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구윤철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유예기간 동안 빨리 만들어 설명” > 갤러리

정리수납전문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으로 기업들의 철수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법 시행 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 이 기간 동안 최대한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불확정 개념으로 너무 확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기존에 나와 있던 대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수용하면 아마 좀 (방향이)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노란봉투법도 노사 관계에 있어 한 단계 성장하는 측면에서 경제 성장의 또 하나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해나 과장 및 불확실성 등 여러 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런 것을 포함해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또 경제형벌 합리화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경제형벌이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옭매거나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 “6000여개 경제형벌은 검토해 1년 내 30%를 개선하겠다. 여기에는 배임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유정의 단편을 읽다 말고 난데없이 선생님께 연애담 좀 들려달라 조르기 시작했다. 초가을의 나른한 오후, 문학 수업 시간이었다. “이 녀석들 이거” 손사래 치던 그분은 결국 교과서를 덮고 이야기보따리를 풀었다. 열일곱의 여고생들은 또랑또랑해진 눈빛으로 침 넘기는 소리도 안 내며 경청했다. 수업 마침 벨이 울려 교실을 나서던 선생님이 덧붙였다. 지나간 연애사를 복기해보니 사랑이 시작된 계기는 저마다 달랐으나 식어간 지점은 매번 같았더란다. 이제 저 사람은 내가 긴장하며 살피지 않더라도 곁에 남아주겠구나, 확신이 서면 그만 헤어지고 싶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나중에 누군가의 마음을 붙잡아 두려거든 상대를 계속 긴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충고하셨다.
우리는 책상을 쿵쿵 두들기며 “우우~” “그게 뭐예요” 야유했다. “저 선생님 바람둥이 맞네, 맞아” “거봐. 눈매나 입술 모양이 그렇댔지?” 소곤대고 킥킥거렸다. 덩달아 웃었지만, 그날 들은 이야기가 은연중에 각인된 모양이다. 세간의 화제였던 드라마 <도깨비>를 뒤늦게 찾아보던 도중 불쑥 떠올랐으니 말이다.
주인공 김신과 은탁이 스키장 정상에서 재회하는 장면이었다. 도깨비 김신을 더는 만날 수 없을 것을 예감하며 울먹이던 은탁은 뜻밖에도 리프트 도착점에서 기다리던 그를 발견한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 반가워하는 대신 왈칵 화를 낸다. 다신 못 볼 줄 알았다고, 누가 먼저 와서 기다리라 했냐고. 휙 돌아서 가던 은탁을 김신이 백허그했던가, 아무튼 그랬다. 거기서 인물의 감정선에 이입하기가 어려웠다. 떠난 줄 알았던 각별한 존재가 눈앞에 재차 나타나면 기뻐야 하는 것 아닌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난단 말인가. 나 같았으면 헤실헤실 웃으며 삽살개처럼 뛰어갔을 텐데. 그 순간 귓가에 이십몇년 전 선생님의 충고가 쟁쟁거렸다. “긴장하게 만들지 않으면 소용없단다.”
매력이란 그렇게 성실히 애쓴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물줄기처럼 자연스럽게 솟아나야 하는 거라고, 오래전에 누군가 조언해준 적 있었다. 먼 데까지 만나러 찾아갔던 내게. 접시 위의 케이크 조각을 포크로 깨작거리며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먹먹해져서 이어지는 말소리가 들리질 않았다. 통상적으로 서운해하거나 화낼 상황에서 “이 정도로 충분히 값진 ‘시간의 선물’이었던걸요”라 진지하게 답하는 사람. 당기는 만큼 당겨지고 밀어내면 저만치 밀려난 채 혹시 실수한 게 있었나 자아 성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타인을 긴장하게 만들지 못할 터였고, 그런 사람이 바로 나였다.
이만 늦었으니 내일 다시 만나자고 그는 제안했다. 떠나기 전에 저녁이라도 함께 먹자고. 저런 조언을 들은 직후라면 거절함이 옳다는 것을 알았으나 그럴 수 없었다. 이번 아니면 영영 못 볼 것 같았다. 다음날 골목 저편에 먼저 와 있던 그를 발견하고 엎어질 듯 빨라지는 걸음을 제어할 수 없었다. 한 번 더 볼 수 있어 좋았고, 기다리게 해 미안했다. 다른 생각은 안 나고 이 생각만 났다.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그야말로 삽살개처럼 뛰어오는 나를 향한, 복잡한 연민이 스치던 눈빛이 칼침처럼 마음에 꽂혀 잊히지 않았다.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해야 할까. 오래 생각해 도달한 결론은 ‘할 수 있는 게 없다’였다. 타인의 마음을 달구거나 밀고 당기는 재능은 살아오며 한 번도 내 것인 적 없었다. b, c, d 다음에 m이나 p가 올 때도 있어야 하는데 어김없이 e였던 거다. ‘설마 이번엔’ 싶었는데 ‘역시 이번에도’였고 말이다. 그 예측 가능함이 도리어 매력일 순 없을까. 의외성이 없어 사랑함직하구나, 이건 안 될까. 안 되겠지. 난 로맨스물 주인공이 아니니까. 대신 긴장감과 대비되는 감각들이 지닌 미점을 주위 사람들이 충만히 누리게 해줄 존재로서 나이 먹어가고 싶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이 하루 만에 명확히 선을 그으면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둔 주도권 싸움에 이어 여당과 대통령실 간 이견이 또다시 노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지지층 여론을 존중해야 하는 여당과 전체 국민을 아울러야 하는 대통령실의 입장 차이 때문에 민감한 사안에서 이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 출범 초기 당·대 간 이견을 어떻게 조율하는지가 향후 국정운영 안정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집권 여당 대표의 주요 발언은 대통령실과의 정교한 교감 속에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대통령실의 선 긋기는 조 대법원장 거취와 관련한 당·대 간 공감대가 사실상 없었다고 시인한 셈이다.
당·대 간 온도 차는 앞서 검찰개혁 후속 입법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를 두고도 드러났다.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두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정 대표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우 수석이 발표문에 TF 성격과 관련해 ‘정부가 주도하여’라는 문구를 포함하자고 제안하자, 정 대표가 ‘총리실 산하와 중복된 의미’라며 반대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대 간 의견 조율 미비를 지적하는 질문에 “지금까지 보면 알겠지만 일정한 패턴이 형성됐다”며 “계속 경험하게 될 새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이 ‘추석 전 검찰청 폐지’처럼 강도 높은 개혁 과제의 시점을 먼저 제시하고 관련 작업에 착수하면,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속도 조절에 나서는 최근의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민생·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장 사퇴 등 당에서 새롭게 띄운 이슈에 대해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도 숨기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당이 반응하는 것이 우선이던 시절이 있었다”며 “최근에는 당에서 시작된 것에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떠냐고 물어보는 패턴에 대해 좀 불편하다”고 말했다.
주요 사안을 놓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당과 대통령실이 소구하는 지지층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당원들을 주요 지지 기반으로 대표에 당선됐다. 개혁 의제나 대야 관계에 있어 당원들이 선호하는 강경 행보를 고수하고 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여러 차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며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까지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입장 차가 민감한 사안을 다룰 때마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지지층 의견을 우선 존중할 수밖에 없는 당의 스탠스와 여당 지지층뿐 아니라 야당 지지층, 중도층까지 통합 운영(고려)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실 입장이 가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은 개혁을 바라는 민심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입법 과제를 설정하게 되어 있다”며 “(당과 대통령실의) 과제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당·대는 사법·언론개혁 관련 입법과 대야 관계 설정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정부 1년 평가 성격이 짙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민감한 이슈를 다루는 과정에서 당·대 간 더 섬세한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다만 “엇박자로 쓰지는 말아달라”며 “어디가 옳고 어디가 틀리다고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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