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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폴더 국힘 “내란 특별재판부? 민주당 ‘사법 불복’ 습관···인민재판식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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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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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폴더 국민의힘이 29일 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이후 ‘내란 특별재판부’를 도입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야당 시절부터 보이던 ‘사법 불복’ 습관을 집권 여당이 된 후에도 버리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이날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당 연찬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듣지 않은 것으로 하고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라며 “그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발상이자 DNA”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마음에 안 들면 법을 만들고 사법부를 갈아 치우고 내 마음에 드는 재판부 하나 만드는 게 민주당식 정치”라며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국민은 대한민국을 떠나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연찬회에서 “검찰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특검을 둔 것도 모자라 아예 사법부 재판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특별재판부를 하겠다고 한다”며 “인민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역사에서 특별재판부는 (이승만 정권 때)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아니었나”라며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국회 의석 좀 많다고 할 수 있다는 사고 방식 자체가 독재다. 의원들, 당원 동지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을 전면 부정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재판부 갈아치우기’에 나섰다”며 “법치와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인민재판식 발상’”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무력화하고, 감사원은 권력의 시녀로 만들고, 법원은 특별재판부로 틀어쥐려는 시도까지, 민주당의 행보는 국가기관 전체를 권력의 손아귀에 넣어 쥐락펴락하려는 만행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그릇된 욕망은, 삼권분립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법 쿠데타’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은 ‘정치 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를 입에 올리기 전에 법치의 기본부터 지키라”고 했다.
주진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수사, 지휘, 재판을 모두 민주당 입맛대로 휘두르고, 사법부조차 정치적으로 예속하겠다는 것”이라며 “당에서 수사와 재판을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있다. 북한과 중국”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왕 만드는 거 내란 특별재판부 재판장은 정청래, 배석은 추미애, 최민희 의원으로 하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강경 개혁파로 평가된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민주당 일각에서는 법원을 신뢰할 수 없다며 ‘내란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 등이 담긴 ‘내란특별법’을 상정해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상태다.
내란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이틀 만인 이날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SGI서울보증·GA 2곳 이어롯데카드도 정보 유출 파악 중전문가 “새 사고 유형 공유”당국 “과징금 부과 등 법제화”
최근 SGI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며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롯데카드는 해킹 사고 발생 사실을 보름 넘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전히 보안 투자를 ‘비용’으로만 여기는 기업들의 분위기를 개선하고 금융당국도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2일 “해킹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며 “고객정보 유출 여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카드사 규모 6위인 롯데카드는 지난 1일 “전날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외부 공격자가 자료 유출을 시도한 흔적을 발견했다”며 금감원에 신고했다. 롯데카드 측은 이번 공격으로 1.7GB(기가바이트)의 데이터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여기에는 ‘카드 정보’ 등 온라인 결제 요청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금감원은 추정했다.
문제는 해킹 사고 발생 자체도 회사가 늦게 인지했다는 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해커들의 공격으로 롯데카드 내부 파일이 최초로 유출된 시점은 지난달 14일이다. 롯데카드가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 금융당국에 신고한 시점과 17일 차이가 난다.
롯데카드는 “8월14일에 발생한 해킹 사고를 31일에 인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주 이상 해킹 사실조차 몰랐던 롯데카드의 허술한 보안 관리는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다.
롯데카드 이용자들의 불안과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우려한 고객 일부가 개설한 온라인 카페에는 하루도 안 돼 240명 넘는 회원이 가입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롯데카드 침해사고로 금융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과 불신이 증폭될 수 있다”며 “혹시 모를 부정 사용 발생 시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올해 금융권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는 롯데카드가 처음이 아니다. 불과 보름 전엔 웰컴금융그룹 계열사인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에서 랜섬웨어 공격에 당해 내부 자료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7월에는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SGI서울보증의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지난 4월에도 법인보험대리점(GA) 2곳이 해킹을 당해 고객 개인정보 등이 유출됐다.
사고가 끊이지 않자 전문가들은 금융회사와 금융당국 모두 보안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당국이 새로운 사고 유형들을 즉각 공유하고 보안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서 기업들의 보안 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모의 해킹 등을 통해 금융권 보안 취약성을 점검하겠다”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제화도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오늘날 가장 주목받는 테크기업 엔비디아의 초창기에는 여성 직원이 거의 없었다. 수석과학자를 지낸 데이비드 커크의 회고에 따르면 1999년 당시 딱 3명이었다고 한다. 관련 전공자에 여성이 적은 이유도 있었다. 미국공학교육협회 2023년 보고서를 보면 전기·전자공학 전공자 중 여성 비율은 14.6%로 공학 분야 중 꼴찌다.
최고경영자인 젠슨 황은 여성 직원을 늘리라고 지시했다. 그 결과 2024년에 엔비디아 전체 직원 중 여성은 4분의 1을 넘어섰다. 여성 직원이 늘면서 한때 엔비디아를 상징했던 성적인 이미지의 요정 ‘던(Dawn)’도 2020년 무렵에는 마케팅 자료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최근 출간된 젠슨 황의 공식 전기 <엔비디아 젠슨 황, 생각하는 기계>에 나오는 일화다. 젠슨은 왜 여성 직원을 늘리라고 지시했을까. 전기의 저자인 ‘뉴요커’ 출신 기자 스티븐 위트는 젠슨이 아내 로리 밀스에게 미안함을 느껴 속죄하려는 마음으로 그랬을 거라 추측한다.
젠슨 황은 오리건주립대 전기공학과 신입생 시절 같은 과 학생인 로리를 만났다. 250명 학생 중 여학생은 로리를 비롯해 3명뿐이었다. 로리 역시 뛰어난 엔지니어였다. 졸업 후 유망 기업이었던 실리콘그래픽스에 입사했고 결혼 후에도 일을 계속했다. 젠슨이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회사에 다닐 때 동료로 만나 오랜 친구가 된 옌스 호르스트만도 젊은 시절 로리의 뛰어난 재능을 기억했다. 그는 반도체 칩 오작동 문제에 대해 로리와 의견을 나눈 적이 있었다. 대화는 입자물리학 지식까지 넘나들었다. 옌스는 로리가 “사고방식이 깊고, 구조적이었다”고 회상했다.
젠슨 황이 엔비디아를 창업하면서 로리는 일을 그만둬야 했다. 태어난 지 2~3년밖에 안 된 아들과 딸을 돌볼 사람이 없었다. 믿을 만한 보육시설을 찾지 못하자 로리는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들을 키웠다. 로리뿐 아니라 옌스의 아내도, 젠슨과 엔비디아를 공동 창업한 크리스 말라초스키의 아내도 엔지니어였지만 마찬가지로 일을 그만뒀다. 옌스는 “이 일에 나 자신을 쏟아부을 수 있는 자유를 누렸다는 점에서 가끔 가족에게 죄책감을 느낀다”며 “우리가 더 노력했어야 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아내에게 일을 그만둬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젠슨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지 모른다.
한국의 여성 경력단절은 미국보다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여성의 연령별 취업률 그래프가 ‘M’자 모양을 띠고 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30대가 되면 많은 여성이 일을 그만둬서 취업률이 뚝 떨어진다는 얘기다. 저출생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고위직에서 여성을 찾기는 더욱더 어렵다. 데이터저널리즘팀이 노무현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내각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명단을 분석해보니 모두 455명의 인물 중 여성은 49명에 불과했다. 10.8%로 10명 중 1명꼴이다. 그래프를 그려보니, 그나마도 여성가족부나 환경부 같은 부처를 제외하고 여성의 존재는 텅 비었다. 갈수록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공직 진출이 활발해졌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17.2%로 높아졌던 걸 제외하면 제자리걸음이었다.
[인터랙티브] 정부의 첫 얼굴들
2000년 ‘행정고시’로 불리는 5급 공채 공무원 시험에서 여성 비율이 25.1%를 차지해 ‘여성파워’가 돋보인다는 보도가 나온 지 25년이 됐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이후에도 더 늘어 꾸준히 40% 안팎을 유지했다. 2016년 인사혁신처는 고위공무원이 되는 데 임용 후 보통 21년6개월이 걸린다고 했다. 그러나 2024년 현재 고위공무원단 1554명 중 201명(12.9%)만이 여성이다.
민간 부문은 더하다. 지난해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보고서를 보면,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사 중 이사회에 여성이 없는 회사가 50%였다. 전체 이사 중 여성 비율은 10% 정도였고, 그나마도 경영진에 속하는 사내이사로 한정하면 4%에 불과했다.
엔비디아는 경영진 6명 중 2명이 여성이고, 이사회 멤버 12명 중 4명이 여성이다. 젠슨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유로운 재택근무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말했다. “이 놀라운 화상회의 기술을 활용해 젊은이들, 특히 젊은 여성들이 인생을 설계하고, 가정을 이루고, 동시에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나는 이 기회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 황경상 데이터저널리즘팀 팀장 yellowpig@khan.kr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울버햄프턴의 황희찬이 31일 영국 울버햄프턴의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2026 EPL 3라운드 에버턴과의 홈경기에서 시즌 첫 골을 터뜨렸다. 그는 최근 별세한 할아버지를 향해 세리머니를 펼쳤다.
<울버햄프턴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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