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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가자 ‘불안한 휴전’ 속 밴스·위트코프·쿠슈너 이스라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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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10-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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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가자지구 휴전 합의가 위기에 빠진 가운데 미국이 J D 밴스 부통령을 비롯한 고위급 대표단을 이스라엘에 급파하기로 했다.
미 언론들은 밴스 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방문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비롯한 고위 당국자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밴스 부통령은 19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을 재개한 것과 관련해 “휴전 과정에서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상황을 주시할 것이다”면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발사하면 이스라엘은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FP통신은 밴스 부통령이 가자에서의 폭력 상황을 축소하려 했다고 전했다.
밴스 부통령보다 하루 앞서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 전 보좌관도 이스라엘을 찾을 예정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중동 정책에 깊이 관여한 쿠슈너는 이번 가자 휴전 합의를 막후에서 조율했다.
위트코프는 하마스 측과 직접 만나 휴전 합의 이행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CBS방송 인터뷰 프로그램 <60분>에 출연해 지난 8일 하마스 협상 수석대표인 칼릴 알 하야와의 협상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으로 아들을 잃은 하야처럼 자신도 아들을 먼저 떠나보냈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도 전했다.
위트코프와 함께 CBS 인터뷰에 응한 쿠슈너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가자 휴전 합의 지지를 확인하고 휴전 합의 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카타르 공습에 대해 사과했으며, 이를 계기로 협상이 다시 진전됐다고도 전했다.
위트코프와 쿠슈너는 이스라엘이 가자에 대한 공습을 재개한 이 날 론 더머 이스라엘 전략장관 등과 통화하며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도 했다.
‘4심제 위헌 논란’ 재판소원, 별도 법안 발의 뒤 여론 추이 볼 듯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은 당장 당론으로 추진하진 않기로 했다. 사법개혁 논의 초반 쟁점이었던 내란특별(전담)재판부 설치도 사법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건의 전문성과 다양성, 심리 충실도를 높이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겠다”며 대법원장을 포함해 기존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12명의 대법관은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증원된다. 현재 1개의 전원합의체와 3개의 소부로 운영되는 대법원 재판부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6개의 소부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각 12명으로 구성된 제1·2연합부로 개편된다. 백 의원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가 2개가 된다”고 말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현행 10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난다. 추천위원 중 법원행정처장이 빠지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들어간다. 또 현행 추천위원 중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2명으로 늘리되, 이 중 한 명은 여성 법관으로 하도록 했다.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한 명도 추천위에 포함된다. 추천위는 성별과 지역, 경력이 다양한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된다. 법관평가제도 중 성실성, 청렴성 등을 평가하는 자질평정 부문에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가 반영된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된다. 앞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사전심문을 진행할 수 있다. 이건태 의원은 “다만 수사기관이 수사 보안과 신속성을 우려하기 때문에 그 경우 수사기관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급심 판결문은 전면 공개된다. 민주당은 현행법상 확정된 판결문만 공개하도록 한 법을 개정해 1·2심 판결문도 복사·열람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다만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는 공개가 제한된다.
재판소원은 사개특위 차원의 사법개혁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사개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과 당 지도부 소속 의원들이 재판소원 법안을 발의한 뒤 당론 여부는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라는 위헌 논란과 적용 범위 등을 놓고 당내에서 이견이 있는 만큼, 여론 추이를 보며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재판소원은)법안을 내놓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서 확정된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사법개혁 논의 초반 위헌 논란이 있었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역시 이날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달부터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입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이라며 “개혁의 페달을 멈추지 않고 국민 명령인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차분히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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