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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왕이 만난 조현 “한·중관계 성숙 발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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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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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한·중 외교장관이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양국 협력 확대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다음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논의했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도 “한·중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과 왕 부장은 이날 오후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만나 회담과 만찬을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양국 외교장관 회담은 처음이다.
왕 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중국 국적의 노인을 구하다 숨진 한국 해경 이재석 경사에 대해 “희생에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에 대한 진심어린 위로를 전하는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아서 발굴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왕 부장은 시 주석이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제시한 것을 언급하며 “한국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 성과를 지키고, 전후 국제시스템을 추진해 국제질서를 더 공정한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국민들 간 좋은 감정을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한·중관계가 더 성숙하고 깊이 있게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APEC이 (올해) 한국에 이어 내년 중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며 “이를 계기로 한·중관계가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경주 APEC에 오시고 한국 방문을 하심으로써 양국 관계 발전을 이뤄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시 주석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왕 부장은 시 주석이 방한하기 전 먼저 경주 등을 찾아 양국 간 주요 사안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장관은 또 고위급 인사 교류를 논의했다.
조 장관은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 측의 협조를 요청하고, 양국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 주석의 6년 만의 만남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중국과 북한 측 발표 내용 차이 때문에 시 주석이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불가와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 수용 불가 등 입장을 전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조 장관은 또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가 한국의 해양주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전임 조태열 장관이 지난 3월 일본 도쿄에서 왕 부장과 만난 지 6개월 만에 열렸다. 이번에는 중국 측이 방한할 차례지만,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조 장관이 먼저 방중했다.
‘부실 복역’ 논란과 관련해 1년간 복역을 시작한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교도소 내 의료병동으로 옮겨졌다.
16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탁신 전 총리가 수감돼 있는 방콕 끌롱 쁘렘 교도소의 한 고위 관계자는 그가 전날 고령과 만성 질환으로 인해 의료병동으로 이동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탁신 전 총리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예방적 조치로 병동으로 옮겨졌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탁신 전 총리의 변호인은 그가 고혈압과 고령에 따른 스트레스 등 만성 질환을 앓고 있지만, 건강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0일 수감돼 5일간 격리 기간을 거친 탁신 전 총리는 전날 아내, 패통탄 친나왓 전 총리 등 딸 2명과 약 30분 동안 첫 가족 면회를 했다. 탁신 전 총리는 수요일·금요일 주 2회 가족 면회가 가능하며, 변호사는 매일 면회할 수 있다.
패통탄 전 총리는 아버지가 고혈압이 있는 데다가 교도소 수감으로 긴장해 혈압이 오르내리는 등 건강이 걱정된다면서도 “어쨌든 탁신은 강하고, 우리보다 더 강하다. 그는 우리에게도 강해지라고 격려해줬다”고 태국 일간 더네이션에 밝혔다. 교도소에서 머리를 짧게 깎은 탁신 전 총리는 지지자들인 ‘붉은 셔츠’들의 메시지를 전해 듣고 기운을 냈다고 패통탄 전 총리는 전했다.
탁신 전 총리의 변호인은 그가 교도소 밖 병원에서 복역할 수 있도록 신청하려면 일정 기간 복역을 거쳐야 하는데 아직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교도소에 보안 조치 등 어떤 특별한 조치도 요청하지 않았으며, 그가 수감된 방도 평범하다고 덧붙였다.
탁신 전 총리 지지자들은 교도소 밖에 모여 국수를 먹으면서 그에 대한 지지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23년 8월 15년간의 해외 도피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권한 남용 등 유죄가 인정돼 8년 형을 받고 수감됐다. 하지만 심장질환을 호소해 당일 밤 곧바로 경찰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후 왕실 사면으로 형량이 1년으로 줄었고 병원 생활 6개월 만에 가석방돼 교도소에서는 단 하루도 지내지 않았다.
이에 특혜 논란이 제기돼 재판으로 이어졌고, 지난 9일 태국 대법원은 탁신 전 총리가 병원에 머문 기간은 복역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1년간 실형을 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13일 일본 사도시에서 열린 사도광산 희생자 추도식에서 ‘조선인 강제노동’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혹한 노동환경’만 거론했을 뿐 ‘조선인을 강제로 끌고 왔다’는 근본적 잘못은 외면했다. 국제 질서 격변 속에서 양국 협력을 위해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려는 한국 정부와 국민들 선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다. 지난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한 약속을 허물고 국가 간 신뢰를 저버린 일본 정부의 무성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일본 정부는 차관급 정무관을 참석시킨 지난해와 달리 국장급을 정부 대표로 보내 추도식 격도 낮췄다. 앞으로도 강제노동 역사를 외면하고 추도식 자체를 지워가려는 속내일 수 있다. ‘강제노동’은 일본 식민지배 불법성을 보여주는 핵심적 사안이다. 추도식 같은 공식석상에서 강제노동 언급을 피하는 것은 여전히 과거 일본의 과오와 참혹한 역사를 부인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의 과거사 지우기는 ‘이익의 균형’은 없이 일방적 퍼주기 외교를 한·일관계 개선인 양 포장해온 윤석열 정부 책임이 크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은 “추도식이 취지와 성격에 합당한 내용·형식을 갖춰 온전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강제노동 직시 없는 추도식은 빈껍데기이며 앞으로도 이런 추도식엔 불참하겠다는 경고다. 그럼에도 항의 대신 “계속 협의할 것”이란 입장에 머문 건 아쉬움이 남는다. 일본 정부에 성찰과 행동을 촉구하는 압력이 될지 의문스럽다. ‘강력한 유감’과 맹성을 요구했어야 마땅하다.
추도식은 일본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한국 측 협조를 얻는 과정에서 합의됐다. 그 점에서 일본 정부의 표리부동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양국 국민 사이에 신뢰가 서지 않으면 새로운 한·일관계와 협력은 착근할 수 없다. 상대국 국민감정을 건드리고 불신을 사면서 협력을 기대하는 건 염치없는 일이다. 오죽하면 일본 내에서도 “일본 정부 발언은 피해자를 모욕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오겠는가.
일본 정부의 분명한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일본 정부의 기만적 추도식과 말과 행동이 다른 외교 행태는 또다시 없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미래를 위해 “작은 차이를 넘어 협력”을 표방했더라도 전 정부 실책을 반면교사 삼아 이익·신뢰·행동의 균형은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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