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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내란 수괴) 주요 역할을 분담하고 책임진 추경호 원내대표와 이에 합세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란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겨냥해 ‘정당 해산’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당이 조직적으로 국헌 문란 행위에 가담했다면 정당 해산 사유인 위헌정당이라는 것이 판례”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당시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언급했다. 그는 “(추 원내대표가) 당사로 모이라고 자꾸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 아닌가. (당시) 이미 의결정족수 150명을 넘은 상태인데도 표결을 못했던 이유는 국민의힘 측이 표결 시간을 뒤로 미뤄달라 요구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그러면서 “이런저런 사정을 종합하면 사실상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는 역할을 사전에 맡은 것 아니냐...
글로벌 투자은행(IB) 애널리스트들이 1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간담회에서 현재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경제성장률이 하방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금감원이 밝혔다.금감원은 이날 모건스탠리, UBS, 씨티, BNP파리바, JP모건체이스, HSBC 애널리스트와 간담회를 열고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와 문의사항을 듣고 답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미국의 관세정책, 반도체 업황부진 등에 따라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나아가 현재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밸류업 프로그램, 공매도 재개 등 정책이 지속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문의가 많다고 지적했다.이에 이 원장은 “경제분야 문제해결은 정치문제와 분리되어 있다”면서 “재정·통화·산업·금융정책간 적절한 조합(Policy Mix)에 따른 시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됐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정족수 미달이 됐다. 앞서 실시된 김여사 특검법 표결에는 국민의힘이 참석해 부결을 이끌었다.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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