투자, 해외 투자를 받을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도 했다.
영화의 위기는 극장의 위기로 번지고 있다. 독립영화와 예술영화를 주로 상영하는 CGV 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는 오는 29일 폐점한다. CGV는 올해 들어서만 12개 지점을 폐점했다. 개관 6년밖에 되지 않은 메가박스 성수점도 지난 12일 영업을 종료했다.
현재상황이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적은 작품 수에 상영 경쟁이 줄어들었다는 이점은 있다. 올해 <야당>과 <보스>를 연이어 흥행시킨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의 김원국 대표는 “한 주에 세 편, 명절에는 네다섯 편이 개봉하던 이전과 비교하면 요즘은 개봉작이 일주일에 하나, 한 달에 하나일 때도 있다”고 했다.
그래서 1~2주면 극장 상영이 끝나던 때와 달리 요즘은 3~4주를 넘어 한 달 넘게 장기 상영하는 일이 잦다는 것이다. 이 팀장은 “2022년부터 3개년 간 누적 관객수 TOP20에 든 영화 중 손익분기점(BEP)을 넘은 영화는 40%에 불과했다”며 “올해에는 ‘돈을 번 영화’의 비율이 오히려 65%로 올랐다”고 했다. 수요일 개봉 관행을 따르기보다 각 영화 특색에 맞는 개봉 전략을 펴는 사례도 늘었다.
참석자들은 “위기를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최근과 같은 환경이 신인 감독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감독은 “경험하지 못한 화법과 이야기, 새로운 사람들의 등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특히 올해 미쟝센단편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장 감독은 “이전엔 이 영화제가 배우와 감독, 스태프들의 ‘은근슬쩍’ 등용문이었다면 이제 그 역할을 대놓고 하려고 한다”고 했다. 업계에서 활발히 작품 활동을 하는 감독들이 실무를 맡고 출품작을 심사하는 만큼, 앞으로 이 영화제가 업계 사람들과 신인 창작자 사이의 교두보 역할을 더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다.
장 감독은 예비 창작자들에게 새로움뿐 아니라 ‘재미’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나는) 예산이 크든 작든, 작가주의적이면 더 작가주의적이고, 웃기려면 요절복통하고, 무서우면 더 무섭고. 놀이공원으로 치면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청룡열차 같은 걸 만들려고 한다”면서 “창작자 스스로 (내 작품이) ‘재미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7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모든 서민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야 하지는 않지 않나”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집값 안정을 위한 초강수였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일일 브리핑을 열어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낮춰 현금 부담이 늘었는데 서민을 위한 대책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든 서민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야 하지는 않지만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싶은 국민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LTV를 낮추는 건 반대할 수 있겠지만 모든 서민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무주택자 LTV를 70%로 낮췄다. 15억원 이상 주택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가격별로 차등 축소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국민의힘에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는데 전례 없는 강수였기 때문에 저항감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프레임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15억원 이하에선 6억원이라는 대출 총액을 조이진 않았다. 보통 실소유자가 가장 많이 모인 게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아닌가 상정하는 것”이라며 “대출 금액을 줄이진 않았기 때문에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아파트 가격이 15억원이면 6억원을 대출받더라도 현금 9억원이 있어야 하는데 서민으로 볼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서민의 기준을 여기서 논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실소유자가 많이 분포된 건 그 가격대라고 본다”고 대답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빚 내기 싫어서 집을 안 사는 사람이 있고,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고 싶은 사람도 있다는 의미로 이야기 한 것”이라며 “(현재 부동산 상황에서) 서민이 빚 내고 집 사는 건 너무 자명한 사실 아니냐”고 말했다.
브리핑에 동석한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아주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서민이 (주택을) 구입할 때 필요한 대출을 줄인 건 아니라는 것”이라며 “과거에는 (주택) 공급에 대해 시장에 신뢰를 주지 못한 측면이 있었지만 신뢰를 확보한 공급 대책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과거 정부의 실패 사례가 반복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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