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부산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 갤러리

용인성추행변호사 부산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9월 2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근거를 둔다.
임대료 납부 1년 유예와 연체료 50% 경감도 함께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부산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차한 2277건에 대해 최대 117억원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적용 대상은 올해 1월부터 12월의 납부분이다.
이미 납부한 경우 인하액만큼 환급하고 신규 계약 건은 감액 부과된다.
신청은 11월 30일까지 각 임대 주관부서에서 안내 후 접수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매출 감소, 폐업 증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발표할 당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 도입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 3심제를 4심제로 바꾸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당 차원의 입장을 정해두지 않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은 사법개혁특위 발표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다”며 관련 법안을 사개특위안과 당론 차원으로 발의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재판소원 법안 발의 여부가 “당 지도부에 위임된 것도 아니다”라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판소원 도입을 당론과 사개특위 차원에서 결정하지 않는 데 대해 “민주당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면 이후 논의 과정에서 (논의가) 왜곡되지 않을까 한다”며 “최대한 자유롭게 공론의 장으로 가져가려면 발의된 법안들을 아우르는 게 좋다”고 말했다. 개별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법원 재판 결과까지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두고 4심제와 위헌 가능성을 거론하는 일각의 비판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은 논의의 장으로 올려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검찰개혁과는 다른 방식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이 지난 8월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 ‘추석 전’을 목표로 검찰 폐지 입법에 속도를 낸 것과 달리 시간적 여유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사법부 의견도 중대하게 듣고 사회적 여론과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다 들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야당 의견들도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 도입은 검찰개혁만큼 그간 논의가 충분히 무르익지 않았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그는 “(논의를) 질질 끌 생각은 없고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도입에 동의하고 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는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보다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법원은 “사실상 4심제 도입”(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라며 반대 뜻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다음날 민주당 사개특위가 발표할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위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당내 언론개혁특위가 만든 ‘허위조작정보 근절 방안’도 발표한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해 (의혹 제기)하는 걸 보면 빨리 (추진)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10월 추천 관광지로 장흥 천관산, 강진만생태공원, 나주 영산강정원, 무안 식영정 등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4곳을 선정했다. 억새와 갈대, 코스모스가 어우러진 풍경 속에서 낭만적인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명소들이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장흥 천관산은 호남의 5대 명산이다. 10월이면 능선을 따라 은빛 억새 물결이 장관을 이룬다. 다도해와 기암괴석을 배경으로 펼쳐진 억새밭은 남도의 정취를 그대로 담고 있다. 약 430만㎡에 달하는 능선이 은빛으로 물들며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한다.
강진만생태공원은 66만㎡ 규모의 갈대 군락지로,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은빛과 황금빛 갈대가 장쾌한 풍경을 만든다. 공원 내 탐방로와 자전거길, 전망대가 조성돼 걷거나 자전거를 타며 생태공원의 풍광을 즐길 수 있다.
나주 영산강정원에는 분홍과 노랑 등 다양한 색의 코스모스 꽃길이 조성됐다. 곳곳에 설치된 포토존을 따라 걷다 보면 가족과 연인이 함께 추억을 남길 수 있다. 무안 식영정 일원은 영산강의 넓은 물줄기와 고목이 어우러진 풍경 속에 5만7000㎡ 규모의 코스모스밭이 펼쳐져 있어 매년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진다.
오미경 전남도 관광과장은 “전남은 드넓은 자연 속에서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명소가 많다”며 “억새와 갈대, 코스모스를 만끽할 수 있는 전남에서 낭만 가득한 여행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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