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부동산 규제’ 오락가락 입장에…박수현 “애초에 다듬어지지 않은 메시지” > 갤러리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두고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가 정정한 대통령실에 대해 “애초에 다듬어지지 않은 메시지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지난주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대출 규제 대책을 내놨는데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는 질문에 “저도 청와대 대변인과 수석(비서관)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브리핑과 설명의 내용이 조금 의아하긴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그 뒤에 다시 대통령실이 바로잡기는 했다”며 “금융위원회가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대통령실과 소통이 없었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소통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실의 설명이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나 바로 그것을 바로잡은 것은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제가 알기로는 금융위에서 나온 대책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은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 브리핑 후 1시간50분쯤 뒤 입장문을 통해 “금융위의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알려드린다.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정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메시지 혼선을 두고 페이스북을 통해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술탈취 기업을 대상으로 법원이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을 추진한다. 하도급법·특허법 등 총 6개 분야 법을 묶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법으로 이름 짓고 입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기술탈취 소송 대응책 등을 곧 국정기획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기술탈취 분야의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특허법 등 기술탈취 관련 법 개정안 6개를 하나로 묶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법안으로 명명하고 조만간 개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발의된 특허법·상생협력볍·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 더해 하도급법·제조물책임법·실용신안법을 김남근 의원 등이 내놓을 예정이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미국의 민사소송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재판 전 서로가 가진 증거 등을 공개하거나, 전문가의 현장조사로 증거를 공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핵심은 ‘전문가 사실조사제도’의 도입이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직접 기술탈취 의심 현장을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정기획위원회도 현재 전문가 사실조사제도 등을 포함한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1일 “독일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와 미국의 법정증언 녹취 제도를 섞은 법안들을 한국형 증거 수집제도(디스커버리 제도)로 명명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기업이 증거 자료 제출을 안하고 버티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금도 기술탈취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필요할 경우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입증이 까다로운 기술탈취 사건 특성상 자료 제출 명령만으로는 실효적인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중소기업벤처부가 지난해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술침해 민사소송의 피해기업 승소율은 32.9%에 그쳤고, 신청한 손해액 대비 실제 인정되는 손해액 비율도 17.5%에 불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을 기술탈취 근절 공약으로 내걸면서 도입의 불씨가 살아났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부터 “기술탈취가 한 번 걸리면 회사가 망한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가 도입되면 법원의 증거 수집 역량과 범위가 크게 넓어져 혐의 확인도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쟁점은 전문가 사실조사의 대상과 범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관은 압수수색 등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이 핵심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기업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도 관건이다.
정부도 관련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하면서 발을 맞추고 있다. 공정위는 국정기획위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발맞춘 기술탈취 방지제도 보완책을 곧 보고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들도 민사소송 때 법원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그간 법원의 자료 제출권한의 범위를 소송 당사자 기업에서 공정위 같은 조사기관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피해 기업이 공정위에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서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중소기업들이 기술 보호를 제대로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멤버 전원이 군 복무를 마친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내년 봄 발매를 목표로 ‘7인 완전체’ 앨범을 준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방탄소년단 멤버 7명은 1일 오후 위버스 라이브를 통해 이 사실을 깜짝 발표했다. 리더 RM은 “내년 봄에 단체 앨범이 나올 예정”이라며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계속 모여 붙어 있으면서 음악 작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 봄 앨범을 시작으로 월드 투어도 예정하고 있다”며 “저희가 세계 여기저기를 찾아다닐 테니 기대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멤버들은 앨범 공개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에 양해를 구했다. 지민은 “저희가 전역하고 바로 뭐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만, 군대에서 (앨범을) 준비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RM은 “최대한 (위버스) 라이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소통할 테니 조금만 저희에게 시간 주시면 한 번에 제대로 보여드리겠다”며 “저희 (앨범은) 미국에서 작업한다”고 했다.
앞서 멤버들은 2022년 12월 맏형 진을 시작으로 군 복무에 돌입했고 지난달 RM, 뷔, 지민, 정국, 슈가까지 멤버 전원이 전역하거나 소집 해제됐다.
방탄소년단이 완전체로 새 앨범을 내고 단독 콘서트를 여는 것은 지난 2022년 앤솔러지(선집) 음반 ‘프루프’(Proof)와 ‘옛 투 컴 인 부산’(Yet to Come in Busan) 공연 이후 4년 만이다.
경찰이 지난해 열사병으로 숨진 청년노동자 사건에 대해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책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사건을 수사한 고용노동부가 최근 회사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대비되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8월 시스템 에어컨 설치 작업 도중 열사병으로 숨진 양준혁씨(당시 27세) 사망 사건과 관련 회사 관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에어컨 설치 업체 대표 A씨와 당시 현장책임자 B씨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번 달 검찰의 보강수사를 요청받고 추가 수사도 진행했다.
경찰은 양씨 사망 당시 업체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수사결과 당시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양씨가 열사병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는데도 현장에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열사병 증세를 보이면 취해야 할 조치들도 이행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원청업체에 설치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에어컨 설치 하청업에 소속이었던 양씨는 지난해 8월13일 폭염 속에서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다 숨졌다. 양씨가 전형적인 열사병 증상을 보이며 화단에 쓰러졌는데도 회사 관계자들은 1시간 가까이 방치하다 뒤늦게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경찰과 달리 삼성전자와 하청업체 관계자 모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최근 회사 관계자들을 모두 ‘혐의없음’ 처리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하청업체 대표 등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을 고려했지만 검찰 지휘로 무혐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오는 1일 광주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들은 “노동부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강조하지만 작업중지권이나 휴식권은 전무하다”면서 “노동부가 가해 업체를 비호하는 한 노동환경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요 7개국(G7)이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미국 기업들을 빼주기로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보복세를 물리겠다고 압력을 가한 탓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협상을 이용해 캐나다가 도입한 디지털세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글로벌 조세 형평성을 위해 어렵게 이뤄낸 국제 합의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G7은 28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국 기업들에 글로벌 최저한세 일부를 면제해주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연결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2000억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어디서 사업을 하든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도록 한 제도다. 특정 국가에서 이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하면 다른 국가가 그 차액분에 대한 추가 과세권을 가져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본사나 외국 지사를 법인세가 낮은 조세회피처로 옮기는 다국적 기업을 겨냥해 2021년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글·아마존·메타 등 서버가 있는 국가에서만 세금을 내온 미국 빅테크들이 주요 대상이다. OECD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전 세계 법인세 수입이 1550억~1920억달러(약 212조~262조원) 늘어날 것이라 추산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행정부 등 137개국이 도입에 합의했고 한국도 여기에 동참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가 미국의 과세 주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것이라면서 지난 1월 취임하자마자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감세 법안에서 889조 보복세 조항을 추가했다. 그러자 압박에 굴복한 G7은 미국이 보복세 조항을 삭제해주는 대가로 미 다국적 기업들에 최저한세를 면제해주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G7에 이어 한국 등 글로벌 최저한세에 동참하기로 한 다른 국가에도 예외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최저한세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세 무력화에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한다는 이유로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이것은 우리 나라에 대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캐나다의 디지털세는 연간 글로벌 매출이 7억5000만유로 이상인 기업 중 캐나다에서 올리는 디지털 서비스 매출이 2000만캐나다달러(약 200억원) 이상인 기업이 과세 대상이다. 구글·메타 같은 기업이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조세 회피 수단을 이용해 서비스를 판매하는 국가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했다.
OECD는 2021년 글로벌 최저한세(필러2)와 디지털세(필러1) 두 기둥을 주축으로 한 국제 조세 협의를 추진했지만 필러1에 대해서는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캐나다·프랑스·스페인 등 일부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디지털세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국제세금개발센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OECD 조세 합의 파기를 놓고 “필러1·2 시대의 종말”이라면서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힘겹게 이끌어온 협상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이는 조세 다자주의의 미래에 불확실성을 안겼으며 국제 조세체계의 존속에 대한 시급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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