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2주차 접어든 이재명 정부 첫 국감…‘김현지·부동산·사법개혁’ 쟁점으로 > 갤러리

여자레플리카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들었다. 20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10·15 부동산 대책 실효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에 대해 국감을 진행한다. 여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되는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질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는 산림청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의 김인호 산림청장 인사개입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김 부속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 여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속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 필요성을 두고 충돌해 온 여야는 오는 29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한 상태다.
10·15 부동산 대책도 주요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대상 국감,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청·경기도청 대상 국감에서는 각각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제와 집값 상승 영향을 놓고 여야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야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를 억제하는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비판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허제 해제가 서울 집값 상승의 촉발이 됐다고 맞서고 있다.
이밖에도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은행·관세청, 교육위는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방위는 병무청 등, 문체위는 한국관광공사·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주중국대사관 등 7개 재외공관에서 현장 국감을 열 예정이다. 오는 22일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주캄보디아대사관 대상 국감이 예정돼있다. 캄보디아에서 잇따르고 있는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피해와 관련해 재외 공관의 대응 문제가 도마에 오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경북 포항에서 발견된 신생대 두호층 고래화석과 신생대 두호층 결핵체가 국가지정유산 천연기념물로 각각 지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두호층은 포항 분지에 분포하는 신생대 지층을 뜻한다. 포항 신생대 두호층 고래화석은 신진기(신생대 제3기) 두호층에서 발견된 고래화석으로, 국내에서는 매우 드물게 퇴적암 내에 개체 하나가 온전히 보존돼 있다. 이 화석은 2008년 9월 포항시 장량택지개발지구에서 발견됐고, 현재 국가유산청 천연기념물센터 수장고에 보관돼 있다. 국내 신생대 고래화석 중 가장 큰 표본이며, 국내에서 처음 공개되는 수염고래아목 고래화석이다.
포항 신생대 두호층 결핵체는 2019년 9월 포항시 우현동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굴된 2개의 결핵체다. 결핵체는 퇴적물 입자 사이 빈 곳에 광물이 침전해 형성된 단단하고 치밀한 덩어리를 뜻한다. 두 결핵체 모두 국내에서 발견된 것 중 크기가 큰 편이며 원형도 잘 보존돼 있다. 국내에서 산출됐다는 점도 희소성이 높다. 국가유산청 천연기념물센터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국가유산청 천연기념물센터를 방문하면 지질유산 수장고에서 이번에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된 2건을 포함한 다양한 지질유산을 관람할 수 있다. 지정 예고 기간은 30일이며, 의견 수렴 후 자연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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