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경로당에 정부미 대신 친환경 쌀 지원”···강릉시 2026년부터 333개 경로당으로 확대 > 갤러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강원 강릉지역 경로당에 정부미 대신 친환경 쌀을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릉시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26년부터 지역 내 333개 경로당에 ‘친환경 쌀’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현재 강릉지역 경로당에는 20㎏짜리 정부 양곡미 3400여 포가 공급되고 있다.
강릉시는 2026년부터 1억5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경로당에 정부미 대신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을 공급하기로 했다.
친환경 쌀 생산지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증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강릉시의 경우 전체 생활용수의 87%(18만 명 사용)를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상류에 있는 왕산면 도마리 일대 등에 88㏊ 규모의 친환경 쌀 생산단지가 조성돼 있다.
이곳에서는 연간 430여t의 친환경 쌀이 생산된다.
앞서 강릉시는 지난 7월부터 강릉노인종합복지관과 남부노인종합복지관에 친환경 쌀을 공급하고 있다.
또 이달부터 북부노인종합복지관에도 친환경 쌀을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 급식용으로 사용되던 친환경 쌀이 경로당에도 지원되기 시작하면 공급망 확대로 친환경 농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르신들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농업발전도 함께 견인하는 복지 모델을 만들어 나겠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 이용자의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하는 특약 상품 개발을 위해 보험업계와 손잡는다.
대광위는 오는 22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과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주요 4개 손해보험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K-패스 이용자 대상 자동차 보험료 할인 상품 개발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을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K-패스는 전국 어디서나 한 달에 15회 이상 버스나 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한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대광위와 협약에 참여한 보험사들은 대중교통을 정기적·장기적으로 이용하는 K-패스 이용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제공하기 위해 함께 특약 상품으르 개발해 출시할 계획이다. 협약에 참여하는 4개 보험사 모두 대중교통 이용자 대상 자동차 보험료 할인 특약 상품을 보유한 곳이다.
대광위는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4개 보험사 외에도 자동차 보험업계 전체가 K-패스 이용자들에게 특화된 할인 특약 상품을 개발·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K-패스 이용자는 대중교통비를 절약하면서 동시에 자동차 보험료도 할인받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국민주권 정부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카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혜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병원 주사실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훔쳐 수시로 투약한 간호사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경미할 때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 자체를 면해주는 판결이다.
앞서 A씨는 2023년 10월 전북지역 한 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페티딘 앰풀(1㎖) 9개를 훔쳐 이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페티딘은 자주 오남용되는 마약 중 하나로 잘못 쓰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최근에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과 함께 대표적인 마약성 진통제(오피오이드)로 분류된다.
당시 A씨는 의사로부터 ‘수액에 페티딘을 섞어 환자에게 투약하라’고 지시받았지만, 환자에게는 수액만 주고 페티딘은 호주머니에 넣어 훔쳤다. 이를 투약해온 A씨는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다 자수해 법정에 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특히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자수한 점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고 (피고인이 다니는) 병원에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A씨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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