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조현 “캄보디아서 감금됐던 2명 구출…혐의자 10여명 추가 체포” > 갤러리

출장용접 캄보디아 경찰이 온라인 스캠(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한국인 10여명을 체포했다. 한국인 2명은 범죄조직으로부터 구출돼 조만간 귀국한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사태를 계기로 영사 인력 40명 증원을 추진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캄보디아 경찰은 지난 16일 단속에서 한국인 10여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내부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캄보디아 경찰은 감금 신고가 접수된 한국인 2명을 구출했다. 이들은 이번주 귀국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 사태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영사 인력 40여명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TO(정원)를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행안부와 협의는 시작했다”라고 했다. 외교부는 임시로 캄보디아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의 공관에서 영사 인력을 차출해 순환식으로 캄보디아 공관에 지원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동남아 모든 지역에서 조기경보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체계에는 외교부 영사안전국과 정보담당국, 지역국 등과 함께 경찰청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시간 운영하는 해외안정상황실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레이더를 더 넓혀서 (사건을) 발견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가 대사관을 찾아 사건을 설명하기 전에 상황을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한국인 80여명의 소재 파악을 진행 중이다.
외교부는 피해자가 주캄보디아 대사관을 찾았다가 업무 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직원을 접촉하지 못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사관 경비들을 상대로 한 교육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민이 업무 시간 외에 방문하더라도 (경비가) 대사관 직원에게 연락하도록 하고, 출입문에 대사관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공지했다”라며 “대사관 인근에 임시 숙소를 마련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 사태가 캄보디아 대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영향을 끼칠지를 두고 “ODA와 직접 연계시키는 건 국격에 맞지 않고, 마치 ODA를 주고받는 것처럼 만들 수 있어서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캄보디아 경찰 인력을 교육하고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는 등 경찰 능력을 배양하는 쪽으로 ODA를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측과의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고위 당국자는 “캄보디아 정부도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고, 자칫 내버려 뒀다간 소탐대실로 관광산업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어서 잘 협조하고 있다”라며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해 나가면 대응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나라들”이라며 “대캄보디아 외교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이런 일이 있을수록 긴밀하게 협조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20일 새로운 연립정권 구성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명당의 연정 이탈로 총리 지명에 빨간불이 켜졌던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자민당 총재는 21일쯤 첫 여성 총리에 지명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교도통신, 아사히신문 등은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연정 구성에 사실상 합의를 이뤘으며, 20일 정식 합의를 할 예정이라고 19일 보도했다. 양당은 지난 16~17일 정책협의를 거쳐 기본 합의에 이른 상태다. 후지타 후미타케 유신회 공동대표는 “문구나 해석에 대한 최종 마무리”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유신회는 20일 자민당과의 최종 합의 전 양원 의원총회를 열어 연정에 대한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유신회 내에서는 자민당이 대부분의 요구를 수용해 합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유신회는 자민당과 정책협의에서 국회의원 정수의 10% 감축, 기업·단체 헌금(후원금) 금지 등을 요구해왔다. 다만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 내에서 “지방의 소리를 반영하기 어려워진다”면서 의원 정수 축소에 반대하는 신중론도 있다고 전했다.
21일로 예상되는 총리 지명 선거에서 유신회 소속 중의원(하원) 의원들이 다카이치 총재에 투표할 경우 다카이치 총재는 과반에 가까운 231석을 확보하게 된다.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등 야권의 총리 후보 단일화 협상은 사실상 결렬된 상태다.
자민당은 중의원 의석 3석을 보유한 우익 성향의 참정당 등에도 협력을 요청하고 있어 다카이치 총재가 1차 투표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 유신회는 의원이 각료인 대신으로 입각하지 않는 ‘각외(閣外) 협력’ 형태로 연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재가 엔도 다카시 유신회 국회대책위원장을 총리 보좌관에 기용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2020년 이후 전국에서 조성된 숲길의 69%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없이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은 타당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산림청이 2km 이하 사업은 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고시를 통해 우회로를 열어줬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더불어민주당의원이 20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이후 추진된 숲길 조성 사업지 174곳 중 120곳(69%)이 타당성 평가 없이 진행됐다. 총 사업 구간은 276km로 서울 여의도에서 광주광역시까지를 잇는 거리와 맞먹는 거리다.
숲길 조성사업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내 등산·트레킹·휴양 목적의 길을 조성하는 것이다. 2019년까지는 산림청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다가 2020년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 이양돼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숲길 조성사업의 지자체 이양으로 인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우려해 숲길 조성 시 생태계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타당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산림휴양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같은 해 산림청은 ‘숲길 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를 정하면서 추정 공사금액 5000만원 이하 또는 2km이하의 숲길 구간 등에 대해 타당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주무관청이 행정규칙인 고시를 통해 법률이 정한 타당성 평가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셈이다.
산림청의 ‘면제 고시’ 제정 이후 지자체들은 숲길 사업을 2km 규모로 쪼개 추진하는 방식으로 타당성 평가를 건너뛰었다. 전국 2km이하 규모 숲길 조성사업 수는 2020년 이전 4.3건에서 고시 제정 이후 16.3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사업에서 2km이하 규모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4.3%에서 56.3%로 2배 넘게 늘었다.
숲길 조성 과정에서 대규모 산림 벌목이 이뤄진 정황도 있다. 경북 영양 오십봉(37.5㎥), 강원 양양 해안생태탐방로(35㎥), 전남 구례 용방죽정(41㎥), 강원 평창 청옥산(16.9㎥) 등 16개 사업에서 총 362㎥의 나무가 벌목됐다. 20피트 컨테이너 11개 분량이다.
주무관청인 산림청은 지자체로 사업이 이양된 이후 타당성 평가 이행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가 국회 요청 이후 실태 조사에 나섰다. 문 의원은 “법률에 맞게 숲길 조성 시 고시의 타당성 평가 예외사유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숲길조성 과정에서 산림 벌목, 난개발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이뤄졌는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숲길 타당성 평가 제도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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