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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모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한다.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과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3곳이 지원사업 참여기관으로 추가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개편하는 사업이다. 구조전환에 참여하는 병원은 중증 진료 비중을 70%까지 늘리고, 일반병상은 최대 15%가량 줄이게 된다.이번 추가 선정으로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 전체가 구조전환에 착수하게 됐다. 중환자실과 응급병상 등을 제외한 총 3625개의 일반병상을 감축한다. 3625개 병상은 전체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의 8.6%에 해당한다.이번에 구조전환에 참여하는 삼성서울병원은 기존 1692개 일반병상을 1459개로, 울산대병원은 832개에서 792개로 줄이기로 했다.인하대병원은 기존 775개에서 709개로 일반병상 66개를 감축하기로 했다.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2차, 1차 의료기관도 본래 기능에 집...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을 맡을 국선변호인을 결정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이 대표의 국선변호인 1명 선정을 결정하고 이 대표 측에 이런 내용을 알렸다.법원은 지난 17일 이 대표에게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서를 보냈다.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전달에 애를 먹자 대응책으로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겠다고 알린 것이다. 이어 국선변호인 선정이 결정됐다.앞서 법원은 지난 9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이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냈다. 하지만 모두 전달되지 않았다.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변호인을 통한 전달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18일 법원 집행관이 직접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아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전달했다.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삼청동 안가에서 국군방첩사령부 등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부대 사령관들과 장성들이 자주 모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했다.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을 모의했던 군·경 간부 다수가 수사 대상이 되지 않고 현직을 유지하고 있어 언제 다시 반헌법적 계엄을 획책할 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조사단은 군 내부에서 올라온 각종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조사단 제보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선원 의원은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관리하는 삼청동 안가에서 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외 많은 지휘관급 장성들이 매우 빈번히 회합을 가졌다는 제보가 있다”라고 밝혔다.박 의원은 “세 명의 사령관 외 한두 명의 장성이 추가로 참석하는 식이었다고 한다”라며 “누가 참석했으며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박 의원은 “12·3 계엄 작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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