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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방수제→김제, 남북2축도로→3분할’…새만금 관할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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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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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행정안전부가 16일 전북 새만금 ‘만경6공구 방수제’ 매립지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로 김제시를 확정했다. ‘남북2축도로’는 3개 구역으로 분할해 각각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으로 귀속 결정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에 관할권이 확정된 ‘만경6공구 방수제(28만6786.9㎡)’는 남북2축도로와 십자(十)로 교차하며 새만금 내 접근성을 강화하는 지역 간 내부간선도로 및 제방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남북2축도로(198만4천600.4㎡)’는 새만금 5개 권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의 남북 중심축 도로다.
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신청에 이의가 없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신청 내용에 따라 결정하지만 지자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중분위는 지난해 8월(만경6공구 방수제)과 올해 4월(남북2축도로) 관할 결정 신청이 접수된 이후 해당 매립지 관할권에 이견을 가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관할 귀속 희망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를 진행해왔다.
행안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매립 예정지의 전체적인 관할 구도와 효율적 이용, 인근 지역과의 연접관계, 자연지형 및 인공구조물 등의 위치, 행정 효율성과 주민 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고려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해 관할 지자체를 최종 심의,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가 결정 결과를 관계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가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지자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올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비용이 전통시장에서는 30만원을 밑돌 것으로 전망됐다. 추석 전통시장 차례상 비용이 20만원대로 낮아진 것은 4년 만이다. 올여름 폭염과 폭우로 추석 물가 폭등이 우려됐으나 최근 기온이 낮아지면서 과일과 채소류 가격이 안정세를 찾은 영향으로 보인다.
한국물가정보는 추석(10월6일)을 3주가량 앞둔 지난 12일 전통시장 차례상 품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기준 비용이 29만9000원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추석 3주 전 조사 결과보다 1.2%(3500원) 적은 수준이다.
전통시장 기준으로 추석 차례상 비용이 20만원대로 낮아진 것은 2021년(27만4500원) 이후 처음이다. 2022년 30만원으로 올라서더니 2023년 30만9000원, 2024년 30만2500원 등 줄곧 30만원대였다. 특히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줄었는데, 지난해(-2.10%)에 이은 2년 연속 하락이다.
대형마트 기준으로도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은 지난해보다 0.7%(2810원) 하락한 39만1350원으로 조사됐다. 물가정보는 매년 추석 3주 전에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35개 품목 가격을 조사해 추석 차례상 장보기 비용을 공개한다.
비용 감소는 차례상에서 비중이 큰 과일 가격이 지난해보다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물가정보에 따르면, 사과와 배는 폭염과 폭우로 생육이 지연돼 분트 출하 시기가 늦어졌지만 여름 내내 일조량이 많아 당도가 높고 태풍으로 인한 낙과 피해도 없어 공급이 원활한 상태다. 지난해에는 추석이 빨라 사과는 홍로, 배는 원황 품종 위주였지만 올해는 다른 품종까지 더해져 선택지가 넓어졌다.
채소류도 지난해에는 비쌌지만, 올해는 이달 들어 기온이 떨어지면서 생육을 회복하고 작업량이 늘면서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역대급 폭염·폭우로 닭·돼지 폐사가 이어지고 해수온 상승에 따른 산지 생산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축·수산물류 가격이 상승했다.
물가정보 관계자는 아직 추석 연휴까지는 3주가 남아있어 태풍과 가을장마 등 변수가 존재한다면서 그러나 전반적으로 올해 농산물 작황이 좋아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16일(현지시간) 카타르를 향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연계됐다고 비난했다. 하마스 지도부 공격을 명분으로 카타르 본토를 공격했다가 중동 아랍·이슬람권 국가들 반발을 받는 가운데 오히려 피해 국가에 날을 세운 것이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보도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이 지난 9일 카타르 본토에서 공습 작전을 벌인 것이 완전히 정당한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카타르가 하마스를 강화하고, 하마스를 받아주고, 하마스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며 (카타르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기로 선택했다고 비난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카타르 정부가 후원하는 알자지라 방송을 가리켜 지난 수년간 반유대주의, 반시온주의의 지옥이었고 최근에는 반미주의의 지옥이 됐다며 그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하거나 중립적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러면서 카타르를 여전히 가자지구 휴전 협상의 중재국으로 여기냐는 질문에 카타르가 원한다면 훨씬 더 강한 압박을 쉽게 가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몇 달 안에 인질이 모두 풀려날 것이라고 답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이 카타르를 공습하기에 앞서 미국에 언질을 줬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전날 미국 매체 액시오스는 네타냐후 총리가 공습 약 한 시간 전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로 공습 계획을 알려줬다고 이스라엘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날 이스라엘군은 전날인 15일에 이어 가자시티에 대한 지상작전을 수행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 지도부를 향해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당신들에게 도달할 것이라며 당신들에게는 피난처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는 우리 인질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고 이들을 위험한 장소에 배치한다며 만약 그들이 인질 한 명의 머리카락이라도 해친다면 우리는 그들이 죽을 때까지 강력하게 그들을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의 자발적인 제3국 이주 추진 여부에 대해선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으며, 이는 배제되지 않았다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네타냐후 총리의 ‘강경 모드’에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최근 이스라엘 방문을 통해 지지를 재확인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루비오 장관과 예루살렘에서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모든 국가는 국경 밖에서도 스스로 방어할 권리가 있다며 카타르 공습 정당성을 주장하고 그들(하마스)이 어디에 있든 면책 특권은 없다며 외국에 대한 또다른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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